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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AI영상 규제 나선 허영 의원은 다음에 자리가 없게 해야 하지 싶습니다. 12

12
2026-07-27 15:59:43 수정일 : 2026-07-27 16:11:51 122.♡.56.205
천문공

이 인간이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검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데,

하나같이 욕 나오는 것들 뿐이고,

또 멈추지 않고 반복하니... 자리가 없게 해야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한 영상을 터부시 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제 생각을 먼저 정리 합니다.


명백한 딥페이크 영상 중 성적 표현이 들어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행위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대원칙을 쉽게 깨서도 안 됩니다.

(이런 대원칙에 부합하여 간통죄 (형사부분)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악용 사례 적발시에 한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AI로 만든 영상이 실제 인물과 닮지 않아 처벌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자,

허영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딥페이크.. 가 아니어도 AI 로 만든... 

가상 인물의 야한 실사 영상 제작시 무조건 처벌이라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법안을 추진합니다.


아직 계류 중이지만, 이런 욕 나오는 법을 추진하는 자체로,

이미 안 먹어도 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네요.


가만 놔두면 계속 문제가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천문공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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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인공지렁이
IP 218.♡.188.181
07-27 2026-07-27 16:01:09
·
뭐 표현의 자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나지 않을까요?
유스튜
IP 221.♡.2.209
07-27 2026-07-27 16:01:46
·
검색해보니 개신교(성결교회).. 라고 나오네요.. 흐음...
흥민강인민재
IP 223.♡.226.30
07-27 2026-07-27 16:04:43
·
글쎄요. Ai자체가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지 않나요? 인공지능 자체가 사실 굉징히 위험한건지라.. 터미네이터 영화 제대로 보셨으면 인공지능이 왜 위험하고 규제가 필요한지를 아실겁니다.
천문공
IP 122.♡.56.205
07-27 2026-07-27 16:07:11
·
@흥민강인민재님
저런 법을 추진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야 하는 거죠.
요즘 이미지나 영상은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존인물이 존재하여 피해 특정이 가능할 때 규제해야 맞습니다.
흥민강인민재
IP 223.♡.226.30
07-27 2026-07-27 16:08:52
·
@천문공님 이미지나 영상은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기니 만큼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천문공
IP 122.♡.56.205
07-27 2026-07-27 16:14:14 / 수정일: 2026-07-27 16:16:08
·
@흥민강인민재님
그런 생각이면, AI와 무관하게 노출과 성적 표현이 나오는 모든 영화도 금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동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런 영상을 유통 할 경우 이미 기존 법에 저촉 됩니다.

가상의 인물의 영상을 만들고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이라는 것은 ... 말이 되지 않습니다.
흥민강인민재
IP 223.♡.226.30
07-27 2026-07-27 16:35:31
·
@천문공님 너무 나가시네요. ai 영상 규제=그냥 가상의 인물의 영상을 만들고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그런게 아닙니다. 그냥 어느정도 제한을 둔다는거지..지나친 비약은 금물입니다.
천문공
IP 122.♡.56.205
07-27 2026-07-27 17:16:27
·
@흥민강인민재님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19
참고하세요.
뎅뎅이!
IP 61.♡.246.17
07-27 2026-07-27 16:07:13
·
청교도의 나라도 저러진 않을텐데 말입니다.
최초제보자
IP 211.♡.197.62
07-27 2026-07-27 16:21:09
·
ai는 안되고 CG는 된다?
ai는 안되고 포토샵은 된다?
결과치는 같을텐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부터가 말이 안되죠
diciebeoqpfn
IP 220.♡.105.144
07-28 2026-07-28 04:16:38
·
이거 보고 허영이 우리 지역구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구였으면 바로 사무실 찾아가서 뒤집어 놨을테니까요.

뭐 같지도 않은 소릴를 하고 있어.

그런데 민주당에는 이런 무능함으로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는데 제명할 수 없나요?
진정한성평등시대로
IP 220.♡.52.161
07-28 2026-07-28 20:10:28
·
네 다음 총선때 기필코 떨어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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