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일본산당 ·MaClien ·안드로메당 ·개발한당 ·방탄소년당 ·클다방 ·자전거당 ·키보드당 ·육아당 ·야구당 ·이륜차당 ·나스당 ·달린당 ·소시당 ·소셜게임한당 ·골프당 ·창업한당 ·바다건너당 ·미끄러진당 ·PC튜닝한당 ·꼬들한당 ·사과시계당 ·퐁당퐁당 ·가상화폐당 ·콘솔한당 ·디아블로당 ·IoT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당 ·AI그림당 ·날아간당 ·배드민턴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곰돌이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걸그룹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KARA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리눅서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찰칵찍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라즈베리파이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노젓는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40

3
2026-07-30 07:38:35 수정일 : 2026-07-30 07:42:09 39.♡.127.109
공전과자전

검찰은 썩었으니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라는데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은 안 썩었나요? 검이든 경이든 국회든 정부 각부처든 정도의 문제지 썩지 않은 곳이 있나요? 썩은 곳이 있다고 썩은 곳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없앤다면 국회고 정부고 제기능을 할 곳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각설하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그렇지 않아도 무능 무사안일한 경찰들의 부실수사나 권력형 은폐(최근 장윤기 사건의 예 등을 포함)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의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공전과자전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40]
사용기
IP 119.♡.122.72
07:41 2026-07-30 07:41:10
·
그냥 그거원하는 국민들만 선별해서 폐지시키면 안되나요
BehindtheScreen
IP 118.♡.43.87
07:41 2026-07-30 07:41:10
·
검사 2천명 = 독점
경찰 13만명 = 독점 불가능

끝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7:44 2026-07-30 07:44:31
·
@BehindtheScreen님
그런 논리면 대통령은 1인에 당근 모든 권력 독점 최고봉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없애고 각 부처가 나눠서 하면 되겠네요.
항상웃기
IP 114.♡.185.229
07:51 2026-07-30 07:51:45
·
@BehindtheScreen님 이게 정답요
저도 공감함.
strangerhak
IP 211.♡.132.235
08:00 2026-07-30 08:00:12 / 수정일: 2026-07-30 08:01:10
·
@공전과자전님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니깐 국민이 뽑고 5년만 하게 하고 못하면 탄핵하잔아요. 경찰은 그래도 잘못하면 감방도 가고 하는데 검사는 그런거 없더만요.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8:08 2026-07-30 08:08:53
·
@strangerhak님 지금 검사 1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 잖아요. 검찰도 보직마다 사람은 바뀌지만 그 조직과 권력 속성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조직과 기능을 개선하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면 대통령이라는 무소불위의 독점권력도 사람만 바뀔 뿐 문제는 계속 반복되니 그 기능을 없애거나 축소해야죠.
돌머리2
IP 116.♡.138.62
09:46 2026-07-30 09:46:54
·
@공전과자전님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습니다.
검사도 국민이 뽑으면 님 말에 동의합니다만.............
아니죠?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9:50 2026-07-30 09:50:45
·
@돌머리2님 국민이 뽑으면 문제가 없나요? 그동안 탄핵이나 법정에 섰던 대통령들은 국민이 뽑지 않았나요? 비리와 불법, 권력남용으로 법정에 섰던 수많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아닌 누군가가 지명, 임명했나요? 선출직이 만능은 아닙니다.
돌머리2
IP 116.♡.138.62
10:28 2026-07-30 10:28:41 / 수정일: 2026-07-30 10:30:45
·
@공전과자전님
잘 아시네요? 탄핵도 하고 법정에도 세우고 했습니다.
검사는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좀 찾아보세요.
하늘원두막
IP 49.♡.247.24
07:42 2026-07-30 07:42:55
·
평안에이르다
IP 218.♡.163.24
07:44 2026-07-30 07:44:34
·
검사가 잘못을 하고도 처벌 받지 않은 경우가 많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죠.
우려하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 됩니다.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7:48 2026-07-30 07:48:43 / 수정일: 2026-07-30 07:50:05
·
@평안에이르다님 잘못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은 어디나 있죠. 검찰 수사권 박탈, 보완 수사권 폐지가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보완책이 없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그로 인해 피해가 가중될 국민들은 오늘도 양산되고 있는데 아직도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얘기인 듯 하네요.
평안에이르다
IP 218.♡.163.24
07:57 2026-07-30 07:57:36
·
@공전과자전님
수사요구권이 있죠. 윤석열, 김학의, 한동훈, 내란에 동참한 등등의 사건을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죠.
aeskeki
IP 218.♡.209.208
08:07 2026-07-30 08:07:21 / 수정일: 2026-07-30 08:10:41
·
보완책이 없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님이 안들어보셨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도 많아요. 계속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오니 살펴서 추가로 대책을 더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경찰은 다른 법안 대책으로도 계속 관리 견제를 할 수있는데 검찰은 사실상 수사권을 가졌을때 견제가 불가능하다는거죠. 이미 독점 기소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종.삼
IP 211.♡.154.59
07:45 2026-07-30 07:45:42 / 수정일: 2026-07-30 07:54:14
·
디올백...뇌물...무죄...

대장동...50억...퇴직금...무죄...

별장..집단..성폭행...무죄....

13세...여중생...성착취....
수사...
방해...

여죄...수사도...
방해...공작....

못하게....해보아요...
조말롱
IP 211.♡.102.209
07:58 2026-07-30 07:58:19
·
@종.삼님 왜 기본 취지를 이해를 못하고 검찰이 더나빠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strangerhak
IP 211.♡.132.235
08:02 2026-07-30 08:02:24
·
@조말롱님 지금 작성자님은 경찰이 더나빠 하시니까요.
종.삼
IP 211.♡.154.59
08:03 2026-07-30 08:03:31 / 수정일: 2026-07-30 08:19:41
·
청산가리..막걸리....사건...

16년만에....
무죄...사건만...봐도...

위법...수사한...
검사는...

제대로...
심판...받지..않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변호사...사무실...차리고...

출세하고...
잘...삽니다...

반면에....

우리의...이웃이....
16년간...억울한..
옥살이를....했습니다...
조말롱
IP 211.♡.102.209
08:05 2026-07-30 08:05:01
·
@strangerhak님 제가 언제 경찰이 더 나쁘다라고 말했죠?
거미날다
IP 211.♡.34.80
07:46 2026-07-30 07:46:21 / 수정일: 2026-07-30 08:19:14
·
BBK 사건, 장자연 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울산고래고기 사건, 삼성x파일,..대장동 50억 클럽.
김하귀, 조희팔 4조 사기, 부산저축은행, 마약밀반입 ,.....등등

검찰이 수사해서 진실 규명된 사례가 있을까요?
검찰은 거악은 덮고, 쪼무래기 수사는 하는 척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206.52
07:49 2026-07-30 07:49:22
·
@거미날다님 이게 정답이죠
talataIa
IP 140.♡.29.7
07:48 2026-07-30 07:48:09 / 수정일: 2026-07-30 07:48:25
·
야 이제는 별별게 다 나오네요…
block51
IP 218.♡.229.122
07:50 2026-07-30 07:50:00
·
장윤기 사건, 경찰이 성범죄 목적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 보고서 올렸는데, 검찰이 그거 없없다고 주장하던거 잖아요. 이래서 검찰 수사권은 없어져야죠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7:53 2026-07-30 07:53:03 / 수정일: 2026-07-30 07:53:40
·
위에 댓글들 보면 결국 국민들에게 실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차 피해도 구제되지도 못하는 데도.. 그냥 검찰은 나빠, 싫어 라는 1차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얘기네요. 안타깝네요.
랑카청년
IP 118.♡.66.230
07:57 2026-07-30 07:57:38
·
@공전과자전님 단순히 1차원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요? 검찰이 수사권 갖고 온갖 사악한 짓거리 해온 긴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자업자득입니다....
종.삼
IP 211.♡.154.59
07:59 2026-07-30 07:59:07 / 수정일: 2026-07-30 08:16:03
·
@공전과자전님

[꼬꼬무 찐리뷰] 16년 만에 무죄 받은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유가족→살인범 만든 파렴치한 검사


SBS연예뉴스
2026.3.27.
다음뉴스

....

당시 사건 담당 검사:

엄마는 널 정말 똑바른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걸 방해했어.

그리고 아빠가 널 도구로 이용했어.

그 생각하니까 어때?
아빠한테 배신감 느껴?

그러면서 아빠가 뭐라는지 알아?
네가 다 했대.

희정: …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희정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가
모든 혐의를
너에게 떠넘기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 너 혼자 다 덮어쓸 거다"라고.

본인은
청산가리와 막걸리만 구해다 줬을 뿐,

모든 건 딸이 했다고 진술했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혼자 다 덮어쓴다며,

희정 씨를
위하는 척

이런 진술을 유도했어.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

수사관: 널 일종의 성적 노리개로 쓴 거지 딸을?

근데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어.

아버지가
희정 씨에게

혐의를 미루고 있다는 말,

모두 거짓말이야.

희정 씨를 속이고

부녀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딸이
아버지를 공범으로 지목하도록 만든 거야.

....
하지만

당시 검사는

바로 이 자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했어.

마치 살인에 대한

죄책감인양

아버지의 진술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야.

....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서 무죄…"위법수사"(종합)

연합뉴스
2025.10.28.
다음뉴스

…검찰
증거물 전면 불인정

문맹·경계성 지능인 부녀,
진술거부권 등
기본 권리조차 보장 못 받아

당시 1심 무죄서 2심 유죄로 번복돼
15년 '억울한 감옥살이'

...
피고인들은 사망자 가운데 1명의 남편과 딸이다. 검찰은 근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재판장 홍준호)는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2010년 2월 무죄를 판결했다.

....
....


이웃의...
억울함보다...

나의...이익을..
먼저...생각할수도..
있겠죠...

이웃이...고통을...받아도...
나만....아니면...된다는..요??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8:02 2026-07-30 08:02:27
·
@랑카청년님 그게 권력형 범죄나 갑질이죠.. 그런데 그런 범죄가 경찰은 없나요? 국회의원들은 없나요? 정부 각부처 공무원들은 없나요? 그럼 다 그 기능들 뺐거나 조직 없애야죠
평안에이르다
IP 218.♡.163.24
08:13 2026-07-30 08:13:13
·
@공전과자전님
국민들에게 실익이 클 거 같은데, 실익이 없다고 단정 짓고 얘기하시네요....
검사들이 보여준 법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주는 피해가 상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소불위 검사. 아무도 견제하고 처벌할 수 없는 검사 공무원.
자이야이리
IP 211.♡.23.43
07:53 2026-07-30 07:53:16
·
이해도와 판단력의 영역입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7:53 2026-07-30 07:53:25 / 수정일: 2026-07-30 07:53:55
·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견제 수단으로 작동하는것인데
폐지를 원하시는분들은 검찰의 잘못이 많으니 없애야한다라고 대답하고 계셔요
서로 논점이 다르다보니 대화가 안됩니다.
공전과자전
IP 39.♡.127.109
07:56 2026-07-30 07:56:06 / 수정일: 2026-07-30 07:58:13
·
@Everlasting_님 네.. 그렇게 보여서 안타깝네요. 잘못 많은 권력 조직을 없애야 한다면 대통령이라는 독점권력 조직부터 없애야죠.
그로구
IP 131.♡.174.139
08:00 2026-07-30 08:00:38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0637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0637CLIEN
킬라시
IP 182.♡.234.15
08:04 2026-07-30 08:04:10
·
계급정년이 있는 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죠.
그걸두고 유시민은 공약안지키고 노선수정할거면 대국민사과해라, 검찰 장악하려고 그런다 등등 정신나간 비평을 해서 욕을 먹고 있죠
자이야이리
IP 211.♡.23.43
08:06 2026-07-30 08:06:22 / 수정일: 2026-07-30 08:09:08
·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권과 함께 “전관비리”의 원천입니다. 비리는 당연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들이 비리로 이익을 얻는 다는 것은 누군가는 “강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검찰(전관 패거리)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수사권을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기회를 엿볼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국민들은 절대로 밑밥을 던져주거나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될 겁니다.
무학77
IP 58.♡.61.202
08:15 2026-07-30 08:15:46
·
민주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검찰개혁.
최소한 민주시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밀어줄 겁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시민들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릴 겁니다.
야그니앙
IP 106.♡.1.252
08:16 2026-07-30 08:16:28
·
종.삼
IP 211.♡.154.59
08:22 2026-07-30 08:22:02 / 수정일: 2026-07-30 08:25:22
·
검찰의...
위법한...수사로....

16년간...

억울한...옥살이를....
하는...

국민들의...
피해가...사라진다면...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커집니다....
변치않을
IP 175.♡.60.219
08:23 2026-07-30 08:23:43
·
검사에 기소+수사권 둘다 주는 나라가 없구요 (일부나라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권한 행사 안함)
게다가 이런 독점권을 아주 나쁘게만 쓰니 문제였던것.
이미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일단 가장 썩은부위부터 도려내야죠.
경찰도 문제라면 점차 또 보완해나가야죠.
켈로그
IP 121.♡.154.210
09:00 2026-07-30 09:00:36
·
똑같은 논리로 반박이 가능합니다.
경찰도 썩었다지만 검찰처럼 기소, 수사를 모두 손에 쥐고 지들 입맛대로 생사람 잡는 것보단 낫지 않나요? 썩은 곳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지 수십년간 폐해를 알고도 뭐 고쳐진게 있던가요? 검찰이 그간 제식구 살리기, 국힘 인사들 살려주기 한두번인가요? 정적 제거를 위해 온가족 파탄낸 적이 한두번인가요? 이름 알려진 정치인들한테도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두눈 뜨고 코 베인적이 한두번일까요? 장윤기처럼 순기능만 있었을까요? 일반 국민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억울한 일들 겪지 않았을까요? 조국이나 이재명도 대놓고 죽이기 하고 때론 증인도 증거도 마음대로 조작하는데? 이런 검찰의 폐해 막을 확실한 방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 주자고 하던가요
아트루팡
IP 211.♡.138.122
09:58 2026-07-30 09:58:08
·
내란이 왜생겼는가? 부터 보면 모를리가 없지 않나요?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