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부동산 정책토론회를 봤는데

공급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더라고요.(공급관련해서는 패널이 전임정부에서 못한걸로 눈치보면서 얘기하는 정도)

- 전세 대출 <-- 집값오르는 주범이라고 전제하고 유도

- 세금 인상 <-- 서울권 가진자와 아닌자 - 감정적,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투영같은 느낌으로, 확실한 대체제가 아님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있긴했음

A. 대출제한의 모순

대통령이 근저당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매물을 팔았는데,

사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방법이긴합니다만,

국민들은 대출제한을 세게 걸어놓고, 정부인사는 무려 집값의 반이상을 사금융을 통해 대출을 해줬다..

->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꼼수나 트릭처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즉,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해준격이 됩니다. 예전 문재인정부때 부동산이슈 문제를 놨두고 공직을 포기한 사람처럼 심리에 더 안좋은영향을 줍니다. 

B. 보유세 증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려 거액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취득가액과 판매금액의 차이가 크고, 대출을 받아서 마련했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세대간 차이도 크지만, 팔고나서 보유세를 증세한다는 비판이 아주 강할것 같아요.

10억 이상 증세면 본인은 그 비싼아파트를 보유세없을때 팔아버리고라는 비판에 같이고,

그렇다고 50억이상 증세면 사실상 정책을 진행하는 효용이 없다고 지지자들이 싫어하겠죠 (지금도 패널이 평균아파트가격을 5억으로 들고오는 판국에)

새로신임한 한명숙총리는 네 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판매를 했고, 그 나머지 한주택도 상당한 고가죠.

->

1) 여태까지 본인들은 했고, 이번 세대는 안되는건가?

2) 다른 사람은 안되고, 본인판매까지만 징벌을 피해도 되는건가? 

또, 이 딜레마에 갖히게 될것 입니다.

안그래도 부동산문제는 여,야 상관없이 민감한데다가, 유독 민주정부에 강한 클레임과 불만이 적체된 상태가 매우 심한데,

특히 대출규제를 세게 하려는 기조로 나가려면, 대통령 본인이 근저당이라는 방법으로 파는게 좀 신중치 못하다는 생각이 크게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