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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연임은 국민의 뜻...이 헛소리인 이유. 11

5
2026-07-28 16:55:51 수정일 : 2026-07-28 16:58:20 121.♡.39.141
산에들에

오늘 언뜻보면 원론적인 발언 같지만

자세히 보면 헌법상 불가능한 것을 뒤집으려는 안타깝지만 위헌적인 발상을 화두로 던졌네요.


어찌보면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이 분이 청와대 특보로 있었고 이 대통령의 뜻한 바대로 국회의장으로 낙점이 되었지요.


특보시절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했을 지 생각하게 되네요.

아니 땐 굴둑에 연기가 날리 없죠.  그리고  오늘  말도 안되는  화두를 던졌네요.


그런데 어쩌나요? 이건 헌법에  명기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참... 주식도  부동산도 뒤숭숭한데... 지지도 떨어지는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네요.


아래 한인섭 교수님의 글을 참고하세요.


한인섭.jpg


산에들에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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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쿠브릭
IP 39.♡.174.229
07-28 2026-07-28 16:56:17
·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박정희 이디아민도 국민의 의지를 따른걸수도 있죠
쿠브릭
IP 39.♡.174.229
07-28 2026-07-28 16:56:55
·
저 개헌 조항은 대놓고 개헌당시 대통령은 안된다고 박혀있고 저걸 어기면 헌법을 어긴 개헌 위헌 불법개헌한겁니다.
쿠브릭
IP 39.♡.174.229
07-28 2026-07-28 16:57:28
·
히틀러도 수권법 당시 국민의 결단이라고 했죠.
에펨
IP 14.♡.73.64
07-28 2026-07-28 16:58:55
·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으니 자격 미달인겁니다.
alvysinger
IP 163.♡.39.126
07-28 2026-07-28 17:00:49
·
한인섭 교수님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럴 법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의장의 연임 코멘트를 들으니까 청와대에서 수석들끼리 서로 형, 누나, 동생 짓거리 하면서 이 대통령 연임 관련 얘기를 늘쌍 하고 다니는구나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더군요. 친목질 하다가 정신 머리가 나가는 그런 상황인거죠. 예전 이낙연 계통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대통령이 그런 뜨내기 짓들에 부화뇌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키보드유비
IP 223.♡.180.215
07-28 2026-07-28 17:03:36
·
국회의원을 내리 6선을 했다는 양반이 모르고 했을리는 없겠죠.슬 드밀어 본겁니다.
울버햄튼
IP 112.♡.155.99
07-28 2026-07-28 17:04:14
·
조정식은 이번 발언으로 인하여, 전혀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우단
IP 103.♡.249.1
07-28 2026-07-28 17:27:06 / 수정일: 2026-07-28 17:28:34
·
현 대통령 연임은 위헌입니다. 아무리 추후에 법리적으로 분석해서 위헌이 아니라하여도 현재는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학계와 정치계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두다니요
고 노무현 대통령도 좋은 의도였음에도 대통령 신임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말씀하셨다가 헌법소원이 각하되어서 그렇지 언론으로 얼마나 비판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일이...벌어지나요. 연임이라니요. 능력을 별론으로 위헌논란을 받으면서 무리하면 결국 독단입니다.
브릿츠
IP 125.♡.141.181
07-28 2026-07-28 17:28:10
·
다른걸 떠나 개헌을 하게된다면…우리나라도 트럼프같이 전임 대통령도 한번 더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수 있도록 바꿔놓는건 찬성입니다.
우단
IP 103.♡.249.1
07-28 2026-07-28 17:29:20
·
@브릿츠님 그래도 소급 적용은 안되게 해야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아니라 추후에 대통령이 되는 피선거권자에게만 가능해야 위헌논란이 없습니다. 무슨 푸틴인가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28 2026-07-28 19:10:57
·
@브릿츠님 아무리 아쉽더라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죠. 그렇게 유신이 만들어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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