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게시판이 이 주제로 뜨거운(상당히 염려되는 위험한 의견들도 보이고 해서...) 것 같아  질문/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하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AI/you.com) 

(질문 1) 헌법 제128조 제2항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 

   연임 금지 조항(제128조 제2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도록 부칙을 개정하는 방식.

(질문 2) 임기 단축 후 신헌법에 따른 재출마 (우회 경로) : 

    현 임기를 스스로 단축(중도 사퇴 등)하고 새로 개정된 헌법(4년 연임제 등) 체제하에서 첫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방식.

대한민국 대통령 연임 개헌 시나리오의 법적·정치적 가능성 분석

핵심 요약: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1) 제128조 제2항 자체를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안, (2) 임기 단축 후 신헌법 체제에서 재출마하는 우회 방안—모두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역사적·정치적 맥락, 그리고 국내외 학계 및 사법부의 해석을 종합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강한 사회적·정치적 저항과 위헌 논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직접 개헌 시나리오: 헌법 제128조 제2항 자체 개정 또는 삭제

▷ 법적 타당성 및 헌법학계 견해

 •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허용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다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이 '영구조항(개정불가조항, eternity clause)'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즉, 국회 2/3 찬성과 국민투표라는 정규 개헌 절차를 거치면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다만,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의 효과를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는 것은 "헌법개정의 한계" 논의에서 민주주의 원칙(권력의 교체, 자기이익 추구 방지)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매우 강합니다. 학계 다수는 이러한 개헌이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정치적·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 헌법재판소 및 판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1996년 94헌바20 판결)

 • 따라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개헌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지만, 국민적 저항과 정치적 위기 가능성이 큽니다.

▷ 역사적 선례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 이승만(1954년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1969년 3선 개헌, 1972년 유신헌법) 등 과거 대통령들이 부칙 또는 개헌을 통해 임기 제한을 우회한 사례가 있으나, 모두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정권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1987년 이후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연임 개헌 논의가 반복적으로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항상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 국제 비교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러시아(2020년 푸틴의 임기 리셋 개헌), 르완다, 볼리비아 등에서 유사한 시도가 있었으나, 대부분 민주주의 후퇴와 국제적 비판, 국내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개정의 위헌심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정안이 극단적으로 정의와 국민감정에 반하지 않는 한 심사 대상콜롬비아, 케냐 등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핵심 민주주의 원칙을 이유로 임기 연장 개헌을 차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2. 임기 단축 후 신헌법 체제에서 재출마(우회 경로) 시나리오

▷ 법적 타당성 및 학계 해석

 •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중도에 사퇴하고, 새 헌법(예: 4년 연임제) 하에서 첫 선거에 출마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제128조 제2항의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 금지"를 우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수 헌법학자들은 "개헌안 발의 당시의 대통령"에는 사퇴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이러한 시도는 조항의 입법 취지(탈법적 우회 방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평가합니다.

 • 즉, 사퇴 후 재출마 역시 제128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금지되어야 하며, 실제로 시도될 경우 위헌 논란과 법적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 국제 및 국내 판례

 •국제적으로도 임기 단축 후 재출마 방식은 드물며, 시도된 경우에도 법원이나 정치권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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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이 사안을 다룬 적은 없으나, 학계와 정치권의 해석,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볼 때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정치적 실현 가능성 및 사회적 반응

▷ 최근 한국 정치 환경

 • 2020년대 들어 연임 개헌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방안은 여야 모두에서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개헌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시민사회와 언론, 야당의 견제, 그리고 민주화 이후 축적된 정치문화로 인해 실질적 추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 국제적 교훈

 •권력 집중과 임기 연장 시도는 단기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후퇴, 정치적 불안, 국제적 신뢰 하락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결론 및 주요 시사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연임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절차상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의 입법 취지, 역사적 경험, 그리고 강한 사회적·정치적 저항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시도될 경우 심각한 위헌 논란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학계 논문, 헌법재판소 판례, 개헌한계론 관련 학술자료

 국제 비교: 러시아, 볼리비아, 르완다, 콜롬비아, 케냐 등 사례 분석

요약:

두 가지 연임 개헌 시나리오 모두 법적으로는 절차상 가능성이 있으나, 민주주의 원칙과 역사적·정치적 맥락, 그리고 국내외 학계 및 사법부의 해석을 종합할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고, 강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