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영상 규제 나선 허영 의원은 다음에 자리가 없게 해야 하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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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이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검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데,
하나같이 욕 나오는 것들 뿐이고,
또 멈추지 않고 반복하니... 자리가 없게 해야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한 영상을 터부시 하는 것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법으로 막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제 생각을 먼저 정리 합니다.
명백한 딥페이크 영상 중 성적 표현이 들어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개인의 행위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야 하는 대원칙을 쉽게 깨서도 안 됩니다.
(이런 대원칙에 부합하여 간통죄 (형사부분)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악용 사례 적발시에 한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AI로 만든 영상이 실제 인물과 닮지 않아 처벌 받지 않는 사례가 나오자,
허영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딥페이크.. 가 아니어도 AI 로 만든...
가상 인물의 야한 실사 영상 제작시 무조건 처벌이라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법안을 추진합니다.
아직 계류 중이지만, 이런 욕 나오는 법을 추진하는 자체로,
이미 안 먹어도 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네요.
가만 놔두면 계속 문제가 될 사람으로 보입니다.
댓글 11
저런 법을 추진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야 하는 거죠.
요즘 이미지나 영상은 실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존인물이 존재하여 피해 특정이 가능할 때 규제해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면, AI와 무관하게 노출과 성적 표현이 나오는 모든 영화도 금지 되어야 할 겁니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동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런 영상을 유통 할 경우 이미 기존 법에 저촉 됩니다.
가상의 인물의 영상을 만들고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이라는 것은 ... 말이 되지 않습니다.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819
참고하세요.
ai는 안되고 포토샵은 된다?
결과치는 같을텐데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부터가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