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산당 정부다.”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윤어게인”, “멸공”, “탱크데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0·20대는 SNS를 통해 역사와 사회를 배우고, 정치와 공동체를 경험하며, 자신의 생각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온라인 공간은 허위사실과 왜곡된 역사가 확산되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온라인에 대한 통제입니다.

온라인은 통제되지 않으면 익명성에 근거한 사회악이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사기, 피싱, 도박, 성범죄 등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5·18의 경우에도 5·18특별법에 따라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에 대한 허위사실 등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해 10·20세대의 역사관이 형성된다면 향후 한국 사회에 또다시 헌법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SNS상에서 이뤄지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헌법교육,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SNS에 유포되는 허위사실을 교실과 강의실에서 가감 없이 논의하고 토론하며, 청년과 청소년들이 진실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권 교육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이버 사기와 피싱, 성범죄가 옳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제도권 교육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자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이미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헌법과 역사적 진실의 문제는 다릅니다. 제대로 배우고 토론할 기회가 없다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주장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역사관과 왜곡된 헌법관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왜 중요한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단의 특수성과 맞물린 평화 정착의 필요성과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12.3내란에 군이 가담했다는 차원에서, 군에서 진행되는 정훈교육과 예비군훈련의 내용을 개편하여 헌법 수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73년째인 오늘, 7월 27일 국회에서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 2. 온라인 혐오에 맞서는 청년·청소년 헌법·평화교육>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라이브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