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현금 흐름 줄어들어서 손해.
무주택자: (전월세인상)현금 흐름 줄어들어서 손해.
60대 이상: 노후에 현금유입 증가없는데 유출 flow 악화되서 손해
50대 이상: 대학보내 자취하는 자식들 월세 인상되어서 손해
40대 이상: 돈나갈때 많은데 또 돈내라고해서 손해
20~30대 이상: 이미 높은 주거비 부담때문에 헐떡이고 있는데 걍 나가서 뒤자라는거
철없는 초딩이나 찬성할꺼같은걸 대체 누가...
유주택자: 현금 흐름 줄어들어서 손해.
무주택자: (전월세인상)현금 흐름 줄어들어서 손해.
60대 이상: 노후에 현금유입 증가없는데 유출 flow 악화되서 손해
50대 이상: 대학보내 자취하는 자식들 월세 인상되어서 손해
40대 이상: 돈나갈때 많은데 또 돈내라고해서 손해
20~30대 이상: 이미 높은 주거비 부담때문에 헐떡이고 있는데 걍 나가서 뒤자라는거
철없는 초딩이나 찬성할꺼같은걸 대체 누가...
정 할거면 양도세를 안풀면 매물이 나올수가 없죠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보유세 무서워 집을 팔것이니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시더라고요.
보유세 오르면 고가 주택 소유자 뿐 아니라 모든 집 소유자가 고통 받습니다.
1주택자들한테 세금 무서우면 집 팔아라 ....나는 팔았지롱 이러면 이 정권이 유지 되겠어요?
대통령 머리에는 그냥 지금 한 탕 해먹고 나몰라라 할 생각밖에 없고요.
아니면 연임이던 내각제 꿈 꾸고 있을겁니다.
저도 참 신기한 주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말 바꾸는 거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데로 금리처럼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미 주택구매에 대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선 금리 경로가 거의 영향을 못미치겠죠;;
찬성을 하는 사람은 근로소득은 저기 집주인들보다 훨씬 높은데, 집값이 소득대비 너무 비싸서 사기도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구분되지 않을까요?
철 없는 초딩 같은 생각이겠지만요
보유세 올리는거랑 공공요금 현실화랑 무슨 상관이예요…
공공요금현실화는 원가 이하라서 나오는거죠
그 결과 주택가격이 실제 소득이나 생산능력, 임대수익 같은 기초 여건보다 더 빠르게 올라 매매가격과 생산가능성 사이의 괴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주택·토지가 매매가격에 상응하는 소득이나 생산활동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한 채 자산가치 상승만 기대하는 구조가 커지면, 국토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가격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유세를 현실화하되 거래를 막는 양도세는 함께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타노스까지 필요한 일일까요?
저렴한 집...세상에 많아요.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없는거죠.
그리고 님이 바라는 세상은 공급이 많은 세상이지, 수요를 억제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수준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테니 지금보다 올리거나 낮추거나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겁니다.
올리는건 악이라는 논리는 안됩니다.
아마 현상태에서 보유세 높이면 OECD 국가중 부동산관련 세금 top1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같은 세금을 걷는다면 각종 거래세보다는 보유세 형태로 많이 걷는게 훨씬 건강한 구조라 봅니다.
높은 거래세는 시장에서 일어나야 할 거래들을 억제해서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보유세를 올려서 세수증가 이외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은 부수적인건데 오히려 앞에다 두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는데 부작용이 무시할만하지 않은거죠.
세제 리밸런싱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은 찬성합니다.
과도한 양도세, 취득세보다는 보유세가 낫지 않나요?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과 반대로 하기만 했으면
지금 부자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책은 국민은 가난하게 국가만 부자되게 만드는 정책이기때문이에요
딱 정치인들만 좋죠
국가세금을 내돈 쓰듯이 쓸 수 있거든요
그 돈은 세금으로 국민들이 낸 돈인데
꼭 정치인들이 은혜를 베푼거 같이 되거든요
신기해요 우리나라 국민들
자기들이 낸 돈 정치인들이 쓰는건데
세금 배정해주면 감사합니다 한다니까요 ㅋ
근데 또 다시 그 정책을 쓰고 있어요
정확힙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과론적이지만
민주당 정책들은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켜뢌어요.
당장은 좋아보이지만 장기적으론 항상 그래왔다고 생각되요.
그런 정책이 나온 이유는 표심도 있고 정책이 이념화 되어서라고 생각들어요.
반면에 국힘은 눈치안보고 지 밥그릇만 챙겼고요.
그 대선 5억 집 사서 안 오른 교수처럼요
증세 찬성 하는 분들은 본인이 현재 얼마의 보유세를 내고 얼마를 더 낼 용의가 있는지 부터 밝히고 글을 쓰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듯합니다
세금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개혁'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왜곡된 조세 정의를 바로 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한게 아니므로 국민들 괴롭힐려고 보유세 올리는 것은 아는 것은 명백합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버들이 반정부 여론을 키울려고 그렇게 프레임 잡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