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부자들 세금 더 내야'…중산·저소득층은 '지금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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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민들 다수가 저런 마인드인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긴하지만 애초에 부자가 더 적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합니다.
허나 정부가 적당히 조정해야지 편승해서 부자만 계속 괴롭히면 국가경제에 좋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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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민들 다수가 저런 마인드인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긴하지만 애초에 부자가 더 적으니 당연한 결과이기도합니다.
허나 정부가 적당히 조정해야지 편승해서 부자만 계속 괴롭히면 국가경제에 좋을리가 없습니다.
댓글 37
https://archive.md/u1Fha
https://archive.md/lJYLW
https://archive.md/5W1
중저소득자 세금을 현실화해야합니다
전체 소득이 많이 높아졌는데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서...
고세율구간에 포함되어지는 인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점차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내 윗라인 까지만 세금 많이 내길 바라는게 사람 마음인데 그러다 내차례가 되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영향주고요.
그러니 좀 냉철해야하는데 안타깝죠.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을 어떻게 걸 것이냐겠지요
보편화가 OECD 평균이라 보면..
법인세는 인하하고
보유세 조금 올리면 되고
근로소득세 저소득 위주로 3배 올리면 되고
부가세 2배 올리면 되죠..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 참죠
한국 역시 북유럽 스타일대로 가려면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계층까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때문에 그부분은 반대하는 겁니다. 진보진영 의제인 복지와 공짜 지원금 계속 달라는거고
세금은 나는 안낼거고 다른 사람들 세금 팍팍 거둬서 공짜 지원금 달라는 무임승차 심리기
때문에 진보진영 의제인 북유럽 복지국가는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정치인들은 공짜 지원금 달라는 계층에게 선거표 받으려면 다시 돈을 푸는 과정 반복하게 되는데
시중에 돈이 계속 풀리면서 물가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월급이나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여서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나부터 세금을 내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자면서 진보진영에서 북유럽 복지로
가자는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선거표 받고 지지 국민들은 공짜 지원금 받으려는 목적이여서
사회적 타협이 불가능 상황입니다.
악순환이네요...ㅜㅜ
북유럽 복지국가 좋아하면서
정작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상속이나 증여세 개편할 생각은 단 1도 없죠.
미국의 어떤 세금이 이렇더라,
일본의 어떤 세금이 이렇더라,
북유럽의 어떤 세금이 이렇더라 등, [필요한 어떠 어떠한 것]만 체리피킹 해와서 다 섞은 다음, 우리나라 세금에도 적용하자는 경제 1도 모르는 헛소리만 내뱉으니 다들 피곤해 하죠.
그리고 그 세금 최대 추징 대상이 4050
"너님을 포함 세금 많이 걷는데 찬성하십니까?"로 해야죠.
이 정도 글조차도 정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 무슨 합리적 토론과 논의가 가능할까요..
민주주의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
자기 몸에서 한순간 도파민만 나오면 장땡인 사람들입니다.
죄다 온갖 명목으로 공제 받아서 세금슈킹으로 삶을 살고, 아낀 돈으로 때때로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더 달라, 모자른다 더 달라 이런 소리를 내 뱉으니 설득력이 있을리가요.
지방의 누구는 67세가 될 때 까지, 제주도 여행 한 번 안 가고 모아서 주택 구입하던데
그 옆집 누구는 매년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해외여행 최소 년 1회 다녀오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돈 없대요.
‘가난’, 하면 구조적 가난만 생각들 많이 하시던데
소비형태가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는 - 가계 살림이 그저 방만한 가구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도 감 좀 잡으셔야 해요.
돈 모을 생각이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은줄 아세요?
북유럽 복지국가 그렇게 좋아하면
북유럽처럼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던가요.
본인들도 국민이고 세금 혜택은 오히려 더 받는데 남 내는 세금 적다고 하지만 말고 받은 만큼 내야죠
그래야 공정이죠
같은 어른이잔아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82.5프로 인건 몇 명이나 알까요..
여기서 부자증세 더 하면.. 내가 제일 꼭대기 계층이라면 대한민국 탈출할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