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 둘 키우는 40대 남성입니다.
뭐, 살면서 큰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은 없고,
교통사고(피해자)로 경찰서 가본적, 재판에 참여해본 적이 있네요.
민사재판에 보조참가한 것이었고,
누군가의 형사사건을 도와준 경험은 있습니다.
클량 회원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나와 내 가족, 지인이
형사피해자가 될 것이 걱정된다 vs 형사피의자가 될 것이 걱정된다
어떤 상황이 가능성이 더 높고 걱정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아이 둘 키우는 40대 남성입니다.
뭐, 살면서 큰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은 없고,
교통사고(피해자)로 경찰서 가본적, 재판에 참여해본 적이 있네요.
민사재판에 보조참가한 것이었고,
누군가의 형사사건을 도와준 경험은 있습니다.
클량 회원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나와 내 가족, 지인이
형사피해자가 될 것이 걱정된다 vs 형사피의자가 될 것이 걱정된다
어떤 상황이 가능성이 더 높고 걱정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피의자는 대다수가 약식기소 벌금형 수준의 사안일 거 같아서 좀 양호하지 않을까요.
집유 이상 갔으면 이미 큰 사고 쳤다는거라...
당하는 입장인 피해자가 훨씬 더 리스키해보이네요...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았어야 하는데,
김용민 박은정 검찰개혁 법안은 억울한 정치 피의자를 상정하고 만든 법안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구요.
김용민 박은정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한술 더 떠서
구속기간 단축,
압수수색 사전심문,
반복적인 출석요구 금지,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조건부 석방 제도확대 까지 넣어놨더라구요.
어째 억울한 피의자를 보호한다기보다 돈 많은 범죄 피의자가 더 잘 빠져나갈 것 같은 건 왜일까요?
재벌은 김앤장 끼면 압수수색 한 번 하기도 힘들어지겠어요.
이래서 강경파 개혁안을 비판하는 겁니다.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부실수사, 암장 피해자들이 벼랑 끝에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될 테니, 변호사들만 노나는 거죠 뭐.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제 종교적 신념처럼 변질돼서, 유지하는 순간 민주당 극단적 강경파들이 유시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이라도 벌일 기세라 폐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쩌면 태극기부대와 콜라보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만들어야겠죠.
조언이든 수사지휘든 경찰과 합의를 하든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수사 초기부터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는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선진국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죠
그리고 변호사들 대박나겠네요.
앞으로 억울한 정치인은 안나오겠네요. 억울한 서민은 많이 나오겠지만…
또 다른 사람 사건 에 휘말려서 검찰에서 제 통화내역과 계좌 까본적 있으니 둘 다 해당되겠네요
경찰은 그냥 못잡는다고 넘어가라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