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썩었으니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라는데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은 안 썩었나요? 검이든 경이든 국회든 정부 각부처든 정도의 문제지 썩지 않은 곳이 있나요? 썩은 곳이 있다고 썩은 곳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없앤다면 국회고 정부고 제기능을 할 곳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각설하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그렇지 않아도 무능 무사안일한 경찰들의 부실수사나 권력형 은폐(최근 장윤기 사건의 예 등을 포함)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의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경찰 13만명 = 독점 불가능
끝
그런 논리면 대통령은 1인에 당근 모든 권력 독점 최고봉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없애고 각 부처가 나눠서 하면 되겠네요.
저도 공감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죠.
우려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수사요구권이 있죠. 윤석열, 김학의, 한동훈, 내란에 동참한 등등의 사건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죠.
대장동...50억...퇴직금...무죄...
별장..집단..성폭행...무죄....
13세...여중생...성착취....
수사...
방해...
여죄...수사도...
방해...공작....
못하게....해보아요...
16년만에....
무죄...사건만...봐도...
위법...수사한...
검사는...
제대로...
심판...받지..않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변호사...사무실...차리고...
출세하고...
잘...삽니다...
반면에....
우리의...이웃이....
16년간...억울한..
옥살이를....했습니다...
김하귀, 조희팔 4조 사기, 부산저축은행, 마약밀반입 ,.....등등
검찰이 수사해서 진실 규명된 사례가 있을까요?
검찰은 거악은 덮고, 쪼무래기 수사는 하는 척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꼬꼬무 찐리뷰] 16년 만에 무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유가족→살인범 만든 파렴치한 검사
SBS연예뉴스
2026.3.27.
다음뉴스
....
당시 사건 담당 검사:
엄마는 널 정말 똑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방해했어.
그리고 아빠가 널 도구로 이용했어.
그 생각하니까 어때?
아빠한테 배신감 느껴?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는지 알아?
네가 다 했대.
희정: …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희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모든 혐의를
너에게 떠넘기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너 혼자 다 덮어쓸 거다"라고.
본인은
청산가리와 막걸리만 구해다 줬을 뿐,
모든 건 딸이 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혼자 다 덮어쓴다며,
희정 씨를
위하는 척
이런 진술을 유도했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
수사관: 널 일종의 성적 노리개로 쓴 거지 딸을?
근데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어.
아버지가
희정 씨에게
혐의를 미루고 있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야.
희정 씨를 속이고
부녀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딸이
아버지를 공범으로 지목하도록 만든 거야.
....
하지만
당시 검사는
바로 이 자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어.
마치 살인에 대한
죄책감인양
아버지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야.
....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서 무죄…"위법수사"(종합)
연합뉴스
2025.10.28.
다음뉴스
…검찰
증거물 전면 불인정
문맹·경계성 지능인 부녀,
진술거부권 등
기본 권리조차 보장 못 받아
당시 1심 무죄서 2심 유죄로 번복돼
15년 '억울한 감옥살이'
...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이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재판장 홍준호)는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2010년 2월 무죄를 판결했다.
....
....
이웃의...
억울함보다...
나의...이익을..
먼저...생각할수도..
있겠죠...
이웃이...고통을...받아도...
나만....아니면...된다는..요??
국민들에게 실익이 클 거 같은데, 실익이 없다고 단정 짓고 얘기하시네요....
검사들이 보여준 법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주는 피해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 검사. 아무도 견제하고 처벌할 수 없는 검사 공무원.
폐지를 원하시는분들은 검찰의 잘못이 많으니 없애야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셔요
서로 논점이 다르다보니 대화가 안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0637CLIEN
그걸두고 유시민은 공약안지키고 노선수정할거면 대국민사과해라, 검찰 장악하려고 그런다 등등 정신나간 비평을 해서 욕을 먹고 있죠
검찰(전관 패거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회를 엿볼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밑밥을 던져주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될 겁니다.
최소한 민주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밀어줄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시민들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릴 겁니다.
위법한...수사로....
16년간...
억울한...옥살이를....
하는...
국민들의...
피해가...사라진다면...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커집니다....
게다가 이런 독점권을 아주 나쁘게만 쓰니 문제였던것.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일단 가장 썩은부위부터 도려내야죠.
경찰도 문제라면 점차 또 보완해나가야죠.
경찰도 썩었다지만 검찰처럼 기소, 수사를 모두 손에 쥐고 지들 입맛대로 생사람 잡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썩은 곳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지 수십년간 폐해를 알고도 뭐 고쳐진게 있던가요? 검찰이 그간 제식구 살리기, 국힘 인사들 살려주기 한두번인가요? 정적 제거를 위해 온가족 파탄낸 적이 한두번인가요? 이름 알려진 정치인들한테도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두눈 뜨고 코 베인적이 한두번일까요? 장윤기처럼 순기능만 있었을까요? 일반 국민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일들 겪지 않았을까요? 조국이나 이재명도 대놓고 죽이기 하고 때론 증인도 증거도 마음대로 조작하는데? 이런 검찰의 폐해 막을 확실한 방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 주자고 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