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얼마전 부동산대토론회가 보여주듯이 그냥 한심 그 자체입니다.
실거주라 하더라도 부동산은 100%투기라는 명언만 기억납니다.
주식은 대통령의 직접 책임을 묻긴어렵죠.
반도체 주가가 미국, 한국 가릴거없이 떨어지니까요
허나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단일 종목 레버리지 등은 정부의 실책이니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2030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2030여성층도 부정적인데 이토록 강성파가 국민들과 기싸움해서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는 저 3가지입니다.
총체적 난국이군요.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염원이었으니 관심이 많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을 비토 할 만큼 보완수사권에 관심이 그렇게 많을지는 의문이네요.
커뮤에서도 생각보다 뜨겁고요.
관심없지않던데요?
별 문제없다면 왜 대통령은 숙의하라하고 법무부 등도 우려표했을까요?
검사님들이 심기가 매우 불편하셔서
감히 날 건드리면 어찌되나보자 과시하고자
일도 안하시고 복수의 칼날만 갈고 계시다니
그쪽 세상에선 정의와 지지율이 땅에 떨어져야만하는 큰일이죠.
일 줄여준다고 분노해서 정치보복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다니 너무나 신기하죠? 얼마나 겁없이 살았으면..
삼전닉스 레버리지로 뒷통수를 쌔게 후려치네요
어설픈 전문가들이 아는체하면서
부동산 주식 다 망가뜨리는 중인거 같네요
장윤기 사건만 봐도 그렇구요
그 사건으로 보완수사폐지가 맞냐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죠.
내부발 설명으로는, 장윤기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혔다하나
경찰들이 수사해서 의문점을 체크해서 전산망에 올린 보고서를
검사가 잡은거라더군요. 거기에 자질구레한건 검사가 추가수사 했겠지만
중요한 내용은 경찰이 먼저 잡아낸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1. 경찰도 정치질을 하나 12만 머릿수와 지역조직이라 검찰처럼 한몸되긴 힘듬
2. 직접 수사권이 없어도 경찰보고서 면밀검토와 재수사 의뢰로도 충분히 가능
3. 청주 국힘 시의원 아동 성폭행사건에서 검사가 영장기각으로 수사방해한걸 봐도
검찰조직의 답없는 폐단과, 현재 갖고 있는 영장청구와 기소권으로
경찰 권력이 충분히 견제가능하다는걸 증명
4. 장윤기에선 검찰의 보완수사 찬양 도배나 청주사건의 검찰문제기사는 없음
경찰이 비대해질까봐 이미 생선훔치는데 도가튼 검찰에게 더 맡기느니,
경찰이 생선에 딴맘못먹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게 더 낫다봅니다. 어차피 있어야하고요.
그것 돈 될 때 돈 벌라고 쓰는 것이지 국민을
위해 김학의 얼굴도 못 알아보는 넘들이
무슨
그냥 당내 갈등이 대통령에게 번진 것 때문이죠.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이 아니라..
게다가 연임 논란 등등..
이런 여러가지 이유를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으로 압축할 수 있는 건가요? 허.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