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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선진국 진입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시켜야죠 16

2
2026-07-28 11:59:51 175.♡.43.203
바이더마인드

한국도 이제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조세정의는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1. 고소득층 소득세 부담률이 너무 높습니다. 중저소득층 소득세율 현실화 하고 공제 비중을 낮춰야 합니다.

2. 고가의 주택에만 보유세 현실화 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가 전체 주택에 일률적 보유세를 높여야 합니다.

3. 증권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 도입 전환시켜야합니다.


부족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어야합니다.

설마 부자 때려잡기에만 열성적으로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은 반대하지 않으시겠죠?

남에 돈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사람 일 수록 돈에 미쳐있고 집착한다고 볼 수 있죠

1, 2번만 하자고 해도 광장에 뛰쳐나올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내로남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정상화 해야죠.



바이더마인드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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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dxislike
IP 121.♡.128.191
12:01 2026-07-28 12:01:20
·
POOHOLIC
IP 223.♡.87.221
12:01 2026-07-28 12:01:25
·
경실련 감평사분은 몰라도 충남대 교수님은 대노하시겠네요.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2:03 2026-07-28 12:03:50
·
@POOHOLIC님
이상하네요. 이게 정상화 방향 아닌가요.
쿠쿠쿠우
IP 118.♡.74.11
12:02 2026-07-28 12:02:05
·
고양이목에 누가 방울을 달러 가나요.
바이더마인드
IP 175.♡.43.203
12:03 2026-07-28 12:03:24
·
@쿠쿠쿠우님
정상화 외치는 지지자와 위정자들은 저런건 못하겠나보죠?
Dozen
IP 222.♡.94.232
12:02 2026-07-28 12:02:44
·
tirpleA
IP 118.♡.6.132
12:03 2026-07-28 12:03:24 / 수정일: 2026-07-28 12:03:33
·
사실 우리나라 서울이 선진국 답지않게 단일도시 인구천만, 수도권이 인구 절반이상 모여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인프라 등 몰빵도 있지만 전세제도, 깔고 앉으면 부담없이 우상향 이런 것들이 크죠
어찌보면 선진국화 맞죠
맞죠그렇죠
IP 106.♡.7.152
12:04 2026-07-28 12:04:19
·
건보료처럼 소득세에도 하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단 돈 만원이라도 기여하는 보편과세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가복
IP 39.♡.159.70
12:04 2026-07-28 12:04:21
·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은 없는게 현실이죠.
김검사
IP 14.♡.129.51
12:09 2026-07-28 12:09:47
·
1번은 공감합니다.
하이타이거
IP 1.♡.196.191
12:12 2026-07-28 12:12:49
·
세금 못올리겠다면 더이상 부자에게 세금 그만 거둬야죠.
평안에이르다
IP 61.♡.95.210
12:18 2026-07-28 12:18:08 / 수정일: 2026-07-28 12:18:38
·
정상화 하면서 체납세금, 각종 꼼수들도 법대로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각종 탈세, 법인 차량 꼼수 사용,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 거래 같은 것들.
기존 법규를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조정 정의죠.
행복한내일
IP 223.♡.46.88
12:18 2026-07-28 12:18:36
·
김떡만
IP 118.♡.15.73
12:23 2026-07-28 12:23:42
·
고소득자 걱정은 하는거 아닙니다
오라질
IP 121.♡.235.213
12:32 2026-07-28 12:32:59
·
건보료 상한도 확 낮춰야합니다. 준소세 성격이고 고소득자 피말라요
낙수호
IP 165.♡.229.83
13:26 2026-07-28 13:26:33
·
연봉 1억 월 실수령이 635만원 입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 90%를 냅니다.
근데 하위 35%는 소득세를 안내요.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싱가포르 소득세 최대구간이 22%입니다.
증여세도 없죠.
한국보다 조세부담 훨씬 낮아요.
거기다가 임대주택 보급율 90%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고가주택에 주택보유세 더 늘려서 증세하자,
부자들한테 돈 더 뜯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외로 도망갑니다.
상위 10%가 다 도망가면 그때는 소득세 90% 누가 매꾸나요.
남은 90%중에 상위 10%가 지금 상위10%랑 같은 능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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