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정점에 섰을때 수많은 아부와 칭찬들 그걸 다 이겨내고 오직 처음에 정한 목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신이 된듯 착각하고 목표는 수정이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원래부터 그랬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1년,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 그냥 모든조건이 다 되어 있어서 검찰개혁은 저절로 될거라고 헸고
다른 개혁에 매진할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다 틀린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권력의 정점에 섰을때 수많은 아부와 칭찬들 그걸 다 이겨내고 오직 처음에 정한 목표대로 가야 되는데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신이 된듯 착각하고 목표는 수정이 되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원래부터 그랬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1년,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 그냥 모든조건이 다 되어 있어서 검찰개혁은 저절로 될거라고 헸고
다른 개혁에 매진할거라고 믿었는데 이거 다 틀린거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전당대회 마치면 정리 될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실망하신건지? 저는 대통령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실수나 실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일부 소수집단이 교조적인 이념으로 대통령님과 정부를 흔들어 대는게 더 큰 문제겠지요.
일부 기대에 미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는 여러 개혁과제들을 완수해가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합시다.
보완수사권이란 개념이 작년 정부안에서 처음 튀어나온 건데
작년에 찬성하긴 누가 찬성을 해요.
슬로건이 뭐였는지도 기억 못하시나. <검수완박!!!>
다시 물어보면 내말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하실것 같네요
상호 보완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 가지고 무슨짓을 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테니까요
그럼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진 검찰은 어떻게 견제할건지도 말씀하셨나요?
대통령의 정치언어를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한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면 더 큰 혼란을 부르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보수에서는 윤석열이 청와대 수사하니 보복한다고 할껍니다
대통령 입장에선 저렇게 말하는게 정답이죠 이재명대통령도 마찬가지구요 필요성은 인정한다 숙의해보자는게 대통령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잖아라고 해석하면 너무 좁은 생각 아닐까요?
대통령이 개별 입법사안에 구체적인 개인의견을 밣히면 정부, 국회 다 곤란해집니다
대통령은 직분에 맞는 말을 하고 국회가 민의에 따라 숙의를 거쳐 입법하면 됩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하도록 개정중인거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문제는 기관간 사건 핑퐁치다가 장기화되는것과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이나 암장을 어떻게 막을것인지죠
일본만 해도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위해 미국의 대배심제도를 배껴서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의회가 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심의해서 기소의견으로 넘기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하도록 되있구요
님 말대로 신이 된듯 착각해 자기객관화가 안되서 그랬던 거예요? 몰랐네 ㅋㅋ
문재인 정부때는 신의한수다, 문재인대통령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잘하냐 << 이소리 지겹게 들은거 같은데
이제는 '신' 을 이재명 정부 까는데 쓰는군요
대단합니다
100미터 위인 유시민 따르는 x리건들 자기객관화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