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728111537558
우리 헌법 조항은 대통령과 관련하여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걸 개정하면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연임 나쁘지 않죠. 연임 개헌이 국민투표까지 통과된다면, 그게 국민 뜻이겠죠.
https://v.daum.net/v/20260728111537558
우리 헌법 조항은 대통령과 관련하여 5년 단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걸 개정하면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연임 나쁘지 않죠. 연임 개헌이 국민투표까지 통과된다면, 그게 국민 뜻이겠죠.
미쳤나요?
머릿속에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인식만 주면 당선될 줄 알고 저러는 건가 싶네요.
국민투표 진행 얘기만 나와도 지지율 바닥일거같은데요...?
할려면 진작에 했어여죠.
국민이 선택해도 안 되겠금 해놓은 것이 현행 헌법이다 이놈아.. 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게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 시작을 꼭 맞추고 싶어서 벌어지는 문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임기를 맞춘다 한들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통령을 살아서 두 명이나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현직 대통령은 5년을 마치고, 개헌 이후 선출 대통령부터 연임으로 개정하면 자연스러울텐데요. 대통령 재임 중에 총선이 있으면 총선이 미국 중간선거와 같이 정부를 판단하는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만 한다고 독재가 아닌게 아니지 않나요?
일단 거부감 적은 연성헌법 개헌을 먼저 하고
그 다음부터 국민투표 필요없이 맘대로 개헌 하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빌드업이죠 이거..
연임얘기도 생뚱맞은 소리가 아니라
현 대통령이 권한이나 임기에서 양보하고 대신 연임 가능케 한다 라는 거래를 위한거라 봅니다
실제로 국민에 의해 연임하다 독재자가 된 경우도 많고
현 헌법에는 자신의 연임을 위해 개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배웠지 싶은데 말입니다.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그걸 개정하는 걸 먼저 하고
개헌을 또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동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내용인겁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지지하시고 진짜 지지자라면 차라리 개헌을 두번 하자고 주장해야 맞습니다
아니... 현직 대통령 연임이라는거 자체가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있다고요
실제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선사시대도 아니고 통찰력있는 한명의 지도자로 국운이 뒤집히거나 하지 않습니다
한명의 지도자보다 하나의 기업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 같네요
너무 많은 고도로 전문화된 영역들을 다 다뤄야하다보니
영민한 지도자도 특정 분야에서는 일맡긴 사람에 의해 실책도 나오구요
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부동산정책 실패, 코로나 시기 교육대처 능력등..)
요즘 보면 어차피 관에서 해결가능한건 거의 없고 대통령이 그냥 셀프잡음만 안만들어도 평타는 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의미가 없는 논의 같네요.
그러다 이승만, 박정희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개헌 2번하는 꼼수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자들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분명 의도와 배경이 있을 것이라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