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글에 이어서 부동산 이슈에 대해 하나 더 쓰고자합니다.
수원에 있는 매교역 펠루시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은행 집단 대출총량에 막혀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규제지역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참고로, 매교역 펠루시드는 수원의 팔달구와 권선구를 경계로 같이 있는데,
팔달구 -> 규제지역 (상대적으로 희한하게 로얄층)
권선구 -> 비규제지역
권선구로 인정되어, 비규제지역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은행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고, 이 과정에서 잔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출시작 10분(일부에서는 3분) 만에 마감되었고, 집단대출은 아무은행이나 못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즉, 여기 입주예정자의 10%만 대출을 받게 됩니다.
즉, 2026년 7월 기준으로 집단대출은 샤넬백을 사는 선착순 Draw같은 경쟁 전쟁이 벌어지게 된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답답한 여기 입주예정자 중 1명이 대통령 토론회에 당첨이 되어
발언건의 기회를 얻게 되어 얘기를 하게 됩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수준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이미 2년 전에 계약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선 잔금 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거나 경과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한 번 점검해보라. 저런 지적들이 꽤 있더라”며 “‘이미 확정된 건데 사후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란 말이냐’라는 등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분은 "팰다르크 , 잔금열사"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기사를 통해 토론회가 끝난 다음날,
이런 훈훈한 마무리도 보여지긴했는데,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30163224&code=61111111&cp=nv
아직까지도 매교역 펠루시드 분들은 고생중이신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다음번입니다. 대통령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주셔서 잘 넘어가지만..
+ 매교역 팰루시드가 아닌 다른 아파트 입주분들도 이번년도에 저렇게 은행에서 대출제한이 있는데,
매교역이 아닌 다른 입주대상 아파트 신규입주자들이 대출이 괜찮을지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올 하반기에만 전국에서 8만70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지만 은행도 억울한게 가계 대출총량은 정해져있습니다. 오히려 특정 단지에만 대출을 추가 공급할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실수요자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단지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또 대출총량이 있는 상태에서 단체 대출을 해주면, 개인에게 대출하는 소시민에게 피해가 가죠. 핀셋으로 대안이 나올것입니다만..
위에 나온 사례들은 대단지이니 그나마 파워가 있었고, 운좋게 대통령을 뵙기도 했지만 기존에 대출이 나올꺼라 진행한 사람들의 무수한 사정들이 다 봐주기가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대출에 사정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남들보다 빠르게 대출에 대한 오픈런을 해야할까요?
또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듯 대출이 안나오면, 아파트나 건축물을 짓고하는 공급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대출나온다고 해서 한거아니냐는 시행사 소송도 나왔어요.
그나마 경기도는 공급물량이 수원사례도 그렇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소 개발되어 풀린상태인데요. 공급도 어느정도의 Profit이 보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발전은 없을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런 대출규제에 따른 공급 순환 부분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하루만에 은혜를 베풀어주셨죠
광화문에 북이라도 하나 놔야.. 북 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려나요
한 나라의 부동산정책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랏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