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힘들더라도, 거픔이 있더라다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얼라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현정부의 기조가 맞을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수도권 국민의
주거의 자유를 억압하고 팔다리를 자르는 정책만 골라하고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대출 구더기 무서워서 다 짐그지말고
충분히 중간과정인 이주에 필요하고도 넘치는 주택을 공급해서 원활하게 해야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역설적으로
아 수도권,서울 집이 저렇게 계속된 무한 공급으로넘쳐나고 가격도 정체되는데 매수해도 딱히 메리트가 없구나 의 시그널을 줘야합니다.
그게 주거안정도 시키고 지방균형 발전도하는길입니다.
자꾸 이상한 지원금 명목으로 돈몇푼씩 찔러주는 포풀리즘 정책말고
초과세수는 국가 발전을 위해 다른부분이 아니라 부동산에 올인해야합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핀셋지원까지 나오는걸 보면 부동산 정책은 이미 망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요 대출까지 막아버리고 전월세 폭등중인데 민심 돌릴수 있을까요
현재 분위기로는 총선 폭망, 정권 교체 수순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서울시장 재선거에서 크게 지면서 레임덕이 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선 vs 오세훈때 정도)
그나마 바라는건 저쪽 당에서 나경원이 서울시장 되면서 비호감도를 많이 높여주는게 그나마 민주진영에 유리힐듯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여론 심각합니다..
스윙보터층 관점에서는 보완수사권, 검찰개혁은 노관심이고, 내란은 이미 정리된 이슈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먹사니즘에 투자자산이자 노후대비수단이죠..
아무리 세제개편을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롤백이 가능합니다.. 정권 교체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습니다.. 다른 개혁 법안들도 도로아미타불일텐데요..
윤석열때 느낀게 없나봅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국힘당은 속으로 환호하고 있을겁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길을 다 틀어 막고도 가격을 못잡았는데 이러면 실패죠.
그냥 이재명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는게 낫습니다. 다음정권같은거 생각하다가 더 망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