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2주택 이상한테 징벌적 세금 때리기 시작하니 거주하는 집 말고 팔아야하고, 전세/월세 물량이 잠겼죠.
개인이 공급 못한다면 국가나 기업이 해야하는데 국가는 아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하기도 벅차보이고...
결국 우리나라도 기업이 임대사업하게되고
월세 폭등 후 특정 기업만 배불리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근데 2주택 이상한테 징벌적 세금 때리기 시작하니 거주하는 집 말고 팔아야하고, 전세/월세 물량이 잠겼죠.
개인이 공급 못한다면 국가나 기업이 해야하는데 국가는 아예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하기도 벅차보이고...
결국 우리나라도 기업이 임대사업하게되고
월세 폭등 후 특정 기업만 배불리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난거죠
이제 개인임대사업은 거의 유명무실해 졌고 다시 활성화 되긴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부에서 시작했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신뢰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함 에도 그러질 못했으니까요.
어설픈 임대시장 정책은 결국 파멸적 재앙을 불러올 겁니다.
살짝 수정해야할 게, 문정부 초반에는 주임사를 오히려 적극 장려했었죠. (김현미)
그러다가 주택 가격 오르니 주임사에 갑자기 철퇴를 내려치기 시작했죠.
(그 유명한 소급 입법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https://m.blog.naver.com/sw9831/222025486063
덧) 관련 블로그와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어후 이때만 생각하면 골치가 너무 아픕니다.
주변 주임사 등록하셨던 어르신들이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일거리를 가져오시는데
소급적용해서 기존 임사자도 5년치 계약 자료를 싹다 가져오라고 하고,
5% 상한은 뭘 기준으로 하는지, 계약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임차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낮추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 신고 후 임차인이 거주도 안하고 해지한 경우, 뭐 질문이 수십가지인데, 답변을 해야 할,
국토부도, 담당 공무원도, 부동산도 몰라. 정책은 그 와중에 2주가 멀다고 바뀌고,
연간 5% 상한에 100원이라도 더 받으면 벌금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3000만원에, 초반에는 2년인가 3년 징역형도 있었습니다.
주임사 등록할 때는 안내장 하나없다가 2년반만에 태도를 바꾸더니 그냥 악마화하고 집값올리는 주범이라고 하고 정신없이 두들겨 댔죠.
전에는 나서서 주임사 등록하셔라 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에게는 절대로 하지말라고 합니다.
세금 좀 피해보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돌아가실 수 있다고 얘기드리면서요.
자기 가진 집 전월세 주고 직장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곳 전월세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똘똘한 1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는 경우‘를 보면, 누군가에게는 원하던 전월세 물건이 될 수 있는 똘똘한 1채는 수도권이나 상급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사정에 의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집 상대적으로 거주선호도가 낮은 지역일 것입니다. ‘집을 갖고싶은 지역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본인 집으로 돌아간다면 전월세 물건은 그 상대적으로 덜 선호되는 지역에서 부활할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물건 1개가 사라지게되어 집값의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도권의 본인 집은 매각하기라도 하면, 수도권의 전월세 물건은 1개 없어지는것과 더불어 현재 살고있는 전월세 물건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지방에 집이 1채 있는 사람이 사정에 의해 서울에서 세를 주고 거주하는 경우가 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그 케이스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정부는 이런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리츠,금융,신탁사 등)가 웃을 것이고
의료도 의사 어설프게 때릴수록 의료민영화를 꿈꾸는 주체들은 (ex.보험사,헬스케어기업,빅5 등) 웃고 그러겠지요
지금 임대물량 잠김 현상이 나오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기업형 임대가 나오기는 더더욱 힘든 구조 아닐까 싶습니다.
툭 까놓고, 서울만해도 임대수익률 2~4% 내외인데, 이 정도로는 기업형? 금융비용 조달도 제대로 안되죠.
월세가 어느정도 폭등한다 한들 기업형 임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진짜 월세가 유의미하게 폭등한다면 기업보다 개인이 더 임대사업하기 뉴리하죠...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월세만 빼면 최고입니다.
순수한 의도
끔찍한 결과ㅜ
과거와 다르게 수도권이 보수화 하는 이유를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좋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다만 그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너무 구질 구질한 변명들을 해대니 볼쌍 사나워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