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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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19

2026-07-25 15:49:09 수정일 : 2026-07-25 15:52:17 118.♡.94.207

applemacos

보완수사권도 폐지될 예정이 듯이, 보유세도 올리는 게 불가피해요.

대통령님이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pplemacos 님의

댓글 • [19]

베린이탈출원해요

보유세를 올리는 건 어떤 부동산정책의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겠지요. 앞의 말을 생략하셨지만, 어떤 목표인지 그리고 얼만큼의 세부담 증가인지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최고

지방자치와 분권제 강화 흐름 속에서는,

결국 지방세를 늘려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자산세(=지방세)인 보유세 인상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인상 or 부가가치세 지방세 비율 조정...

둘 중 하나가 되겠죠. 혹은 둘 다 되거나...

좋든 나쁘든... 정권 불문하고 증세 기조는 지속될거라 봅니다.

에릭핑거

보유세 올려서 부동산 안정화 또는 하락세가 뚜렷해지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전 찬성하는 편인데요.
근데 보유세를 강화해서 부동산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면
세금만 늘어나고 효과가 없게 되는건데
그거 뒷감당 안될건데...
보유세 효과가 없으면 그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sltx

@에릭핑거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보유세를 덜 올려서 그런 거죠.
문재인 때에도 많이 올리는 것처럼 말했지만, 1주택은 별로 올리지 않아서 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다주택 보유세는 많이 올라서 고가주택 다주택자는 거의 없어졌고요.

alkits

보유세무새들 궤변 더 이상 듣기 싫어서라도
찔끔 올리지 말고
이번에 화끈하게 전 국민 예외 없이 2% 일괄 인상하고
평가 받았으면 합니다

0000000000000000

보유세는 내놔야 하고 임대도 내놔야하고요

siyo.co.kr

맞습니다 강남3구 주민들은 어차피 민주당 안 찍습니다
징벌적 보유세로 5%까지 올립시다

후룩후루룩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도 불가피함.

개인적으로는 현시세 25평 18-20억 하는 서울 중급지 아파트들 정권말기 언저리에는 평당 1억하는 25억 가는건 피할수 없는 상수. 거기에 맞춰 전월세 폭등도 상수로 봐야 할겁니다.

빈여사남편

보유세인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않겠다고 약속한적이 있어서 실현은 어렵다고 봅니다

재원아빠

세제는 단순명료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늘 명목세율만 높아요. 소득세도 세율로만 보면 북유럽 못지 않죠. 다만 그놈의 공제가 많아서 실효 세율은 아주 낮죠.
부동산세도 마찬가지.. 명목세율은 높아서 늘 공격당하지만, 실제 내는 세금은 다른 나라 절반도 안됩니다. 상속세도 50프로 라지만 그걸 내는 사람은 없죠. 차라리 그넘의 공제 없애고 다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같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지골

@재원아빠님
무임 승차와 깃털 승차하는 분들만이라도 제 몫을 다 할 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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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골님 게으른데 희망을 가지시면 안됩니다

lskfsl

정의롭고 공정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선거표가 되냐 아니냐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만듭니다.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했지만 지원금 30프로 제외한건 어차피 이사람들은
민주당에 선거표 잘안주는 계층이 많으니 빼버리고 선별복지로 하위 70프로만 지급한거죠.
그러다보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하나의 단일 목소리가 안나고 두갈래로 나눠질 상황이 온겁니다
중산층 이상과 유주택자 세금 거둬서 그돈으로 나에게 공짜 지원금과 복지를 달라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된거죠.
증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세금 안낼거고 어차피 30프로 사람들은 민주당 선거표
안준다는 논리인데 클리앙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하는 4050 세대가 많기 때문에 30프로
해당되는 사람들 많을테고 민주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