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도 망국적 투기고,
레버리지도 한국인들이 도박 좋아해서 많이한다.
IMF때는 국민들이 돈을 펑펑써서 국가가 부도났고,
물부족 국가도 국민들이 물을 안아껴서라고 국민탓을 했습니다.
국민탓하고 앉아있을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는 책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하고 레버리지 승인하고 다 다른사람이 했나요?
그것도 실패한것만 들고와서 1년동안 그렇게 하고싶은대로 다 햇으면,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져야하는것 아닐까요?
대통령께서 대선출마때 세금없이 집값 잡겠다고 했습니다.
1년만에 본인 말을 뒤집는건 그냥 무능 또는 기만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선관위 투표율 조작이슈, 안규백 리스크,
근저당낀 아파트 매매까지 여론이 너무 좋지않아요.
근데 여기서 국민탓하는 뉘앙스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냥 지금정부 하고싶은거 다 하고 다음정권 넘겨주겠다는 무브에요 이거는
정책은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근데 정권 넘겨주면 무슨의미가 있나요 이 정책들이..
한심합니다 진짜.
참...
자학을 좋아하는 국회의원은 없을테니 - 적어도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증세 통과시키면 내후년 총선부터
불안해질테니까요
공약 뒤집었다는 욕만 먹고 원하는대로 세금은 올리지도 못할수도요 .ㅋ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인을 뽑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는건데 국민성이 문제라는건 도대체 어쩌자는건지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피의 쉴드입니다.
국민들이 아주 큰 죄를 졌어요 아주 큰 죄를..
그 인프라는 세금으로 많은 것이 구성 되어서 만들어 졌고요. 더 이상 국세로 인프로 투자 지원 말고 지금까지 투자해서 인프라가 좋아 졌으니 사용 이용료 같은 세금? 거주세등에 인프라세 같이 지역에 따라 많이 차등(면적대비 집값등으로...)으로 두고 그 걷어들인 세금으로 지방에 인프라 투자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다같이 점점 인프라 좋아지면 선호 하는 지역도 넓어 지지면 지역이 균한 쪽으로 진행 되지 않을까요?
보유세 올리자에 저는 찬성하지도 않지만,
인프라 투자는 찬성합니다.
다만 인프라를 투자해서 자연스럽게 기업유치하고 세수 증가시키면 되는데
뭐든지 해체해버리고 강제이전 하려는게 옳지 않다는겁니다.
너무 큰 정부를 표방하는데, 그러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책들을 냈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에 수십수백억짜리 집 살 수 있음에도 지방에서 화단에 물이나 주다가 점심먹고 골프연습장 가서 볼치던 사람들을 전부 지방에 집 팔고 강남으로 몰려가게 만들었죠.
강남 아파트가 그사세가 된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똘한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이제 그사세가 아니라 천상계가 될겁니다.
예전같이 서울수도권이 과밀이더라도 이렇게 인구의 절반 수준이 몰빵된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서울수도권에서 뽑아서 지방에 뿌려주는 그런 세금에 대한 여론도 그나마 호의적이었겠습니다만, 인구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종속되어있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싶죠. 그리고 그렇게 세금 뽑아서 지방에 뿌리더라도 단 한 곳에 뿌려야 그나마 가능성 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하면 그대로 무너져요.
국가의 인프라로 누린 편리함만큼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조금 약할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균형발전은 필요하니 제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해당지역의 교육인프라와 통근가능한 거리의 일자리가 최소한의 시작 조건이라고 봅니다.
딱 지금 규제정책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럼 더 삐뚤어지죠
한대 때렸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 덜 맞았네? 두대 때리고 - 그랬는데 결과가 안나와?
세대 때리고 ㅋ
문재인정권때 28번을 때렸는데 말 듣던가요?ㅋㅋㅋㅋ
애들이 때린다고 말 듣던가요? 딱 그수준이죠
징벌적 규제, 세금 하는 사람들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릴때 다들 읽었던 해와 바람 교훈 동화부터 읽고 오라고 하셔요 ㅎ
싶네요
주택가격 못잡는걸 1주택자 탓하고, 임대사업자 탓하고,
그게 지금까지 정부의 스탠스죠..
남탓 아니고 국민탓입니다
환율 폭등엔 국민들이 미국주식 해서 그런거다
주택가격 폭등엔 국민들이 주택 영끌해서 매매해서 그런거다
이번 정부 들어서 일관된 입장이였습니다
정치인을 탓하세요. 아직도 방배 자기집은 안 팔고 공공임대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본인이 조합원으로 있는 단지는 그렇게 하면서 강남임대 외치면 짜치죠.
무상의료 무상주택 반값등록금, 지방소멸 막고 지방 경제 활성화, 청년실업해소 등등등 뽑아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정책들 지금 하나도 해결된게 없어요. 애시당초 정치인들이 선거철 앞두고
지르던 거짓 공약이였죠. 정치인들 공약 믿으면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쵸 다 믿으면 안되죠
근데 그게 올바른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선거는 후보의 공약을 보고 뽑는게 민주주의죠
근데 안지킬거면 인기투표밖에 더 됩니까..
국민들이 내집마련 하려고 하는건 당연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 욕망이 강하다고 보는것도 수치화하기 어렵고, 그게 맞다해도 그 욕망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제도 많이 해봤고 결과는 전부 실패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탓 국민성탓 하는게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티카타가 하는 글이 올라오네요.
예상대로 하고 있는데 왜 징징거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왕 하는 김에 이대로 쭉 밀어부쳐서 징징이들 싹 벼락거지로 전락시켜놓고 다시 시작하면 좋겠네요.
이정도로 뚝배기 깨지고 있으면 촛불 들고 나가야할건데, 날이 더워서 못나가시나...?
이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공약 반대로 하는게 예상대로라뇨
이재명은 성남시장 할 때부터 공약 제대로 지킨적 없어요. 남이 한거 본인이 한거처럼 포장하고, 본인이 한 얘기는 지킨게 없죠. 오로지 쇼질만 했던거 모르심? 어떻게 이재명이 일은 잘한다는 얘기가 나온건지 안알아보고 지지하신건가요? 그런것도 모르고 찍어준거면, 얼굴보고 투표하는 아줌마들하고 별 차이도 없는겁니다.
그리고 님들 뚝배기 깨지면, 그보다 하층민은 서민 뚝배기 깬다고 좋아한답니다. 님들 죽어가는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참 널렸단 얘기예요. 여기 댓글들만 봐도 그런거 보이지 않나요?
서민에게 도움 안되죠. 그래서 서민에게 도움 안되니까 이재명 믿으면 안된다고 하니, 2찍2찍 거리면서 조리돌림 까고, 좋다고 찍어준게 서민 아닌가요? 본인들이 선택한거니,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이왕 하는김에 본인들 죽는줄도 모르고 깝치던 분들 싹 다 전멸시키면 좋겠네요. 성남시장부터 도지사까지, 대장동부터 주변인물 대하는거까지, 답지를 다 보여줬는데도 밀어준게 뭐가 자랑이라고...
국가부도에 금모으기 운동하고,
나랏님이 수도버리고 도망가도 나라 안버리는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