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형평성을 이야기했는데 자꾸 원글에 없는 논점으로 반박이 옵니다. 일부 감정적인 답글에 일일이 답하며 소모되기보다, 하나의 글로 정리하는 게 나아 보여 다시 올립니다.

앞서의 글은 전적으로 제 개인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패권의 비밀》 저자)와 서울대 김경민 교수가 공개 강의에서 편 논지이고, 그 진단에 제 생각도 일치했기에 정리해 올린 것입니다.

김태유 교수님은 부동산 투기를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경제학적 진단입니다. 자산가격이 오르면 명목상 부는 늘지만 실질가치는 그대로고, 그 차액만큼 실물·제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자산이 부동산·금융 보유 계층으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뺏던 과거의 약탈과 구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된 자연독점이라 가격이 오를수록 경제가 '축소 재생산' 구간에 빠져 성장동력이 죽고,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 기회가 사라져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그 자본과 인재를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동차세와 종부세를 비교한 것도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께서 유튜브 강의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교수님의 핵심은 "보유세로 집값을 잡자"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 실효세율이 약 0.1%로 지나치게 낮고, 자동차세와 견줘도 형평이 안 맞으니, 집값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유세를 현실화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 자산을 이전받는 약탈이고, 그걸 환수해야 할 보유세는 형평에 안 맞게 낮습니다. 이건 남 잘사는 게 배 아픈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성장동력과 청년 세대가 걸린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기에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