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 : 사실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상승이었고 전세계 반도체 시장이 휘청하니 미장 5% 떨굴때 코스피는 30% 꼬라박으면서 반도체 원툴이었다는 걸 증명
부동산 정상화 : '코스피 5천피보다 부동산 정상화가 쉽다'라는 이상한 이야기하면서 무지성 땜질식 처방 남발하다가 오히려 중하급지 폭등해서 실제 수요층 서민들이 패닉바잉하게 하고 패닉바잉도 못하는 사람들은 전월세까지 폭등해서 점점 밀려나면서 수도권 계층화 가속
지지자들한테 효용감, 사이다 주던 이야기들이 사실 알고보니 진통제에 대마초같은 거였고 실상은 오히려 더 악화된거보면 애초에 유능한 정부가 아니었던것 같아요
근데 6천 넘어갈 때도 8천 넘어갈 때도 광팔이를 많이 했죠
독일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지휘하고 미국은 연방검사에게 보완수사권있습니다.
일본은 기소 독점주의와 함께 검찰이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유지합니다.
근데 폐지외치는 강성지지층이 보완수사로 민주당 정치인 별건수사니 뭐니하면 결국 기득권을 위해 폐지하자는 소리로 들리죠.
집값은 잡고싶은데 전월세는 폭등시켜서 서민들 힘들게하고,
주식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고 싶은데 레버리지 같은거 승인해서 도박장 만들고,
솔직히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보이고, 부동산 올려서 증세 더 하고 소비쿠폰 뿌리고 싶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사는게 힘들어서 소비쿠폰 받고 싶은거지? 그럼 민주당 뽑고 나를 뽑아' 이게 지금 정부 기조로 보여요
소비위축으로 경기 박살나면 폭증한 세금으로 보조금/소비쿠폰 뿌려서 민생경제 회복 업적에 추가하겠죠.
저축으로도 가면서 일부는 시중에 뿌려지지 않을 유동성을 죄다 세금으로 걷고 예산으로 뿌리니 통화량 늘고,
통화량 늘면서 원화가치 떨어지니 환율 상승되고, 환율 상승 및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생기고,
인플레이션 생기니 소비여력이 줄고, 역시 경기 하락 - 보조금....
상기 과정 무한반복으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국가들 처럼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드네요.
여기 국민연금 큰돈벌었다는 자화자찬 여러 번 봤는데
이제 삼닉 고점대비 반토막 직전이니 국민연금 수익도 따라가겠군요
그리고 부동산은 아직 정책 발표한게 없습니다. 토론회에서 수집한 의견들 반영해서 8월말에 발표한다고 했었죠?
아직은 지켜봐야할 때지 유시민처럼 막말 저주성 비난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닌 갭투기로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가격을 정상화하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연달아 사건들이 터져서 조금 지지하기 힘들수도 있지만 다음 총선까지는 지켜보며 기다려주는게 좋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