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7/30/20260730008003?wlog_tag3=naver
세금 부족해서 건보료 올린다고 간보던 정부 사람들이 종부세는 안부족했나봐요.
역시 똘똘한 1채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었던 속내가 들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틀전만 하더라도 세금 올린다고 검토 하시는 정부 ..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72911080001178?did=NA
건보료가 부족하면, 의료 쇼핑 횟수를 대폭 축소하고
65세 이상 치료비 정액제, 탈모 지원 등
돈이 없으면 기초수급자로 의료혜택 받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나이 많다고 의료비, 교통비 깍아 주는 선심성 복지 정책의 칼질 없이는
앞으로 벌어질 세수 부족으로 못 채울텐데
앞에서는 세금 깍아주고 뒤에서는 세금 올리는 행동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둑부터 때려 잡으시고, 돈이 부족하면 증세를 하는게 맞지
세금 정책에 있어 방향이 맞아야지 이랬다 저랬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아마추어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대놓고 너 병원가지마! 가 아니라 집근처 병원에 가도 피검사같은 검사를 할수 없게 만들어 놔서 병원에 가도 의미가 없게 만들예정입죠.
의사가 검사를 많이 해도 이익을 못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외에 일부검사들은 저가치 의료라고 못박아서 아예 시행자체를 하는 순간 과잉진료 낙인찍기 좋게 만들어놨구요.
참고로 급여인건 무료(돈 안 받음) 내지는 할인 이런 것도 불법이고, 병의원은 리뷰이벤트,사은품 같은 것도 불법의 영역 아슬아슬 어딘가의 영역입니다(유인행위)
물론 위에서 말씀해주셨듯 단순히 돈 받고 안 받고의 영역이 아니라 과정을 건드린 거라서요
규모의경제가 되는 병원급은 자체 혈액검사실에 기존 임상병리사 해서 혈액검사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의원급은 하지 않는게 손해 안 보는 길이 된거죠
소주 1400원에 들어오는데 나라에서 1500원에 정해서(5000원 x, 6000원x) 팔아라하면 식당들이 냉장고 전기세도 안 나오겠네 하고,소주 안 팔겠죠 아니면 비싼 안주(비급여)로만 더 쏠려서 미끼상품화 되거나요
만들어준다고 선거철만 되면 약속했고 순진한 국민들은 속은 겁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자던 유럽은 현재 여름에 에어컨도 못켜서 조롱받는 수준이죠
국민연금 경우에도 고갈 못막으니까 oecd에서 68세로 국민연금 지급시기 늦추라고 권고했습니다
68세도 고갈 못막기 때문에 70-75세로 노인연령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시기
늦추고 복지도 축소할게 정해진 미래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청년실업 해소하고 국민 잘살게 해준다던 장미빛 공약
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국힘 찍고 싶어서 찍을까요. 그냥 반민주라 찍는거죠.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현 정치인들은 그냥 다 별로로 보입니다.
보유세 무새들은 좀 섭섭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