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 잼통이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 경제 잘 모르는 그냥 잼통 지지자인 제가 봐도 이상한 점이 너무 많은데 왜 잼통은 입다물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 부동산

선거 때 분명히 세금 안 올리고, 머니무브 유도해서 부동산 잡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지지했던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유세니 뭐니 하면서 세금 더 때리겠다네요? 집값땜에 줏을 지경이라는 서울경기지역에만 그런 정책을 시행한다고 한다고 하던지, 그런 말도 없고 그냥 전국 다 할 생각인 거 같습니다. 거기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이젠 1주택자도 때리겠다네요? 이게 뭔 소리죠?

잼통 지지세력 상당수가 40, 50대 중년층인데 이 나이때가 자가 1채? 2채? 정도 가지고 나름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딱 이 지지세력을 때리는 걸로 귀결됩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죠? 선거 때 열심히 지지했더니 그 보답이 세금 두들겨 맞는 거라니... 지지자가 호구인가요?

백번양보해서 세금때리면 집값떨어지나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집주인은 세금 더 내면되고 그 세금은 월세나 전세에 녹여버리면 그만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더 맞는다니 무주택자들은 속이 좀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집주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세금 모두 월세나 전세에 녹여낼겁니다. 저부터도 그럴거고요. 타이밍 못 잡거나 일부 사정으로 급매 내놓는 집주인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그거 다 월세, 전세에 녹입니다. 그러다 정부정책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돈 안되는 전세 없애고 다 월세로 갈겁니다. 결국 그 부담은 무주택자들이 지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 더 걷어좋고, 집주인은 세금 다 월세에 녹이면 되니 최종 부담은 무주택자들이 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모르나요? 

그리고 덕분에 벌써부터 전세 씨가 말라버린 건 덤이죠. (제가 지금 기러기 아빠로 발령받아 와서 조그만 소도시에 와 있는데 금년 초만해도 넘치던 전세가 오늘 확인해보니 시 전체에 '2건' 남았습니다. 덕분에 옆자리 신혼집구하는 직원 하나는 지금 맨붕상태구요.)

2. 주식

레버리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는데 결국 레버리지로 망합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 못하게 잡고 늘어지더니 결국 폭락장맞으면서 국민들 노후가 녹아납니다. 그리고는 지금 주식 폭락의 원인이 '개미'랍니다. 국민 잘못이랍니다. 외환위기도 없는 살림에 돈벌어보겠다고 국장에 질려서 온갖 리스크안고 미장들어간 서학개미 탓이고, 간만에 국장 잘 되서 돈 벌어보겠다고 ’주제넘게’ 레버리지 들어간 개미 탓이랍니다. 그럼 처음부터 주제넘는 짓 못하게 레버리지를 막았어야죠. 전부 국민탓이에요. 50년 살면서 사이드카, 서킷브래이크 이렇게 개판인 주식장을 보는 것도 처음인데 정부개입은 없네요.

3. 초과이익(?)

초과 이익의 정의가 뭐죠? 기업이 돈 버는데 그럼 적정이익이 있고 초과이익이란게 따로 있나요? 제가 경제학을 잘 몰라서 무식한 말일 수도 있지만, 기업이 일 잘해서 돈 잘벌고, 개인이 일 잘해서 돈 잘 벌면 그에 맞춰 세금 더 내고, 그러면 기업이나 개인이 할 몫은 끝난 거 아닌가요?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돈을 많이 번 만큼 사회에 환원하거나, 다른 투자를 통해 사회에 추가 보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윤리의 측면이지 초과이익 환수라는 듣도보도 못한 개념으로 '니가 최근 돈 많이 번 거 다 아니까 모두 다 토해내.'라고 정부가 기업 압박하는게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사업을 하나요? 그리고 이 개념이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을거란 보장도 없어보입니다. 

평소 연봉 5천받던 사람이 어째 회사가 잘 되서 연봉 8천이되면 세금도 더 내고 초과이익있으니까 그것도 다 토해내라고 못할 거 없죠. 

그리고 초과이익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려면 '초과손실'이라는 개념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적정손해를 벗어나 상당한 규모의 손해가 나면 정부가 그 손해도 보상해줘야 된다고 기업이 따지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잼통 지지한 이유는 딱 하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보여준 탁월한 추진력과 성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은 어디갔는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국무회의 공개한 것도 신선했고 장관들 공개 질타한 것도 신선했는데, 그 결과는 뭔가 싶습니다. 보여주는 쇼는 좋았는데, 그러한 쇼를 통해 정작 바뀌었거나 좋아진 점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잼통 업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초과이익 논의가 그 업적을 갉아먹다 못해 이제 잼통이 욕먹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 참모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잼통 주변의 참모들이 제대로 된 조언을 못하고 있고 정책에 이념이 묻어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려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어렵게 살다가 자수성가하신 분들보면 개인 자아가 너무 강하고 본인의 성공 신화에 심취해 내 말은 모두 옳다는 이상한 신념을 가지는 분들이 많던데 잼통은 그렇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잼통의 성공을 바라고 민주당 재집권을 바라는 마음 가득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걸 보면 다음 총선, 대선 폭망이 눈에 선해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p.s. 그렇다고 제가 빨간당을 지지하고 댁들 후보를 뽑거나 신천지 교회에 나갈 생각은 없으니 제 글보고 흥분하신 빨간당 지지자분들이나 신천지 신도들은 돌아가주세요. 내가 투표를 안 하면 안 했지 인간으로 태어나 빨간당 지지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