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표 관련 허위사실유포 혐의 박영식•조계원 고발사건 진행상황 안내>

# 완성도 높은 고발장의 중요성

1. 저는 2026년 7월 3일 서울경찰청에 박영식 아나운서와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청래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장에는 문제 된 발언의 일시와 장소, 전체 발언 내용, 발언의 허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완성도 높게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2. 최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한 결과, 먼저 접수된 동일•유사 사건의 조사자료가 있고 이번에 제출한 고발장과 증거자료만으로도 고발 취지가 충분히 확인된다는 이유로,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추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 이는 피고발인들의 혐의가 이미 인정되었거나 수사 결과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고발인 조사나 보충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고발 내용

[피고발인]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

박영식 아나운서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 및 적용 여부 수사를 요청한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형법 제30조

[고발 대상 발언]

2026년 6월 23일 구독자 약 17만 7천 명의 정치 유튜브 채널 「아고라」 방송 발언

조계원 : “정청래 대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제대로 문상했어요? 문상도 못 했고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박영식 : “제가 어제 대리 기사님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대리 기사님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본인이 노사모 출신이고 명계남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정청래를 기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의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팔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문상이나 제대로 했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조계원 : “문상을 거부하면 안 되는데, 문상을 아마 못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 정도로 감정적으로 따지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5. 저는 위 발언들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피고발인들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방송을 통한 발언이 정청래 대표의 명예와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이 글은 고발장 접수 및 현재까지의 절차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형사책임과 적용 법조에 관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빼박 사건입니다만, 피해자인 정청래 후보의 처벌 의사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7.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대응하겠습니다.

■ 무더운 날씨에 민주진영 내부의 반민주세력으로 인해 더욱 덥고 힘들고 짜증나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화이팅입니다.

2026. 7. 27.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