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2030지지율 걱정된다면 보유세 등 현재 부동산 정책 뒤로물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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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2030위한다고하고 하며 행동은 반대로면 그건 대단히 잘못입니다.
이미 해본 게임을, 그것도 진 게임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보유세문제는 2030을 넘어 전 세대에 악영향줄겁니다.
보완수사폐지도 2030코어여성들에게 안좋게 작용할거고요.
강성정치인과 지지자, 정부당국자 모두 죄다 악수만 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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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앞세대는 보유세가 무서워 덜컥 집을 팔고
뒷세대는 그 집을 산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시는걸까요?
@Lunke4님
기존 낮은 세금으로
이미 수억에서 수십억 시세차익 실현한 사람들이
보유세 높이자는 주장하고 있으니 지지하기 싫겠죠.
부동산을 보유해서 사용하다가, 보유세를 낼 만큼의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팔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 직장 근처에서 살다가 퇴직, 학군지에서 살다가 입시 끝남)
그러니까 실현한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그런다고요.
가뜩이나 보유하던 세대보다 자산이없어서 보유세 못내서 보유도 못할텐데
뒷세대가 살까요?
A. 높은 보유세: 보유를 계속하지 않게 만들어서 공급 증가 (부동산의 순환)
B. 대출 제한, 거래허가제, ... : 수요 억제
B가 한계에 달해서 A로 바꿔야 하는 거죠. B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거래허가제가 말이 되나요.
2030은 안중에 없어요.
아...뚜렷한 전월세 대책이 없는 건 2030에게 별로겠네요.
2030이 보유세와 뭔관계?
보완수사폐지와 2030코어여성과는 무슨관계?
라는 생각이 먼저드네요.
그리고 왜 자꾸 20과 30을 묶는지도 의문입니다. 엄연히 다른 세대이고 격차도 엄청난데
허나 보유세가 부동산 급등의원인이되면 그건2030에게 피해가가죠.
보완수사폐지는 젊은여성층에서 반감이 큽니다.
보완수사제 폐지가 위험하다 실감하는 층이 2030 여성층인거 맞는거 같습니다.
근데 보유세가 올라가면 2030 세대가 살 수 있을 만큼 부동산이 떨어질까요? 만에 하나 그 정도로 하락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2030 세대는 사기 어렵죠. 왜냐면 돈이 더 많은 4050 세대도 보유세 부담으로 팔고 나가는 판국인데요.
결국 보유세 인상은 2030 세대의 주거비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 주장대로 보유세 인상으로 부동산 안정화는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현재의 2030 세대에게는 달갑지 않죠.
현재의 2030 세대가 이번 정책으로 자기들이 4050 세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살 수 있게 될꺼야라고 수십년의 미래를 보고
지지한다면 모르겠지만요.
다만 지금은 사는건 고사하고 전월세 문제도 크니까 문제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은 전세와 월세에 전가됩니다.
20/30은 주택구매/전월세의 주 수요자입니다.
20/30중 주택 구매를 원했던 사람은 이제는 더이상 집을 구매할 엄두를 못냅니다.
흔히들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20/30중 전월세를 원했던 사람은 이제는 저 멀리 변두리에 간신히 예전에 중심지 가격을 주고 전월세를 들어갑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있을 때 마다, "지금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패닉바잉에 의한 수요폭증 및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정책은 전혀 20/30을 보호하지 않는데 20/30을 위한 정책이라고만 하니 조롱으로 들리는게 그들의 입장이죠.
보유세는 사다리를 영원히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기에 모두가 반대하는겁니다.
20/30은 집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보유세를 내게 될테니까 가장 억울한 집단이 됩니다.
왜 기성세대는 보유세 없이 주거의 안정을, 자산을 불릴 기회를 받았는데,
왜 우리들만 말년에 집값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다리가 완전히 걷어차진 상태로 20/30은 영원한 격차속에 살아간다는 인식을 갖게되는 겁니다.
승자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패자로 만드는것이 보유세에요.
지금은 아무리 아끼고 저축해도 사다리가 없으니까.
2030이 보유세 낼돈이 없는게 아니냐가 아니라 보유세를 적용해서 만약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내야할 보유세 자체도 떨어지게 되겠지요. 집가진 4050은 자산 가치 하락인거구요. 하지만 주거목적이라면 집값 내려가서 보유세를 적게 내게 되서 상관 없지요. 영끌한 사람들은 자기 선택에 책임 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