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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정식 의장 '헌법개정자문위 출범…개헌 논의 내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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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8 10:22:02
수정일 : 2026-07-28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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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예언은 정확하네요. 다들 예상대로 개헌-> 연성헌법-> 분권형대통령제 이렇게 갈거 같아요 .
성공할지는 모르겠네요.
[속보]조정식 의장 "헌법개정자문위 출범…개헌 논의 내년 본격화" - 머니투데이
5년은 너무 짧습니다
"국회의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 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
점점 "구조적 다수"라는 말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민주주의 회복하라고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줬는데,
그걸 연성헌법 등 자기네 정파 이익을 위해 써버린다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