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하는 분은 없고 그저 검찰 성토만 가득하네요.
누가 검찰이 잘했고 문제없다고 하나요?
그리고 검찰에게 무조건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했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 얘기가 본격화된 십수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이후 무능한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나 권력형 은폐 등으로 2차 피해를 받게 될 범죄피해자나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묻는 것인데 그 대답은 없고(그나마 그 대안이라는 것도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지금 검토중이고 법안 발의중이다라는 실체없는 공허한 얘기들 뿐이고) 검찰 성토만 가득하네요.
안타깝네요.
편향에 갇혀서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게 안타깝네요.
논리를 이상하게 펼치시는데요...
검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가지고 견제 받지 않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그들이 가진 권한 중 일부인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요구권 같은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잖아요.
검찰(전관 패거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회를 엿볼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밑밥을 던져주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될 겁니다.
각종 강력범죄,마약수사,경제사범수사는 뭐 딴나라 검찰이 했나요?
검찰은 기소영창치는게 주업무입니다.
왜 자꾸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생각하는건지 2천명밖에 안된다니까요.
각종 강력범죄, 마약수사, 경제사범 수사관여해서 제대로 끝낸게 뭐에요?
언플만 열라하고 다 마지막에 마시지해주고 기소 엉터리로 다 풀어줬구만요.
솔직히 본인들 가슴에 양심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검찰이 아무것도 못하게 냅두면 기분 좋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26% 제외한 대다수가 싫어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임에도 불구하고요
? 이런 분들은 검찰이 무슨기관인지 모르시는듯
검찰은 핵심업무가 범죄를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기소 재판하는겁니다.
한국검찰은 여전히 "기소독점, 영장청구 독점권"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 두가지를 독점하는 국가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수사권+수사인력 6천명까지 있었으니 나라를 먹으려고 덤비는게 당연하죠.
논점 이탈로도 보이구요
제가 우려하는건 장윤기 같은 사건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얼마전에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기자인터뷰했던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네 좋아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고요? 확실한 완벽한 대안이 있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런 설득의 과정이 없자나요 지금
박은정의 킥스 등록, 최강욱의 언론에 알려라? 김용민의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라?
이게 대안이 되나요?
저 말고도 26%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검찰이 나라를 먹으려고 덤비니 검찰 자체를 없애야된다? 일반 국민들이 이 말을 공감할까요
아니면 제 말을 공감할까요
길거리 잡아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도 제 말에 공감할거 같은데요
보안수사권 폐지에 집중해야죠.
온갖이유로 김 뺄려는 세력은 여전하구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전과자 많다고 하셨었죠 그 분들이 피해를 보게되는겁니다.
그리고 최근 장xx사건만 봐도 그렇구요
그 이후 총선 대선 어찌되는지 보면 알겁니다.
아무리 저짝 장똥혁이가 삽질한다해도 글쎄요.............
기소 독점으로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쩔건데요
경찰한테 보완 기소권 줄겁니까 ?
왜 국민이 받은 피해가 없어요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수사 뭉개고 기소 뭉개고 검언 유착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 만들어서
인명 피해, 경제적 피해, 민주주의 망가지고
국가적 이미지 추락하고 그런거 다 국민적 피해 아니에요 ?
그거 계산 됩니까 ?
어디 대안이 없어요 ?
누가 없대요 ?
요구권이 왜 대안이 안되는데요 ?
경찰이 기소권 가지고 있습니까 ?
검찰이 기소권으로 견제 안 합니까 ?
검찰이 수시관 시키는거지
뭐 직접 뛰어다니면서 수사해요 ?
본인이 실익이 뭐냐 물어봤다면서요
검찰이 수사 기소 둘 다 쥐고 있는
피해를 이야기하면
분리 됐을 때 얻을 수 있는게 실익 아닙니까 ?
그리고 최초에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 둘 다 쥐어 준 효율과 효과도 있었죠. 무조건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조직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거죠
사건...
16년만에...
무죄...사건을..보면....
검찰의....
위법한....수사가...
없었다면...
검찰이...조작해서...
유죄로...몰아서...
억울한....
누명을....쓴...
국민들이...
했던....
옥살이를...
16년간...
하지..않는....
이익이...있지..않을까요..?
수사를...조작하고...
위법한...수사를...했던...
검사가...
출세하고...잘..살면서...
검사들은...제대로....
심판받지...않고....
있는....
이익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게....해야겠죠...
왜 자꾸 폐지를 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그 동안 검찰이 끼친 피해는 외면하시나요
이유를 설명 못하는건 폐지 반대하시는분들이죠
무조건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것만 주장하시니
아뇨 검사출신이면 내란까지 일으켜도 대충 풀어줄까봐 그러죠.
불이익도 없고
검사의 조작수사,기소를 막는거니까요!
이것이 민주주의가 동작하는 원리이고 대중의 지혜를 통해 사회가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은 이런 민주주의를 뒤틀어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 왔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로 윤석열까지 탄생시키고 민생이 파탄났던 겁니다. 이게 검찰개혁이 민생인 이유입니다.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을 때 검찰은 또 민주주의를 비틀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 저어되어 박탈하자는 겁니다. 대통령도 말했다시피 숫가락을 주면 꼬챙이로 만들어서 찌르니 숫가락도 주지 말자는 처지가 된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토록 발전해 올 때까지 수 많은 기득권과 욕심쟁이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국민은 슬기롭게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위대한 정치인은 본인을 희생해가며 개혁을 추진 해 온 것입니다.
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최선을 다하고 민주진보세력이 굳건히 지지해주면 훗날 이 어려운 검찰개혁 과제도 잘 해 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봐야알죠.
문제 나오면 정말 누군가는 책임져야하는데..
그게 민주당 전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성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과연 책임과 사과를 할까요...
결국 현정부 책임일꺼고 이걸 빌미로 언론과 국힘이 난리치는 와중에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슬그머니 빠져있겠죠...
그걸 왜 검사가 합니까
그때 잘하던지요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큰 정의와 원칙을 따라 가는 겁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나쁜 사람을 빨리잡고 빨리 감옥에 보내는데 있지 않습니다. 무고한 희생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공소-재판이 각 분리된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를 최대한 막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유무/이익 등이 아니라, 검찰울 제외하고, 수사완성도룰 높이는 방안을 물어보고 답해야 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수사도 기소, 수사를 분리할 뿐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 건축에서 감리가 점검하는 것처럼 검찰이 아닌 타 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이 건축으로 치면 설계, 시공, 감리를 다 하는 구조입니다.
보완수사로 민생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하시지만 김학의 건을 비롯해서 보완수사로 인해 민생이 피해봤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말하지들 못하고 계십니다.
검찰개혁이란 기소와 수사(보완수사 포함)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건데 왜이리 반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선동용 문장은 쉽죠
사실울 애써 외면하면서 하는 본문 질문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답은 충분히 마온 것 같네요)
다만,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뿐입니다.
정치인이 국민 삶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지지층이 정치인 삶을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