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이제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조세정의는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1.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중저소득층 소득세율 현실화 하고 공제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2. 고가의 주택에만 보유세 현실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가 전체 주택에 일률적 보유세를 높여야 합니다.
3. 증권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 도입 전환시켜야합니다.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합니다.
설마 부자 때려잡기에만 열성적으로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은 반대하지 않으시겠죠?
남에 돈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사람 일 수록 돈에 미쳐있고 집착한다고 볼 수 있죠
1, 2번만 하자고 해도 광장에 뛰쳐나올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내로남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상화 해야죠.
이상하네요. 이게 정상화 방향 아닌가요.
정상화 외치는 지지자와 위정자들은 저런건 못하겠나보죠?
인프라 등 몰빵도 있지만 전세제도, 깔고 앉으면 부담없이 우상향 이런 것들이 크죠
어찌보면 선진국화 맞죠
각종 탈세, 법인 차량 꼼수 사용,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 거래 같은 것들.
기존 법규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조정 정의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90%를 냅니다.
근데 하위 35%는 소득세를 안내요.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소득세 최대구간이 22%입니다.
증여세도 없죠.
한국보다 조세부담 훨씬 낮아요.
거기다가 임대주택 보급율 90%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고가주택에 주택보유세 더 늘려서 증세하자,
부자들한테 돈 더 뜯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외로 도망갑니다.
상위 10%가 다 도망가면 그때는 소득세 90% 누가 매꾸나요.
남은 90%중에 상위 10%가 지금 상위10%랑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