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가요님 그러면 소득세 면세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지 간접세 증세부터 들고 나오면 그건 "조세부담"증가에 대한 저항을 회피하기위한 꼼수일 뿐입니다. 소득세를 안내는 사람이 전체의 반정도라는 것은 소득분포도 함께 봐야 합납니다. 소득세 면세자가 절반전도라면 심각한 소득 분포의 편중(소득 격차가 큰 상태)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NORAD님 소득분포 편중이 아니라, 고소득층만 계속해서 증세해서 그렇습니다. 최고구간 신설, 세율 변경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이죠. 그리고 당연히 꼼수죠. 꼼수라도 좀 써서 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세금 좀 내라는 겁니다.
클까성
IP 58.♡.250.115
07-26
2026-07-26 12:45:21
·
대체공휴일이네
IP 14.♡.113.192
07-26
2026-07-26 12:46:30
·
eastbrige
IP 175.♡.126.52
07-26
2026-07-26 12:49:39
·
세금으로 최소, 생산적 복지를 해야지 지나친 복지를 하면 유럽처럼 망합니다 저도 유럽복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유럽 우수 인재들이 세금과 규제를 피해 미국으로 가고 그 결과 지금 미국에 발리고 2류 국가로 내려 앉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최소 복지, 과학기술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멋진홍
IP 118.♡.174.93
07-26
2026-07-26 12:50:01
·
트럼프의 관세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국 내에서 관세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부가세 올리는 걸텐데요.
구글에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을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을 주네요. OECD 회원국 평균: 약 25% 수준 (국민 부담률 평균은 약 34%) 대한민국: 약 17.6% ~ 19.0% (OECD 38개국 중 30위권 하위권)
구글에 OECD 국가별 소득 격차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양극화 심화: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 기회 부족으로 소득 및 순자산이 모두 하위 20%인 청년(20·30대)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 상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 지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07-26
2026-07-26 15:26:51
·
@자연지능님 공산주의를 꿈꾸는게 아닌이상 소득의 증가폭(변화율)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죠. 원래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발전해서 소득간 격차가 적은 편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러운 경로로 부의 집중화가 일어나고 있는거죠. 그래봐야 이제 유럽 선진국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미국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소득상위층은 그만 좀 뜯어내구요. 뭔 죄를 졌다고 온갖 세금을 상위층만 내나요?
저걸 언급한 목적이 세수 증가가 유일한가요?
지금은 저소득라인에서는 거의 세금을 내지않고있죠.
그렇긴하나 얼마 안됩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0수년간 세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복지는얼마나 좋아졌는지보면 세금올려 복지하자는건 좀
낭만적이다랄까요.
저소득까지 40프로 이상 소득에 세금 내는방법이 남아있는데
북유럽복지가 될까요
우리가 더 욕심부리자면 북유럽수준이 남았죠.
지금 세수 부족한거없고 반도체발 세수 넘쳐날예정인데 왜 이런주장을??
안내는 사람 대부분은 저소득자가 대부분이고 다자녀도 안내는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이정도 비율은 나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 깎아줘야지요
유럽처럼 망합니다
저도 유럽복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유럽 우수 인재들이 세금과 규제를 피해 미국으로 가고 그 결과
지금 미국에 발리고 2류 국가로 내려 앉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최소 복지, 과학기술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 내에서 관세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부가세 올리는 걸텐데요.
소득세 면세 비율을 조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상위 30% 고소득자들이 가위바위보로 연봉 받나요?
OECD 회원국 평균: 약 25% 수준 (국민 부담률 평균은 약 34%)
대한민국: 약 17.6% ~ 19.0% (OECD 38개국 중 30위권 하위권)
구글에 OECD 국가별 소득 격차에 대해 물어보니 이렇게 답변을 주세요.
한국은 OECD 평균과 비교해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청년층 양극화 심화: 주거비 부담과 자산 형성 기회 부족으로
소득 및 순자산이 모두 하위 20%인 청년(20·30대) 가구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국 소득 불평등, OECD 2번째로 빠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1087168.html
이런 상황에서 소득 상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신 지요?
소득상위층은 그만 좀 뜯어내구요. 뭔 죄를 졌다고 온갖 세금을 상위층만 내나요?
이미 세수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부자들 세금 더 내라고 외치는 꼴이 .. 참.. 문제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