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검사와 경찰이 협력을 의무적으로 하게 해놓은거 같은데 5

2026-07-29 01:01:53 39.♡.174.229
쿠브릭

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대통령령 내용가지고 말이 많겠네요..


미국식이 이렇긴 한데.

쿠브릭 님의 게시글 댓글
blumi
IP 211.♡.152.37
01:05 2026-07-29 01:05:58
·
미국처럼 검사장급 투표로 뽑았으면 좋겠네요 (판사도 포함)
상명하복 조폭카르텔 흉내못내게요
타용기타
IP 27.♡.242.52
01:29 2026-07-29 01:29:26
·
@blumi님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만큼은 민심과 동떨어져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판사들이 민심 눈치보고 충분히 쇼질.. 한다고 생각하는데(특히 헌재)
아예 투표로 뽑는다면 대놓고 스타가 되기 위해 이상한 판결들을 내릴겁니다.
blumi
IP 211.♡.152.37
01:56 2026-07-29 01:56:02 / 수정일: 2026-07-29 01:57:45
·
@타용기타님

이미 이상한 판결이 수두룩한데요? 검찰스폰서 받은 판사, 재판거래 양승태
이재명 대통령 대선직전 서류검토도 안한 신속 파기환송
차라리 민심 눈치보는게 낫지 뽐새안나게 검사눈치보며 판결내리는거 짜치죠.

젤 웃긴게 피해자에게는 사과안해도 판사에게 사과문쓰면 용서해주는거죠.
같은 판사들 범죄 관대한건 기본이구요.
코보이
IP 211.♡.172.252
05:17 2026-07-29 05:17:33
·
@타용기타님 스타가되기위한 이상한 판결이 국민다수가 원하는 판결이면 그게 좋은거 아닌가요? 지금은 판사들이 자신들 만의 성을 쌓고 국민들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건 법을 갖고 판결하지만 왜곡한 판결이 대부분이예요.
파머리
IP 211.♡.205.165
06:02 2026-07-29 06:02:37
·
@타용기타님
한번 판사가되면 누구도 손 못대고 맘대로 하게 내버려두니
냉철한 판단이 아닌 개판 오분전 짖거리를 판사가 하는거 아닌가요??

지귀연이라는 판사는 룸싸롱 접대 받으면서 판결을 하고 다녀도 되고, 돈있고 백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힘없고 저기한테 대드는 사람들은 가중처벌하는 이상한 동네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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