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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냐고 물으니.. 49

4
2026-07-30 08:21:27 수정일 : 2026-07-30 08:24:16 39.♡.127.109
공전과자전

그에 대한 답변이나 설명하는 분은 없고 그저 검찰 성토만 가득하네요.


누가 검찰이 잘했고 문제없다고 하나요?

그리고 검찰에게 무조건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했나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 얘기가 본격화된 십수년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이후 무능한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나 권력형 은폐 등으로 2차 피해를 받게 될 범죄피해자나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묻는  것인데  그 대답은 없고(그나마 그 대안이라는 것도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 지금 검토중이고 법안 발의중이다라는 실체없는 공허한 얘기들 뿐이고) 검찰 성토만 가득하네요.


안타깝네요.



공전과자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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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9]
평안에이르다
IP 218.♡.163.24
08:25 2026-07-30 08:25:50 / 수정일: 2026-07-30 08:26:36
·
국민에게 실익이 있냐? = 검사가 가진 무소불위 권력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다. 그러므로 실익이 있다.
편향에 갇혀서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게 안타깝네요.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8:31 2026-07-30 08:31:43
·
@평안에이르다님 네.. 그런 논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국회, 정부 주요기관 등 모두 없애야죠. 그들로 부터 피해받는 국민들은 1명이라도 줄어 들테니 말이죠.
자이야이리
IP 211.♡.23.43
08:33 2026-07-30 08:33:26
·
@공전과자전님 대한민국 범죄자들은 쌃밥과 김치를 먹은 적이 있으니, 앞으로 쌀밥과 김치를 금자해야 하나요?
평안에이르다
IP 218.♡.163.24
08:39 2026-07-30 08:39:06
·
@공전과자전님
논리를 이상하게 펼치시는데요...
검사를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기소와 수사를 모두 가지고 견제 받지 않고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니 그들이 가진 권한 중 일부인 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요구권 같은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잖아요.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8:49 2026-07-30 08:49:47
·
@평안에이르다님 제 논리를 짚기 전에 논점부터 제대로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제 얘기는 검찰수사권을 지켜주자가 아니라 대안없는 보완수사권 우선 폐지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또는 더 개선된 대안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진행한다면 이런 질문도 없었겠죠.
돌머리2
IP 116.♡.138.62
09:39 2026-07-30 09:39:52
·
@공전과자전님
자이야이리
IP 211.♡.23.43
08:26 2026-07-30 08:26:30
·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권과 함께 “전관비리”의 원천입니다. 비리는 당연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들이 비리로 이익을 얻는 다는 것은 누군가는 “강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검찰(전관 패거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회를 엿볼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밑밥을 던져주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될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illncoo
IP 117.♡.6.79
08:31 2026-07-30 08:31:30
·
@거미날다님 검찰이 그수사만 했나요?
각종 강력범죄,마약수사,경제사범수사는 뭐 딴나라 검찰이 했나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08:36 2026-07-30 08:36:04 / 수정일: 2026-07-30 08:36:18
·
@billncoo님대한민국 범죄자들이 평생 매일 매시간 범죄만 저질렀을까요?
blumi
IP 211.♡.152.37
08:37 2026-07-30 08:37:43
·
@billncoo님

검찰은 기소영창치는게 주업무입니다.
왜 자꾸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생각하는건지 2천명밖에 안된다니까요.

각종 강력범죄, 마약수사, 경제사범 수사관여해서 제대로 끝낸게 뭐에요?
언플만 열라하고 다 마지막에 마시지해주고 기소 엉터리로 다 풀어줬구만요.
SDK개발자
IP 220.♡.107.125
08:31 2026-07-30 08:31:20 / 수정일: 2026-07-30 08:32:05
·
국민의 대다수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제로 폐지로 밀어붙인다? 민주 맞습니까?? 요즘 하는 짓을 보면 민주라는 말이 너무 무색합니다. 죄다 검열, 규제만 때리고 말이죠.
그러나저러나
IP 174.♡.99.84
08:31 2026-07-30 08:31:33
·
자꾸 증명하라고 하면서 딴지걸지말고 수십년전부터 수사권분리하려고 했던걸하면 됩니다.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니 말장난 하지말시고..
평행선
IP 211.♡.70.44
08:33 2026-07-30 08:33:36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하는 분들 머리속은 뻔합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게 만드셨어. 조국사태 때 검찰의 행태를 봐. 민주당 괴롭혔어." 이거 아닌가요?

솔직히 본인들 가슴에 양심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검찰이 아무것도 못하게 냅두면 기분 좋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26% 제외한 대다수가 싫어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임에도 불구하고요
blumi
IP 211.♡.152.37
08:43 2026-07-30 08:43:43
·
@평행선님

? 이런 분들은 검찰이 무슨기관인지 모르시는듯
검찰은 핵심업무가 범죄를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기소 재판하는겁니다.

한국검찰은 여전히 "기소독점, 영장청구 독점권"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이 두가지를 독점하는 국가도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수사권+수사인력 6천명까지 있었으니 나라를 먹으려고 덤비는게 당연하죠.
평행선
IP 211.♡.70.44
08:50 2026-07-30 08:50:10 / 수정일: 2026-07-30 08:51:20
·
@blumi님 나라를 먹으려고 덤빈다는건 님의 확대 해석 아니신가요? 어떻게 나라를 집어 삼키나요? 포커스를 다른 곳에 두니 제가 생각하는 맥락과 결이 완전 다르네요

논점 이탈로도 보이구요

제가 우려하는건 장윤기 같은 사건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얼마전에 피해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기자인터뷰했던 것에 대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네 좋아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고요? 확실한 완벽한 대안이 있으면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런 설득의 과정이 없자나요 지금

박은정의 킥스 등록, 최강욱의 언론에 알려라? 김용민의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라?

이게 대안이 되나요?

저 말고도 26%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검찰이 나라를 먹으려고 덤비니 검찰 자체를 없애야된다? 일반 국민들이 이 말을 공감할까요

아니면 제 말을 공감할까요

길거리 잡아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도 제 말에 공감할거 같은데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8:35 2026-07-30 08:35:19 / 수정일: 2026-07-30 08:35:23
·
대안 마련 중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집중해야죠.
온갖이유로 김 뺄려는 세력은 여전하구요.
Domane
IP 223.♡.213.53
08:35 2026-07-30 08:35:27
·
국민들이 피해보니깐요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전과자 많다고 하셨었죠 그 분들이 피해를 보게되는겁니다.
그리고 최근 장xx사건만 봐도 그렇구요
돌머리2
IP 116.♡.138.62
09:41 2026-07-30 09:41:12
·
@Domane님
평행선
IP 211.♡.70.44
08:37 2026-07-30 08:37:48
·
민주당 강성당원 26%만이 찬성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26%가 짜릿함을 느끼게 하시죠.
그 이후 총선 대선 어찌되는지 보면 알겁니다.

아무리 저짝 장똥혁이가 삽질한다해도 글쎄요.............
jacobs
IP 118.♡.85.87
08:37 2026-07-30 08:37:51
·
그래서 그 보완 수사권을 왜 검찰이 가져야하냐고요

기소 독점으로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쩔건데요
경찰한테 보완 기소권 줄겁니까 ?

왜 국민이 받은 피해가 없어요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 수사 뭉개고 기소 뭉개고 검언 유착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 만들어서
인명 피해, 경제적 피해, 민주주의 망가지고
국가적 이미지 추락하고 그런거 다 국민적 피해 아니에요 ?
그거 계산 됩니까 ?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8:42 2026-07-30 08:42:25 / 수정일: 2026-07-30 08:43:03
·
@jacobs님 검찰로 인한 피해가 1도 없다고 어디 써있나요? 보완수사권 무조건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어디 써있나요? 대안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2차 피해를 볼 국민들의 구제 방안이 뭐냐고 물은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검찰성토에 몰입하다보니 논점이탈이 심한 듯 합니다.
jacobs
IP 118.♡.85.87
09:02 2026-07-30 09:02:20
·
@공전과자전님

어디 대안이 없어요 ?
누가 없대요 ?

요구권이 왜 대안이 안되는데요 ?
경찰이 기소권 가지고 있습니까 ?
검찰이 기소권으로 견제 안 합니까 ?
검찰이 수시관 시키는거지
뭐 직접 뛰어다니면서 수사해요 ?

본인이 실익이 뭐냐 물어봤다면서요
검찰이 수사 기소 둘 다 쥐고 있는
피해를 이야기하면
분리 됐을 때 얻을 수 있는게 실익 아닙니까 ?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9:17 2026-07-30 09:17:49 / 수정일: 2026-07-30 09:22:29
·
@jacobs님 기소권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가져와야 발동하든 말든 하는거고 경찰이 뭉개거나 부실한 수사로 결과도 못내는 것은 그냥 범죄가 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요구권이 대안이라면 그 요구권이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대체하는 지 입법은 되었는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초에 검찰에게 수사와 기소 둘 다 쥐어 준 효율과 효과도 있었죠. 무조건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조직 구조를 개선해보자는 거죠
종.삼
IP 211.♡.154.59
08:39 2026-07-30 08:39:29 / 수정일: 2026-07-30 08:47:14
·
청산가리...막걸리....
사건...

16년만에...
무죄...사건을..보면....

검찰의....
위법한....수사가...
없었다면...

검찰이...조작해서...
유죄로...몰아서...

억울한....
누명을....쓴...
국민들이...
했던....

옥살이를...

16년간...

하지..않는....
이익이...있지..않을까요..?

수사를...조작하고...
위법한...수사를...했던...

검사가...
출세하고...잘..살면서...

검사들은...제대로....
심판받지...않고....
있는....

이익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게....해야겠죠...
폴리콘
IP 125.♡.131.31
08:40 2026-07-30 08:40:14
·
무능한 경찰이 못한 수사를 검찰이 민생과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 검찰 프레임이고 코메디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청주 시의원 아동 성착취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쁜맘으로
IP 116.♡.6.245
08:42 2026-07-30 08:42:11 / 수정일: 2026-07-30 08:43:11
·
그럼 지금까지 검찰이 가진 그 권한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안봤나요?
왜 자꾸 폐지를 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서 그 동안 검찰이 끼친 피해는 외면하시나요

이유를 설명 못하는건 폐지 반대하시는분들이죠
무조건 국민이 피해를 본다 그것만 주장하시니
Night7
IP 49.♡.23.117
08:42 2026-07-30 08:42:40
·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 받기 싫어서 그러는걸로 보이죠
blumi
IP 211.♡.152.37
08:44 2026-07-30 08:44:50
·
@Night7님

아뇨 검사출신이면 내란까지 일으켜도 대충 풀어줄까봐 그러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6.200
08:42 2026-07-30 08:42:42 / 수정일: 2026-07-30 08:47:03
·
딱히 서민은 실익은 없죠
불이익도 없고
검사의 조작수사,기소를 막는거니까요!
마라우동
IP 58.♡.206.200
08:44 2026-07-30 08:44:16
·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동작하는 원리이고 대중의 지혜를 통해 사회가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은 이런 민주주의를 뒤틀어 본인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 왔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로 윤석열까지 탄생시키고 민생이 파탄났던 겁니다. 이게 검찰개혁이 민생인 이유입니다.

수사권이 검찰에 남아 있을 때 검찰은 또 민주주의를 비틀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 저어되어 박탈하자는 겁니다. 대통령도 말했다시피 숫가락을 주면 꼬챙이로 만들어서 찌르니 숫가락도 주지 말자는 처지가 된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이토록 발전해 올 때까지 수 많은 기득권과 욕심쟁이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국민은 슬기롭게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쥐어주고 위대한 정치인은 본인을 희생해가며 개혁을 추진 해 온 것입니다.

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최선을 다하고 민주진보세력이 굳건히 지지해주면 훗날 이 어려운 검찰개혁 과제도 잘 해 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하핫핫
IP 223.♡.81.154
08:47 2026-07-30 08:47:24
·
어느 조직이건 서로 견제안하고 힘이 과도하게 쏠리면 부패하기 마련이죠. 다들 그 결과가 어떨까 예상만 하시는데
가봐야알죠.
문제 나오면 정말 누군가는 책임져야하는데..
그게 민주당 전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8:51 2026-07-30 08:51:16
·
@우하핫핫님
강성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과연 책임과 사과를 할까요...
결국 현정부 책임일꺼고 이걸 빌미로 언론과 국힘이 난리치는 와중에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은 슬그머니 빠져있겠죠...
Domane
IP 223.♡.212.84
08:48 2026-07-30 08:48:06
·
피해자에게 수사권 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걸 왜 검사가 합니까
네이버주주
IP 14.♡.59.173
08:52 2026-07-30 08:52:10
·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십수년전부터 나왔으면 문정부때 하던가요 , 왜 이재명 정부에서 본인들이 주인장 마냥 협박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잘하던지요
아라미스
IP 210.♡.142.71
08:53 2026-07-30 08:53:09 / 수정일: 2026-07-30 08:53:33
·
@네이버주주님 그거 포함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검찰총장 시켜준게 내란수괴..!!
미첼드라프헤븐
IP 106.♡.194.204
08:54 2026-07-30 08:54:33
·
대안은 다 있죠. 그런데 그 대안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만큼 될 수 없습니다. 공소권자가 수사를 하는 극한의 효율성:의 부재는 어떤 대안을 가져다 밀어도 해결 못합니다. 불가능한 걸 주문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큰 정의와 원칙을 따라 가는 겁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나쁜 사람을 빨리잡고 빨리 감옥에 보내는데 있지 않습니다. 무고한 희생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공소-재판이 각 분리된 기관에서 운영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를 최대한 막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8:59 2026-07-30 08:59:00 / 수정일: 2026-07-30 08:59:24
·
보완수사 방법은 수천 수만 수억가지 그 이상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미 오염된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유지해야할까요? 검찰수사 딱 한가지만 빼면 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유무/이익 등이 아니라, 검찰울 제외하고, 수사완성도룰 높이는 방안을 물어보고 답해야 합니다~
파아우어
IP 211.♡.204.106
08:59 2026-07-30 08:59:55
·
아니.... 게기판에 얼마나 뜸하게 오시길레 검사 수사권으로 해온 짓들 예시를 저도 그리고 다른 분도 올려왔습니다. 민간 사건에서도 예시들 주르르 나옵니다. 기자들이 검사들 무서워서 기사를 잘 안써서 그렇지 묻힌 것도 엄청 많아요.
주나파
IP 58.♡.94.55
09:00 2026-07-30 09:00:06
·
건축으로 치자면 설계, 시공, 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수사도 기소, 수사를 분리할 뿐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 건축에서 감리가 점검하는 것처럼 검찰이 아닌 타 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현재 상황은 검찰이 건축으로 치면 설계, 시공, 감리를 다 하는 구조입니다.

보완수사로 민생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하시지만 김학의 건을 비롯해서 보완수사로 인해 민생이 피해봤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말하지들 못하고 계십니다.
주나파
IP 58.♡.94.55
09:00 2026-07-30 09:00:58
·
추가로,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검찰개혁이란 기소와 수사(보완수사 포함)의 완벽한 분리입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건데 왜이리 반발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쌍쑤니
IP 121.♡.21.96
09:16 2026-07-30 09:16:10
·
독재가 국민들한테 무슨 피해가 있나요?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9:23 2026-07-30 09:23:47
·
@쌍쑤니님 피해가 없나요? 그럼 착한 독재 찬성하시면 됩니다.
쌍쑤니
IP 121.♡.21.96
09:30 2026-07-30 0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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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과자전님 지금 주장하시는게 무능한 민주주의보다 착한독재가 낫다고 주장하시는 셈입니다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9:47 2026-07-30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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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쑤니님 일반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나은 면이 다수이기에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거죠. 님 말씀처럼 민주주의를 가장한 무능과 부조리가 국민들 삶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면 국민들이 행복한 착한 독재가 나은 겁니다. 정확한 실례가 될 지는 모르지만 싱가폴을 30여년간 (독재)통치해오며 부와 번영을 가져온 리콴유가 아직도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겠죠
쌍쑤니
IP 121.♡.21.96
10:02 2026-07-30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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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과자전님 네 그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김민석이 이야기한 독재지만 스마트한 독재였다는 말도 뭐 그런 뜻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유능함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훨씬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니 당연히 범죄자를 때려잡는다는 관점만 놓고보면 퍼포먼스가 좋아보이겠지요. 하지만 다른 부작용들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고, 잘 드러나지도 않고, 대체로 죄값을 치르지도 않습니다. 수사권 박탈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더 많을때 할수 있는 일 일부는 실제로 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점차 해결해야 하고, 독재(비유적 표현입니다)보다 퍼포먼스가 나쁘니가 못한다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셀피코
IP 118.♡.10.112
09:20 2026-07-30 09: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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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대안도 없고 설명도 못하는데 메신저가 그러자고 하니 따라가는거죠. 메신저인지 메시아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거 계획한 최강욱도 이 건에 대해서는 처참한 논리 수준이에요.
카인백작
IP 121.♡.97.9
09:37 2026-07-30 0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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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하나 따지는 것은 힘들고,
선동용 문장은 쉽죠
할할할할할
IP 118.♡.73.208
10:22 2026-07-30 1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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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있는 사람들이 지들끼리 헤쳐먹는 권력충의 비리가 국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냐는 질문인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도 봤고 후진국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법과 절차대로 진행될 일이 뇌물 경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공전과자전
IP 39.♡.127.109
10:28 2026-07-30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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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할할할할님 보완수사권이 권력층 비리의 핵심인가요? 모든 권력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비리도 되고 효능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쓰게 만드느냐의 개선의 문제에 집중해야지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하물며 집안의 사소한 권력도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된다고 무조건 다 없애면 가족제도부터 공동체 각계각층의 모든 권력조직은 다 없애고 원시로 돌아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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