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때문에 아주 재래식언론+국민의짐 난리난리 개난리 중인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이 되더라도 저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소모적인 논쟁이 끝날껍니다.
근데 저런말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지켜봐야 할 꺼 같네요.
조정식 때문에 아주 재래식언론+국민의짐 난리난리 개난리 중인데,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던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이 되더라도 저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언만 하면 소모적인 논쟁이 끝날껍니다.
근데 저런말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지켜봐야 할 꺼 같네요.
개헌 내용에 현직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거나 부칙에 포함하고 국민투표 통해서 통과되면 법률적으로는 가능하다는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물론 받아들일수 없지만요...
AI 답변도 다 그렇더라구요. (AI라고 안믿으시면 어쩔수 없지만 법률 같은거는 거의 할루시네이션이 없습니다. Copilot, gemini 둘다 답변이 같더라구요)
https://share.gemini.google/CQoGv3GbthOn
안믿기시면 직접 검색해보시거나 AI한테 직접 질문해보세요.
그리고 위에도 썻지만 저도 이해가 안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