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보가 좋은편이긴 하지만
물가상승과 고령자가 커지면 부담이 커지고
누군가 부담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간접세나 공통부담 위주로 세제가
바뀌면 계층격차는 더커질수밖에 없고요.
이럴땐 당연히 직접세나 직접부담 위주로
바꿔서 소득격차를 줄여야 되죠.
고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 전문직은
불만이 있겠지만
고소득의 원천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그나마 우리나라정도의 부담은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모두가 일군 밭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더번것도 있지만
모두가 기름지게 가꾼 밭에
번 만큼 거름 더주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모두가 일군 밭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더번것도 있지만
모두가 기름지게 가꾼 밭에
번 만큼 거름 더주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 노동부장관이 이야기 한 반도체 업계 '초과이익' 의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상위의료기관 진료 포함 의료기관 선택 제한, 입원 및 각종 검사,약제에 대한 허들 올리기는 덤이고요
그런데 하한이 너무 낮은것 아닌지...
병원 100번 넘게 가면 5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희귀병 걸린 사람도 더 내야하고
비싼 치료 받는 사람도 더 내야하고
그럼 좋겠죠?
아낄 생각은 안하고 더 버는사람이 더 내세요 는
아닌것 같네요
병원 많이 가는 사람이 더 내야죠
합의가 안되는 겁니다. 선거철 되면 공짜 지원금 나눠주는 이유도 그런거죠.
민주당 정책이 전국민 보편복지 모든 사람에게 혜택주는건데 상위 30프로는 민주당 선거표
많이 안주는데 지원금 지급해봐야 민주당 투표 안해 줄테니 상위 30프로 제외하고 하위 70프로
몰아준거죠. 이것처럼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선거표심 기준으로 불공정한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꿔서 소득격차를 줄여야 되죠.
>> 소득세가 소득격차를 줄여주는 장치이죠 모든 세금에 그런 의미 부여하면 기름값에 붙는 세금도 소득격차를 위해 고소득자는 더 내야 하나요?
고소득자들은 내집 마련> 지자체에 수천에서 수억 지불
나라에 큰 부담은 고소득자가 다 짊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뜯으시겠다? 나라에서 노력해서 고소득 뭐하러 받나요? 다 그냥 대학 가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세금으러 살면 되죠
그냥 모든 국민이 조금만 일하고 보조금 받고 생활하고, 1년 일하고 실업수당받고 생활하고 하는 걸 뉴노말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느끼는건데 정말 개인의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고소득이라 건보료도 많이 내는 사람이 건강관리도 더 잘해서 병의원도 덜 갈 확률이 높은걸요 사적으로 건강검진도 챙기고 사보험으로 커버도 더 많이 받아서 순수하게 의료보험 지출하는 것도 덜하고요
고가 또는 어려운 진료(생명을 다루는)는 보험으로 보조해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