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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게시판만 보면 연임 하려는게 사실로 오해할 듯. 10

2026-07-29 12:24:42 1.♡.115.18
오차원고양이

정치 유튜브나 포스팅을 요즘 잘 안 보다 보니,
클리앙 게시판에 대통령 연임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길래
부득이 AI에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설령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연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게시판 분위기만 보면 "그럼 헌정질서를 벗어난 다른 방법이라도 이야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내용을 찾아보니 실제로는 국회의장 발언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크게 확산된 것이더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 뉴스나 유튜브를 꾸준히 보면서 가짜뉴스나 선동성 정보에 나름 민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정치와 거리를 두니 저도 맥락을 놓치고 헷갈리게 되네요.


이번 일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접하는 사람은
언론 기사 제목이나 커뮤니티 게시글만 보고도 실제와 다른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를 떠나, 자극적인 제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한 번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된 일이었습니다.

오차원고양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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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웨건마니아_록맨10
IP 59.♡.124.247
07-29 2026-07-29 12:25:40
·
그래서 행정부나 정치인은 언행을 조심해야죠
오차원고양이
IP 1.♡.115.18
07-29 2026-07-29 12:28:35
·
@웨건마니아_록맨10님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의 신중한 언행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예단하기보다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가트름
IP 222.♡.245.239
07-29 2026-07-29 12:26:36
·
의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언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된 것이 안타까울뿐..
오차원고양이
IP 1.♡.115.18
07-29 2026-07-29 12:29:03
·
@메가트름님 저도 찾아보니 그렇게 이해되더군요. 다만 제목과 커뮤니티 글만 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워서, 이번에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관우장비
IP 211.♡.59.11
07-29 2026-07-29 12:30:30
·
국회의장 발언이 조금 경솔했죠.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입을 빌어 선을 긋는 모양새더라구요.
오차원고양이
IP 1.♡.115.18
07-29 2026-07-29 12:34:21
·
@관우장비님 맞습니다. 권력이 커질수록 겸손과 절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언행도 중요하고, 반대로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맥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tirpleA
IP 118.♡.66.143
07-29 2026-07-29 12:31:33
·
지금 연임이 아니라 국정동력,신뢰도 이야기 나오는 판이죠 정권 안 내주면 다행입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115.18
07-29 2026-07-29 12:38:26
·
@tirpleA님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임기도 많이 남았고, 요즘 세상은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하니까요.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유지되면 유지되는 대로 사람들은 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특정 결과가 나오면 나라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 사회는 또 흘러가더군요.
다미김다미
IP 175.♡.216.237
07-29 2026-07-29 23:04:43
·
아니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하다는건 현행 헌법이고, 개헌할때 그 조항을 삭제하면 가능한건데 무슨소리 하시나요? 반만 알고 계시네요. 마치 현 대통령은 연임이 아예 불가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현 대통령 연임 개헌 이야기를 꺼낸건 국회의장이고, 실제 현행 현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니까 국민들이 여론이 이렇게 안좋은겁니다.
오차원고양이
IP 122.♡.135.254
07-29 2026-07-29 23:12:46
·
@다미김다미님 개헌하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한 일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야당이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해지는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법률상 가능성과 실제 가능성은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헌법은 개발자 모드처럼 조건만 바꾸면 되는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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