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내각제가 극우 우익이 정치 더 쉬운구조입니다.
히틀러가 내각제 하에서 집권했고
무솔리니가 내각제 하에서 총리였습니다.
자민당도 사실상 독재라 해석 가능하구요
내각제는 총리의 연임제한도 없어서
아베가 의원들 지지만 받음면 총리하다 죽을수도 있었죠 그게 내각제입니다.
그리고 3세계 보면
군부랑 내각제 결탁된 군부내각제도 은근 많은데
이게 엄청 무섭죠. 군부가 내각제 영향 미쳐서 아예 시민혁명 죽을각오로 하지 않는이상 힘듭니다.
내각제가 더 승자독식형태고
귀족정에서 의회제로 발전한 형태라서
본질적으로 기득권이 유리한제도고 재벌도 내각제가 일본자민당처럼 철의 트라이앵글 형성가능해서 이득이죠.
실제로 문제도 많고요.
유사 형태 포함해서 모두 ...
아울러 누군가에게는 반영구집권의 길이 열리는 것일테구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16년. 싱가폴 리콴유 총리가 29년인가 총리직 했습니다. 구캐의원 나으리들만 잘 구워삶으면 찰지게 오랜 기간 뽕 뽑을 수 있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골치아픈 세부 사항까지 일일히 신경쓰기가 피곤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정치가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정치에 가급적 신경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정도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불안감 없이 잘 되어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굳이 정치뉴스 안 봐도 되겠더라구요. 생업인 공장 AX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선 즈음부터 온갖 헛소리와 같은 편 쑤셔대기. 검찰 일병 구하기. 특정인물 수령 신격화하기 등등 희안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니 이건 또 뭐냐 하고 불안해지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정치 쪽에 시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간 아까워요.
각 국가의 정치적 상황 따라 다른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 마냥 중의원 참의원이 10선 11선 15선... 이렇게 하고 재선률이 80% 90% 이런 이야기 하는 나라들에서야 총리가 바뀌어도 거기서 거기... 이런 말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처럼 매 총선마다 국회의원 절반이 싸그리 물갈이 되고 4~5선만 해도 신선 소리 듣는 나라에서는...
독재는 커녕... 심심하면 총리 불신임과 내각 해산이 뻥뻥 터질수도 있는거니까요.
동남아같은 곳의 내각제는 말이 내각제지 사실상 지역 지주 정치가문 중심의 계급제 국가나 마찬가지고요.
유럽지역의 민주주의 상위권 국가들이 몇몇 빼면 죄다 의원내각제 아니면 내각제인데... 내각제가 독재? 이것도 앞뒤가 잘 안맞죠. 단순히 내각제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거죠...
개인적 관점으로는...
차라리 의원 재선률이 높으면 정부 내각 안정성과 장기적 지속성이 높기라도 하지,
우리나라처럼 의원 재선률이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물갈이 심하고(말이 좋아 역동성이지, 나쁘게 말하면 정국 불안정 + 지속성 없음이죠.),
총선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뀌는 경우가 워낙 많았던 나라에서 의원내각제 하면 내각이 심심하면 갈려나가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경찰이 다른 선진국 처럼 신뢰를 받는 조직이면 애초에 보완수사폐지를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할일도 없었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