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20:20쯤보면 김민석 후보가 제목처럼 말하는데 맞나요?
대통령도 신년 기자 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듯한 말씀하셨고
입법 예고에도 보완수사권 말이 없고 기소청 지휘청 지휘를 받는 이상한 법 만들지 않았나요?
제가 틀렸으면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토론 20:20쯤보면 김민석 후보가 제목처럼 말하는데 맞나요?
대통령도 신년 기자 회견에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듯한 말씀하셨고
입법 예고에도 보완수사권 말이 없고 기소청 지휘청 지휘를 받는 이상한 법 만들지 않았나요?
제가 틀렸으면 미리 용서를 구합니다.
Webtech9
억울한 사람 없게 보완수사권이냐 요구권이냐 관련해서 숙의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김민석 전 총리는 입법안을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요청했었습니다
틀린 말이 어딨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한 예외적인 경우들에 대해 제대로 된 대안은 당에서 이야기 못한게 맞고요.
2대 범죄만 수사하겠다던 중수청에 갑자기 7대범죄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범죄들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준다는둥 깝깝한 이야기들을 대안이랍시고 내놓는데 중수청을 얼마나 비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지 감도 안옵니다만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뭐.
입법 예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이상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