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 수탁법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혈액검사 중단하는 병원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동네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했을 때 국가가 검사비의 대부분(약 90%)을 검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혈액검사를 시행한 병원에는 약 15% 정도의 수고비만 지급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검사비를 병원에 지급하면 병원이 그중 일부를 검사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검사업체에 직접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필요한 검사를 시행했을 때 병원에 대한 삭감(추징)은 그대로 유지되고, 혈액검사 매출은 세금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제도 때문에 내과 개원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내과는 혈액검사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한데, 그 부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개원의 장점이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동안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개원 전망도 불투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은 높은데 누가 내과 전공의를 지원하겠습니까? 개원가에선 혈액검사를 중단하겠다는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할수록 적자인데 누가 할까요..

내과 전공의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SCV와 같은 존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다른 과에 입원한 환자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내과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예전에는 의대에서 중간 정도 성적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과였지만, 지금은 사실상 비인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공의 부족으로 교수들이 직접 당직을 서는 병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한 교수들은 사직하거나 2차 병원으로 이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책상 앞의 관료들은 자신들이 추진한 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산부인과와 외과의 붕괴를 초래한 정책의 설계자로 지목받았던 박민수 전 차관 역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고 연금보장후 대학으로 영전하여 이동했습니다.

수탁법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수치료 정책 변화로 물리치료사의 대량 해고가 우려됐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과 분야에서도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의 대량 해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정치인과 정권, 그리고 관료들이 추진했던 의료정책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큼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정책이 과연 하나라도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