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던 이광수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 봅니다. 

1. 공정의 이름으로.

1.1 신규 대출 규제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기존 대출자도 규제하자.

1.2 서울 수도권 다주택 규제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지방 비규제 다주택도 규제하자.

좀 황당하지만 기존 정부 스탠스와 궤를 같이 합니다. 다주택 양도중과 규제를 하니, 규제를 안 받는 임대사업자가 엄청난 혜택을 보는걸로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거죠(이건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여서, 주임사 제도를 고치고 자동말소 하고 그랬죠)

2. 똘똘한 한채 규제

2.1 1주택자 비과세를 제한하자. 1회만 또는 총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규모를 줄이자.

이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시적2주택 제도는 합법적으로 2주택을 유지하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투자 측면에서 보면 3주택자와 비교해보면 투자금액은 절반이지만 비과세로 인해 얻는 수익은 비슷합니다. 취득세 중과 이후에 추가 다주택 유입이 막힌 상태에서 주택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일시적2주택자에 의한 투기 수요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규제를 도입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일부 강남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중산층이 부를 쌓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으로 보일것입니다.
또, 순기능도 있습니다. 불황기때에는 임대공급, 분양공급에 숨통을 틔우는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의 대부분이 2주택자입니다. 이를 막으면 다주택자는 엄청 줄어듭니다.)
경제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매매, 이사등이 극도로 줄어 경제 활력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사실 다주택이 주는 순기능과 맞닿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