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오늘 윤석열이 재판날이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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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3:26:54 수정일 : 2026-07-27 13:34:34 112.♡.243.57
HarveySpector

선고가 제대로 나올지...

쓰레기 정치집단 날려야 할텐데요

HarveySpector 님의 게시글 댓글
모두의민주
IP 112.♡.14.60
07-27 2026-07-27 13:31:59 / 수정일: 2026-07-27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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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합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습니다.
metermatters
IP 125.♡.131.137
07-27 2026-07-27 13:34:13 / 수정일: 2026-07-27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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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물 건너간 걸까요… 역풍 맞을 때 맞더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미르Kei
IP 58.♡.194.106
07-27 2026-07-27 1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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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시작하겠군요
관양동아스날
IP 119.♡.1.118
07-27 2026-07-27 13: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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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이 제삿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들의 제삿날..
sep
IP 125.♡.120.22
07-27 2026-07-27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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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해서 사형날까지
미래를위한선택
IP 218.♡.39.15
07-27 2026-07-27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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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무기징역위에 더 얹는 거 뿐인데 무슨 관심이 갑니까. 의미 없죠.
파리대제
IP 203.♡.237.212
07-27 2026-07-27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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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위한선택님 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제264조 등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다음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57조에 따라 돌려받은 선거 기탁금
제122조의2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그리고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추천한 정당이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국민의힘이 반환의무자가 됩니다.

선거비용 보전액: 약 394억 5,600만 원
반환받은 대통령선거 기탁금: 3억 원
합계: 약 397억 5,600만 원
미래를위한선택
IP 218.♡.39.15
07-27 2026-07-27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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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제님
아 돈뺐는게 있었군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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