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분들께 딱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월급은 매달 원천징수로 1원도 못 숨기고 떼입니다. 깎아주는 거 없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경차든 대형차든 배기량대로 매년 정액으로 내고, 차 값을 시가의 60%로 후려쳐서 매겨주는 일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는 어떤가요. 시가 그대로도 아니고 공시가격으로 한 번 깎고(시세의 약 70%),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또 깎고(60%), 마지막에 세액공제로 한 번 더 깎습니다. 세 번씩 깎아주는 세금은 보유세밖에 없어요. 그렇게 깎고 깎아서 나온 게 전국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0.15%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황당합니다. 3000cc급 차 한 대 자동차세가 1년에 약 78만원, 두 대면 1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시세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종부세는 90만원도 안 됩니다. 고령이거나 오래 보유했으면 거기서 80%를 더 깎아주고요. 차 두 대 굴리는 데 드는 세금이, 20억 자산 깔고 앉아 내는 종부세보다 많은 나라입니다.

일하는 사람 지갑은 유리지갑으로 탈탈 털면서, 자산 깔고 앉은 사람은 세 번씩 깎아준다. 이게 공정입니까?

그리고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노무현 정부가 만든 종부세는 원래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100%까지 차차 끌어올리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 상향을 멈추려고 이명박 정부가 2009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끼워넣은 겁니다. 그것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게 만들어서, 이후 정권이 국회도 안 거치고 제멋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게 길을 터놨어요. 문재인 정부가 95%로 올려놓으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하나로 60%로 깎고. 보유세가 누더기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보유세를 무력화하려고 국힘이 처음부터 심어둔 장치 때문입니다.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자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반대한다는 건 결국 '노동엔 무겁게, 보유엔 가볍게'를 그대로 두자는 거고, 그건 민주당 가치가 아니라 이명박 때부터 국힘이 깔아둔 설계를 지켜주자는 겁니다.

그럼 보유세 반대하는 분들 기준은, 국힘과 뭐가 다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