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거지만 세금 올리는건 선거에는 극히 불리합니다.
사실상 선거 지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요.
그래서 전, 민주당 의원 중 특정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려는 고집이 많이 보이는 의원들 (누군지 언급 안해도 다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혹시 국짐당으로부터 어떤 걸 약속 받지 않았나, 혹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져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갖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물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 만약에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를 깎아줘서 표심을 어느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상속세는 진짜 현실적으로 깎아줘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런걸 치고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 인식에 민주당은 세금 걷으려 혈안이 됐다고 박혀 있습니다.
이거 탈피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 대선 100% 패배입니다.
선거 한번 이길려고 눈치보면 답이없어요
올해 증권거래세 어마어마합니다
올해는 투기판이 되서 그렇지만 그게 지속가능한게 아니니까요.
아닌이상 배당전에 다 팔고 나간다니까요.
공부를...
아니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아니면 실질혜택이 없습니다.
개인연금, irp, isa 같은 절세계좌를 다 채우고도 일반계좌에서 종합소득세까지 납부할 정도는 되야 혜택을 받죠.
이미지출처는 아래 링크입니다.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advisory&idx=1568
추가로 청년형•생산적금융isa도 나올 예정입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5090
돈 많이 벌면 죄인이에요?
+1
요즘 연소득 1억이 너무 흔한데 소득세 가혹하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부자감세” 의 벽을 못 넘을거에요. 일례로 윤석열때 상증세 구간 조정하는 것도 뭐 그게 최상단 50% 구간을 삭제시키고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최하단만 과세표준을 두배 올리는 선으로 제안했다지만 그때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라고 했었죠.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대신 취득세, 양도세 또한 현실화(감면), 상증세도 현실화, 소득세도 현실화 한다는 그런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아젠다를 띄워야죠. 그런 최소한의 것도 안 하고 보유세만 체리피킹중 아닌가요?
원래 오늘 저희 본가 지역구(광진갑) 의원이 지지난주에 이어 현장 민원 받는 행사(?) 같은거 하는데 의견 제안하러 가고싶어도 못가요. 첫째 응급수술로 입원중이거든요.
최소한 보유에 부담, 거래세 인하가 맞는 방향이라면 가려는 방향에 저주는 말아야죠.
아픈 첫째는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김인만 소장 등 시장론자도 보유세를 제대로 할거면 취득세, 양도세를 낮추라고 한게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던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의 이광수 대표랑 김인만 소장의 토론이었는데 이광수 대표는 정반대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올려야 잡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게임은 질리도록 했었는걸요?
아주 나쁜 불로소득이래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만 올려서 직접세 증세로 방향 잡는거예요.
물론 총선까지 1년 8개월 밖에 안 남았지만, 그건 민주당 정치인들이 걱정할 일이지
국민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죠.
현실정치를 해야지 팬덤정치를 하면 정책이 무너지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이구요.
명분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성공하지 못한 정책은 국민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미 2번이나 해가 발생해서 민주당 정권이 번번히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1주택자와는 싸우면 안되는거죠. 1주택자가 살던 집이 올라서 팔아야한다? 아끼고 관리하던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팔까요 정권을 갈아치울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앞으로 하면 안됩니다. 공약대로 해서 신뢰 회복하던가 아니면 영원히 신뢰를 못받는거죠.
그럼 미리 몇 년 치 보유세 성격으로 낸 취득세는 리펀해 주나요?
현재 한국에서의 부동산세 구조에서 보유세와 취득세는 서로 반비례 개념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장특공 가져 오시면 대놓고 논점 이탈하자는거죠?
일단은 보유세 올리면서 좀 지켜보다가, 취득세를 점차적으로 줄여도 괜찮을거 같고,
어떻게 해야 집값을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끌고 갈수 있는지... 어려운문제인긴 한거 같아요
민주는 항상 세금과 규제정책으로 정권을 잃고...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월급쟁인데 세금 팍팍 때려 맞으면... 그건 좀 그렿쵸
월급에서 쪼개서 세금 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