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패망의 아이콘 김현미가 생각나네요.

정책의 옳고 그름은 결과이지

의도나  동기는 부착적 문제 입니다.

꼭 레버리지 탓만은 아닙니다.

시장특성. 외인비중. 삼하의 시장쉐어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건 맞습니다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죠.

역대급 변동성에 대해 상승에 대한

잔치만 생각했고  역대급 하락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어요.

즉 의도는 좋았으사 결과가 나쁜

정책실패 인거죠.

1차문제는

 정책실패를 인정안하는것.

2차문제는 

현재 진행상황 이긴한데

실패한 정책 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늦어지는것 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정책의 실패를  바로잡는 시작은 과감한

인사조치 입니다.

즉.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부가 보완책을

강하게 준비한다는 시각적 시그널이고

이는  시장에서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죠.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구나 오늘  해당정책의 핵심인

김용범 같은자가 면피성 발언이나 해대면

실패하고있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로 읽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정부의 차후 정책들에 신뢰의 후유증을

남긴다는거.

이게 가장 큰 악영향 입니다.

레버리지 나온지 딱 두달입니다.

일반적인 정책이라면 

평가에 이른 시간이지만

자본시장 정책을 평가하기엔 충분한 시간 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번 정책 기안과 입안 한 자들

가급적 많은수를 잘라버리고

해당 상품운용 전반에 대해

불합리 조사 시작하는 것이 

레버리지 뿐 아니라 추후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의 시작 입니다.

빨리 잘라버리세요

가급적 많이 자르세요.

인간적인 배려는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