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건국 이념인 쑨원(손문)의 삼민 주의 중
민생 주의 이념은 다른 해석도 있으나,
토지 등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초과 이익은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용 되어야 한다.
입니다.
삼민주의 이념중 민생주의는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여 하고
국가의 토지 등 부동산의 이익은
전체 사회의 공리를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삼민주의 링크
https://namu.wiki/w/%EC%82%BC%EB%AF%BC%EC%A3%BC%EC%9D%98
대한민국의 삼균주의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3078&cid=46623&categoryId=46623
쑨원도 죽고나서 중국정부에서 상징적으로 애용되던데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과 비슷하네요
장제스가 중국 통일하고 박정희처럼 경제개발독재정치했으면 한국 지금처럼 못컸어요.
쑨원은 한국 자체를 중국의 번속국으로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중화 제국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한국의 완전한 독립이나 임시정부 승인 자체를 안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승만때 농지개혁으로 토지의 분배를 처리했고.. 그 덕에 공산화 막았습니다.
조소앙의 3균주의 자체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제헌 헌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입니다. 엄연히 토지의 주인이 있고 그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걸로 선진국 까지 진입을 한거구요. 그런 시스템 아니었으면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보완하는 것이어야지, 시장을 대체하고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게 헌법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89년에 토지 공개념 3법 중 2개가 위헌 판정을 받은 이유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