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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진보정부의 주식, 부동산 정책이 늘 실패하는 이유 29

14
2026-07-29 12:30:51 39.♡.166.124
lcm077

정치적 신념이 경제논리보다 앞서서 그렇죠.

그렇게 됐을때 잘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모두가 칭찬하는 상법개정을 보면 정확하게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정책이었죠. 그 후 주가도 올랐어요.

그런데 뭐가 오른다, 누가 돈벌었다 소리 나오면 고질병이 시작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으니 초과이득이 어쩌고, 반도체 공장 위치는 왜 정부가 정해주는지 모르겠고, 주식으로 돈벌면 금융세, 배당이자로 벌면 또 무슨 세,

무차별 지원금으로 돈 뿌려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가 생겼으면 금리 인상으로 잡아야지 뭔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미장 투자자를 국장으로 돌린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것이 그간 진보정부 몇차례 거치면서 입증이 된것 같은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냥 국힘을 뽑을수 없어 뽑는거지 진보인사들의 경제관련 신념정책은 그냥 처참한 수준이에요



lcm077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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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9]
판데기
IP 118.♡.66.113
12:32 2026-07-29 12:32:26 / 수정일: 2026-07-29 12:32:37
·
진보정권에게 집값을 잡으라는걸 기대하고 뽑아주는 심리 자체가 제일 문제라고 보긴하는데 참 어렵네요.. 그렇다고 또 공약을 집값 올리겠다로 갈수도 없었고요.. 왜 진보정권에겐 집값 관련해서 잣대가 이리도 엄격한건지 궁금하긴 하네요.. 솔직히 하도 오르니까 뭐 말도 못하겠고요
Domane
IP 223.♡.213.53
12:34 2026-07-29 12:34:27
·
@판데기님 네? 올리는게 너무 명확해서 뽑는건데요?? 역사가 증명하자나요
잇찌
IP 211.♡.180.39
12:37 2026-07-29 12:37:46
·
@판데기님
진보 정권에 집 값 잣대가 엄격한게 아니고 자꾸 뭘 하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더 상태를 악화만 시키니깐 그렇죠.
그냥 가만히 두면 적어도 욕은 안 먹을 겁니다.
커피는냠
IP 106.♡.189.14
12:38 2026-07-29 12:38:14
·
@판데기님 역사적으로 진보정권일때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공급을 줄이고 수요도 줄이는 정책을 내놓는데 상식적으로 집에 대한 수요가 줄겠습니까....
1024
IP 223.♡.175.120
12:41 2026-07-29 12:41:29
·
@판데기님 잣대가 엄격한게 아니라 지난 두번의 민주정권이 부동산 초극불장이니 이정도면 부드러운 터치 아닐까요?
붕붕빙붕
IP 112.♡.97.239
12:44 2026-07-29 12:44:26
·
@판데기님 자기 입으로 집값 자신있다니까 더 욕먹는거죠ㅋㅋ자신있다는데 결과가 구리잖아요. 첨부터 자신없다고하든가. 대출규제완화,공급 공약도 다 뻥이었잖아요.

먼저 선빵쳐놓고 카운터맞으니 왜때리냐고하는것같네요
관우장비
IP 211.♡.59.11
12:32 2026-07-29 12:32:31
·
경제 정책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닉크네크임크
IP 104.♡.84.49
12:33 2026-07-29 12:33:56 / 수정일: 2026-07-29 12:34:00
·
@관우장비님 그말하면 지원금 원하는분들이 안찍어줘요
Domane
IP 223.♡.213.53
12:33 2026-07-29 12:33:42
·
빨리 부동산 세금 더 걷고 초과세수 걷어서 지원금이라도 줘야 주식으로 힘든거 메꿀수 있을거 같습니다 ㅠ
쿠브릭
IP 39.♡.174.229
12:33 2026-07-29 12:33:56
·
검열 규제가 진보가 맞긴 해요?
사용기
IP 119.♡.122.72
12:34 2026-07-29 12:34:07
·
1. 비전문가가 금감원같은곳에 기용되어 정책을 근거나 논리가 아닌 본인의 신념으로 결정

2.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수있는 논란이 있는 인위의 조작을 가해 주식을 부양하거나 부동산을 내리고자 하는 조작을 함

3. 정작 정책자들은 강남부동산을 가지고있는등 말과 행동이 다름

이 세가지가 주된 요인 아닐까요
Kieth
IP 125.♡.124.15
12:34 2026-07-29 12:34:09
·
그래서 박정희가 만든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은 성공하는 것이군요.

정치적 신념보다 경제 논리가 앞서서??
컴구조
IP 58.♡.189.231
12:36 2026-07-29 12:36:02
·
@Kieth님
경제적으로 봐도.. 수심등을 생각했을 때.. 그 쪽 투자가 맞았죠. 수출때 항구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12:34 2026-07-29 12:34:12 / 수정일: 2026-07-29 12:34:49
·
지금이야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이 얻어맞을 차례긴한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때 경제관련 정책은 괜찮았나요?
lcm077
IP 39.♡.166.124
12:34 2026-07-29 12:34:56
·
@뱃살의연금술사님 좌우 정부별 부동산 인상률 보시면 그냥 답이 있습니다
축꾸공
IP 211.♡.146.209
12:37 2026-07-29 12:37:14
·
@lcm077님
부동산 인상 높은 쪽이 경제 더 잘한 거죠?
뱃살의연금술사
IP 27.♡.242.71
12:38 2026-07-29 12:38:14 / 수정일: 2026-07-29 12:39:31
·
@lcm077님
이명박때야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박살나서 집값이 하락한거 아니었나요?
박근혜는 그 부동산 올리겠다고 빚내서 집사라 열심히 노력한 정부였고...
파머리
IP 211.♡.205.165
12:39 2026-07-29 12:39:35
·
@lcm077님
민주정부때 경기가 좋았죠. 그러니 부동산도 올라가죠.
윤석열때는 경기지표는 최악이었지만 부동산 올리기에 혈안이었죠.

부동산만 보면 안되고 해당시점에 글로벌 국내 경기등도 같이 보셔야죠
나의X에게
IP 119.♡.255.181
12:59 2026-07-29 12:59:03
·
@lcm077님 노무현정권때는 미국 세계화정책과 중국 급성장으로 인한 한국경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내수시장 급성장은 imf 막 벗어난 한국에게 큰 기회되었습니다. 그래서,부동산 1차 상승했고 그 다음은 이명박은 미국 글로벌모기지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하락으로 부동산경기자체가 침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 얼마나 부동산거래가 안되면 박근혜시절 주담 80-90퍼센트 무제한 해주는 정책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문재인정권때 미국에서 금융위기해결위한 제로금리정책을 하고 돈을 마구잡이 뿌리면 자신버블시대를 열었죠. 윤석렬때 금리 폭등시절과 겹치고요
blumi
IP 211.♡.152.37
12:35 2026-07-29 12:35:33
·
오늘 참 물타기 많네요.
이명박근혜 윤석열땐 그냥 경제가 다 망했잖아요.
경제가 망하니 주식도 안오르고 집값도 안오르고, 제발 대출받아 집사라고 난리였는데요.
져니아일랜드
IP 211.♡.90.134
12:41 2026-07-29 12:41:02
·
@blumi님 현실에서 이렇게 말하는사람 보고싶네요
올데포
IP 210.♡.46.99
12:42 2026-07-29 12:42:37
·
이명박근혜석열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닌데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고 분노하는건데, 국짐정권 지도자들 끌고와서 물타기 하지 마시죠.
카이바시
IP 220.♡.39.1
12:35 2026-07-29 12:35:36 / 수정일: 2026-07-29 12:36:27
·
규제한다면 한다고 난리, 풀면 푼다고 난리!
그냥 보수처럼 언론장악하는게 빠른길 같네요.
벨벳언더그라운드
IP 223.♡.75.8
12:36 2026-07-29 12:36:16
·
주식 조금 떨어진다고 일리일지 할 필요다 있읆가요
에몽군
IP 223.♡.225.44
12:36 2026-07-29 12:36:36
·
이재명이 그래서 보수 하겠다는 거 아니었던가요?
_explorer
IP 125.♡.67.3
12:36 2026-07-29 12:36:44
·
노무현 정부 / 문재인 정부 주식 시장까지 싸잡아서 욕하게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23.♡.175.99
12:37 2026-07-29 12:37:12
·
??? :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
lskfsl
IP 125.♡.188.84
12:39 2026-07-29 12:39:24 / 수정일: 2026-07-29 12:45:02
·
개혁이라느니 공정 정의 이런건 처음부터 거짓말이였어요.
모두 같이 세금을 내면서 복지국가로 나가자는게 아니라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 세금 팍팍
거둬서 그돈으로 공짜 지원금 받고 복지혜택 누리겠다는 공짜심리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럼 마음을 알아채고 계속 북유럽 복지국가 만들어주고 공짜 지원금 주겠다는
선거전략을 활용하는 겁니다. 민주당 선거표 잘안주는 30프로는 지원금 제외하고 70프로
몰아준건 그동안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전국민 보편복지를 뒤집은 겁니다.
정치권은 앞으로도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공짜 지원금 받는 사람 따로 만들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나면 그돈을 증세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노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도덕적 해이 사회가 되고 부작용으로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파머리
IP 211.♡.205.165
12:41 2026-07-29 12:41:06
·
윤석열, 박근혜를 경험하고 이런이야기를 한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올리는 짖거리는 보수정부가 더 많이 했어요.
다만 그혜택을? 민주정부가 맞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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