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눈팅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대토론회도 그렇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서울집중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의외였습니다. 

저는 세금이든 공급이든 다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단기효과는 있을지언정 어차피 정권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중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은 그나마 중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지방몰락을 더 가속할 수밖에 없기에 장기적으론 서울 집중 압력을 더 올릴 것이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중장기적 효과는 서울집중현상 자체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위해 지방에 필요한건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교육의료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교육 문제는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사람보고 지방에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병원 문제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5극3특 전략이 이번정부의 핵심아젠다인건 압니다만, 왜 정부가 이부분을 강조하지 않는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말만 하고 의지가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마 이건 저만 하고 있는 생각은 아닐겁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뚜렷이 보이려면 산하 공공기관 혹은 부처만 지방으로 보낼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 모두 지방으로 내려갈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시작으로  동시에 2특에 삼성 아산병원 급의 병원 건립 및 운영 계획과 파격적인 대입제도개선(예컨대 도시 별 티오를 둔다거나)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 인프라도 서울지역의 규제를 엄청나게 강하게 하여 서울의 집중도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인강 확대하는 수준으론 안 됩니다. 아예 서울의 재수학원 입시학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나 규제입법으로 서울에서 장사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대학도 서울대급 학교를 지방에 만들면 좋겠지만 이건 앞 내용보다는 급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대학교는 지방에 있어도 좋기만 하면 잘들 가고 있습니다(카이스트, 포스텍 등).

이런 수준의 액션 없이는 부동산은 백약이 무효일겁니다. 왜 정부든 전문가든 변죽만 올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