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상실한 채, 수단만 남은 듯 합니다.
두 번의 토론회를 걸쳐 떠오르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초고가 주택 타겟으로 정책을 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나요?"
1. 초고가주택: 종부세 과표 12억 (공정시장가액 80% 시 공시지가 24억, 60퍼 시 32억) 이상 다주택과 동일 세율
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40%, 소유 40% 에서 거주 80%
3. 2번의 공제 한도 10억 한도
모두 다 초고가 (시세 45억 전후 혹은 그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듯 하고,
'일부' 보유세는 증세, '일부' 거래세는 증세
비수도권/무주택/중저가주택 보유자들 지지자들 마음은 달래주는 것,
그게 이번 정책에서 그나마 자신있게 내세울 성과같습니다.
덧) 다주택 > 비거주 1주택 > 초고가 거주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투표할 때만 해도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기대했었는데...
딱 생각했던 것들 반대로만 가네요.
언론을 통해 지원 대상이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목소리를 듣고 지원해주는 방식이겠죠.
여러모로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의 종착지가 가까워지긴 하네요.
하...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요.
효과도 없는 정책 펴면서 왜 적을 점점 늘려가는지...yo
그래도 다 태평성대니 어쩌니하면서 윤석열보다 낫다 어쩌구하잖아요
만약 20억까지 내려온다면, 주변 아파트들은 20억에 키맞추기 할거고 수도권에 등기 못친 사람들은 평생 전월세 공공임대에서 살아야죠
처음 시작이 30억이겠죠.
30억 이하 집들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면
기준은 20억, 10억 그러다 서울에 집 가진 사람은 투기적 집 소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겠지요
노무현 정부당시 종부세 대상자는 압구정현대 아파트 대형 소유주들이나 해당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서울 중급지 신축 소유주도 대상이죠.
과거를 반추해보면 지금 설정하는 초고가 주택 기준도 10년 20년 뒤에는 서울 중급지 소유주도 해당될거 같습니다.
초고가 주택 증세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좋아하셔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뭐 나는 10-20년 뒤에도 서울 중급지 수준의 주택 소유는 언감생심이니 상관없다 하시는 거면 더더욱 안타깝고요
보통의 장삼이사들은 현재만 생각하니,
일단 난 아니다~하면서 안심할 거에요.
지난 10년의 선례로부터 뭔가 좀 깨우쳤으면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저 10억도 그래요.. 한 40년 보유하고 있었으면 매입가 기준 매각금액과 많이 차이나는데
오래 한곳에 산게 죄라는 소립니다 ㅎ
제일 밑으로 가면 전세, 월세는 더 내려갈 수 없으니 전세/월세 구하려는 경쟁자는 늘게 되고 전/월세 가격 역시 상승.
더군다나 직접적인 보유세/양도세 인상도 전/월세 가격 상승요인이 되죠.
결국 전/월세 구하려는 수요 증가와, 세금전가로 인해 전/월세 가격이 이중으로 올라갈 듯 하네요.
전/월세 못구하면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더 싼 곳 찾아서 이동해야죠.
그러다 보면 이럴바엔 집을 사야겠다 하고 무리해서 집 사는 사람 생기면서 주택 가격은 다시 상승 시작...
그렇게 위만 누르니 옆으로 퍼져나가서 중저가 주택들이 상승하고
무주택자들만 더 힘들게 만드는 꼴이 되고 있는거 같아요...
부동산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무책임할수 있겠지만 못 잡을거면 다음 정권에 터질 폭탄 던지는게 나을까 싶을 정도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이 더 오를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시는 것 아닐까요?
세금 오른 건 정권 바뀌면 내려가지면 집값 오른 건 잘 안떨어지니까요.
현재 상황에 따라 스탠스는 바뀔 수 있죠
세금은 증세
주식투자는 적극 장려 하지만 상승은 내덕 하락은 국민책임 요즘 이런 느낌적 느낌입니다.
너무 어설픈 정책의 부작용이 더 클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