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머리님 어이쿠 누가보면 유시민은 암말도 안하고 가만있었는줄 알겠습니다 ㅎㅎ

@캐로캐코님
민주당 사람의 언어가 아니시네요. 뉴이재명들은 다 이런건가요.

@파머리님 권리당원 인증이라도 해드려요? ㅎㅎ 님이 저보고 민주당원 아니라고 규정한다고해서 제가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캐로캐코님
민주당 사람은 민주당에 헌신하고 같이 싸워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런 걸 가지고와 공격하지 않죠.

개검들과 싸울때 도와주지 못한걸 미안해하지, 님처럼 그때 일어난 상처를 가져와 쑤시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악마화 당했던걸 가지고와 이용하지 않듯이요.

@파머리님 저라고 유시민 작가 안좋아 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게 아닙니다. 민주당적 달고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유시민은 왜 비판 못하나요? 민주당 총재 인가요? 전부 작용반작용 거치면서 고조되어 여기까지 온겁니다 본인 편한대로 흐린눈 하지 마세요

@파머리님 혹시 신천지 아니시죠?

@캐로캐코님
누가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할려면 비판할거를 하세요.
말도 안되는 옛날거 가자고와서 본인 수준 드러내지 말고요.

유시민 비판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내용은 반박안하고 그냥 말도 안되는 이야기 가져와서..트집잡고 비하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님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설픈 글이 무의미하다는걸 알거든요.

@인투이션님
님은 국힘당 지지자는 아니죠?

@파머리님 유시민도 말도 안되는 망상으로 정권 비판하니까 똑같이 돌려받는거예요. 그간 유시민의 행태는 흐린눈해주고 편향적으로 사태를 보시니까 일방적으로 유시민이 당하는것처럼 보이시는거죠 다자업자득입니다 ㅎㅎ

@캐로캐코님
님이 그렇게 생각하는건 자유지만, 너무 많은 민주진영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같은 진영 내에서 비판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적으로 돌릴건 아니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든 김민석이든 위에 글처럼 옛날에 있었던 일을 비열하게 짜집기해서 비판하진 않았죠.

흐린눈이 누구인지는 두고보면 알게되겠죠. 전 유시민의 눈이 더 정확한거 같습니다.

@파머리님 공감안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거 이곳만봐도 아시겠죠? ㅎㅎ 두고보세요 발언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거고 만약 정청래가 지면 정계개편 본인이 앞장서서 하자고 할겁니다 ㅎㅎ

@캐로캐코님
님이 맞을 수도 있죠. 그렇다해도 같은 진영의 사람을 비판할때는 지킬도리가 있습니다.

절대 이런식으로 비난한다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지 않아요. 적당히 하시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되요. 자기살 깍아먹지 맙시다

@파머리님 말씀이 통하시는 분같은데요. 모든 지지자가 님같았으면 여기까지 안왔습니다 ㅎㅎ 그리고 선은 이재명 지지자들을 이익추구형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던 유시민이 애진작에 넘었습니다 ㅎㅎ

@캐로캐코님
전 이재명 성남시장때부터, 지금까지 지지자인데.. 유시민한테 이익추구형이라고 비난당하지 않았는데요.

유시민이 타겟팅한건, 권력에 빌붙는 자칭 명픽들입니다. 그 자칭 명픽들이, 민주진영을 갈라치기하고, 대통령의 뉸을 흐리고 있으니깐요.

항상 강력한 권력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충언으로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파머리님 보완수사권 제한적으로라도 존치하자고 주장하면 검찰주의잔가요? 이익추구형인가요? 이해관계당사자인가요? 유시민은 저렇게 항상하던 방식으로 교묘하게 상대를 abc로 라벨링하고 전선을 그어서 진영을 갈라치기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그 순간 물건너 가게되고 정치구호만 남았습니다. 물론 똑똑하신 유작가는 이 모든걸 의도했겠죠. 편향된 플랫폼만 보지마시고 상대의견을 좀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캐로캐코님
님의 의견 존중합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는 공약이었고, 대통령은 검찰 주의자가 아니지만, 검찰주의자가 사법개혁TFT에 장으로 들어가 1년간 너무 많은 개혁을 방해한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 내용입니다.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는 어디가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프레임에 사람들이 갇혀버렸습니다.

ㅁ 검찰 개혁 완성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전 옛날부터 미국에 검사들이 기소권 배심원제, 검사장 선거제도를 보면서 검사가 기소권만 가지더라도 검사의 막강한 권한은 물러섬 없이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편향된 플랫폼을 봐서가 아니라. 고래고기, 김학의 , 라임, 50억 등등 있어서는 안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봐왔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하나의 빌미라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겁니다. 보완수사를 해도 꼭 검사가 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들 논리에 빠져서 검사 수사권 존치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그게 검사들의 남아있는 권력입니다. 언론을 다루고, 기득권을 디룹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모두에게 찬사를 받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파머리님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휘둘러 왔던 권력의 근간은 수사개시권과 별건수사, 인지수사를 통해서였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모두 없어질 예정이고, 검사 징계도 가능해지죠. 보완수사권 하나만으로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것 같은 패악을 다시 저지를 수 있나요? 어떻게요? 전 단한번도 근거있는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만은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게 어떻게 검찰주의자가 되는겁니까? 그럼 완전폐지하자는 사람은 경찰주의자인가요? 웃기지만 조국대표도 작년까진 보완수사권 존치 론자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과 한달전에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경계해야 한다 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수차례 지적되어 왔는데 속칭 강경파라는 의원들이 변변한 대안 한번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대체 어떻게 국민이 저 제도 개혁을 신뢰하고 받아 들이죠?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이후로 수사지연이 심하다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책임감 없이 또 누더기로 형소법을 개정하는게 정부 여당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로인해 불어올 역풍은요?

더해서 검찰주의자가 사법개혁 TFT에서 방해했다고요? 보완수사권 부분존치는 대선출마전부터 대통령의 뜻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차례 발언했고요. 김민석과 정성호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검란을 일으킨다는 이런 말도안되는 현실왜곡장이 '자칭' 친명이라는 수많은 의원과 스피커를 통해서 반복 세뇌되다 시피하죠. 대체 목적이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법제도 전문가도 아니고 대리인들의 토론을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입장인데, 스피커들의 낙인찍기 때문에 1년내내 제대로된 토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조상호가 법무부 정책보좌관 역으로 매불쇼 나와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논리는 들어보셨나요? 전 그논리에 대한 반박이 듣고 싶었지만 유시민은 조상호보고 행패 부리지 말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전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상호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듣지 못했습니다. 유시민은 보완수사권 막는게 제 1목적이지만 각론에 대해선 절대 토론하지않고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대에게 낙인을 찍을 뿐이죠. 사실 이젠 보완수사권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목적이 뭘까요? 더불어 조국대표는 왜 1년만에 입장이 바뀐걸까요?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은요? 계속해서 토론을 막고 정치구호로 사용한 정청래는요? 정말 추악한 양반들입니다.

@캐로캐코님
검사들이 가진 권력이 누군가는 이미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검사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님이 말한 수사개시권 별건수사권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인지하고 수사만 할수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기소 수사 분리의 원칙은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지 않는것이고, 기소재판주의는 기소한 선만이 재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체계의 공권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강하기에 이렇게 철저히 남용하지 못하게 분리의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이를 채용합니다.

보완수사권 만으로가 아닌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직접하게하는 권력 남용을
막는것입니다. 기소권만으로도 검사가 맘만 먹어도 많은 나뿐짓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에 의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중에 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이 공약은 어디로 가고 검사한테 수시권을 남겨야 하냐마냐의 공론장만 남은게 개탄스럽습니다. 행정부 검찰개혁TFT는 어떤 조직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검창청 모두 검찰청에 있는 6천명의 수사관 움직일려는 윰직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견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찰 감찰을 강화하고, 공소처에 관련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 고발인의 이의제기를 통한 재수사 법안도 같이 올라갑니다.

보완수사권이 말장난이지 그냥 수사권입니다. 자기들이 지금처럼 수사권들고 필요하면 직접 수사하겠다는겁니다. 정부안 조직법에 수사관 옮긴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검사들도 자기 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어봅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일 뿐인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패악질을 한 검사조직은 단 한번도 자신들의 잘못에대해 반성하거나 잘못된 범죄행위에 대해 단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관봉건띠지 은닉, 쌍방울 모의 조작기소범죄도 1개월 감봉이라는 장난질로 끝내버렸습니다.

검사는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도덕성이 아닌 그 조직이 가진 권력은 손봐야 합니다. 계엄 이후 탄핵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180석이상의 민주진영 의석수에도 검찰이 휘둘려서 개혁이 안되면 사람들은 포기할 겁니다.

수많은 독재 국가 뿐만 어니라? 브라질, 멕시코, 일본 등 수많은 나라가 기득권과 사법권력이 뭉쳐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곤 합니다.

님이 걱정하는 경찰 수사권 남용도 중요하지만, 하기로 한 개혁부터 하나씩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사권 폐지에 대한 많은 이유는 유트뷰에서 박은정, 김용민의원이 열변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길 권한다.

아래 링크는 황문규 교수님의 보완수사권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설명한 유튜브입니다.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완수사권 주지 않아도 검사조직은 포기하지 않을겁니다. 가진 권력을 놓는다는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경찰은 개인적인 부폐가 발샹할 소지가 있는거지, 검찰조직 같은 적폐세력은 아닙니다. 이젠 검찰 국가에서 벗어나야죠.


아래 링크는 MBC뉴스에서 수사기소분리에 다룬 뉴스입니다.

참고로 뉴스에서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는 프랑스는 자기가 수사관을 가지고 직접 수사하는게 아닌 강력한 수사지휘궝 법제화 되어 있는것이고,
미국은 연방법원 검사는 수사를 연방경찰과 햡조해서하지만, 지방검사의 경우 지방마다 다르지만 직접 수사관을 두고 주요범죄(공직자 범죄, 대형기업범죄등)를 다룹니다.

지금과 같이 자기 조직내 수사관 데리고 검사가 원하면 경찰 배제하고 다 수사 할 수 있는 수사권은 흔치 않습니다.

뉴스에서 이야기 하듯이 많은 선진국가 대부분 수사 기소를 분리합니다. 경찰을 통제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검사의 권력 통제가 같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