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한민국 부동산 뇌관은 보유세 입니다

Longicorn · · 수정

조회 5,413 · 공감 6 · 댓글 63

다 떠나서 

보유에 큰 부담이 없으므로

소유와 컬렉팅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들 알면서 다들 모른척...

민주당 지지지층도 이제는 기득권화 되어 잇으니


대출규제니 거래허가제니

투기지역 지정이니

수십년 되풀이해서 실패한 

그닥 의미 없는 짓 입니다


보유세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감당할 능력이 되는 분은 세금 많이 내시는

애국자로 존경 받아야죠.


이 정부에서 보유세 못건드리면

더 이상은 부동산을 바로 잡지 못합니다.


연초 대비 좋은 지역 집값 전세

폭등의 연속이군요


부동산에 관한한 문통은 너무 삽질해서 문제

이통은 나몰라라 헤서 문제

이런걸 둘 무능력 하다라고 하죠


주거 비용 폭등 중에

대체 왜 우물쭈물 시간만 보내는 지

이러라고 권력 준게 아닐텐데...


이대통령이 보유세를 개편한다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독보적인 최대의 업적이 될 겁니다


댓글 63

  1. store · · 공감 11
    양도세 취득세 없애주면
    보유세 연 1% 전혀 불만 없습니다.
    아마 연 2%도 불만 없다는 분들 많을거예요
  2. 김_군 ·
    할거면 같이 조정해야 하죠.
  3. 리트리셈 ·
    @store님
    취득세는 같이 손보는게 맞지만 양도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죠.
    1주택 실거주장특공 양도세 감면정도는 고려해볼만하다고 봅니다.

    그외 비거주 1주택, 2주택은 양도세 감면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4. 스물 · · 공감 10
    상속증여세도 미국처럼 바꿔주세요
  5. 에드맨 ·
    @스물님 이것도 왠제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6. 황원식 · · 공감 3
    당위성이 떨어지는게 문제죠
  7. Longicorn ·
    @황원식님
    왜ㅡ당위성이 떨어지죠?
  8. redginald7 · · 공감 2
    @Longicorn님 다른 세금들 안내릴거니까요. 취득세, 양도세 뭐 다 다른나라처럼 내리고 다른나라처럼 보유세 하면 되는데 보유세만 올리겠다 들거니까요.
  9. MARIANO42 · · 공감 7
    모든 주택보유자에게 다 받고 대신 종부세,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없애야죠.
  10. POOHOLIC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이번 토론회가 어느정도 보유세 빌드업을 위한 토론회였을텐데 경실련 감평사분과 충남대 교수님의 명언 후폭풍이 너무 크리티컬하네요. 심지어 저 경실련 감평사분은 직전주 세금 관련 토론회에선 정식 배석받아서 발표하셨죠.
  11. 언어분석 · · 공감 4
    보유세 올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보유세 올리면 정권 교체됩니다
    정권 교체되면 보유세는
    바로 원위치됩니다
    대통령 임기 시작 즉시 원위치되요
    그러니깐 보유세 올리는 건 의미없는거죠
  12. Longicorn · · 공감 4
    @언어분석님
    보유세 인상 반대 쪽은 어차피 원래 부터 안찍어요
  13. 언어분석 ·
    @Longicorn님

    서울 수도권 보수화되는 거 안보이시나요?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안찍었어요?
  14. 비회원2 ·
    @Longicorn님 업데이트가 늦으시네요. 또는 하기 싫으시거나.
  15. 에펨 · · 공감 3
    @Longicorn님
    이번에 부동산 세금 안올린다고 해서 찍어준 사람이 많을텐데요. 공약 이행률 높다고 선전하면서요.
    이런 식이면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 못나옵니다.
  16. sltx · · 공감 2
    사실이죠. 인정하기 싫을 뿐입니다.
    보유세 인상하고, 취득세는 행정 수수료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양도세는 장기적으로 인하해야겠지만,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새로운 가격 균형에 도달한 이후에 해야겠죠.
    지금은 오히려 과도한 장특공 같은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17. 오준환 · · 공감 9
    전에 보유세 했던 건 다 잊어버린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건가요?
    2번의 학습으로 몇년만 버티고 정권 바뀌면 바로 없어진다는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18. POOHOLIC · · 공감 4
    @오준환님 “이번엔 다르다, 더 세게 나가면 유(다)주택자들 엉엉 울면서 표 줄거다” 라는 이상한 논리가 사고를 지배하는 세계선이 있죠.
  19. korinh ·
    보유세 올려보세요
    유주택자를 무시하는 정부는 바로 레임덕 시작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지지한다는 막연한 생각도 본인들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거 아니면 바보가 아닌이상 보유세 증세 맘대로 지지 못합니다
  20. 축꾸공 ·
    소비를 줄이지 집을 팔진 않겠죠..
    판다고 한들 그 집을 또 누가 산답니까???
  21. deft · · 공감 1
    보유세 올리면 감당 못하는 분들은 팔고 이전할테고 지역별 격차는 심해지겠죠 그게 부동산 하락으로 올지 아니면 지역별 선긋는 결과로 더 괴로와질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유치하여 분산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의 수요 억제를 하면 좋겠는데 쉽지 않네요.
  22. 복상사 ·
    @deft님 감당안되는 사람이 파는게 아니라 그냥 소비를 줄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월세로 전가시키고.
  23. deft ·
    @복상사님 소비 줄이면 또 자영업자 죽어나고 경기 나락가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24. 뿡무총리 · · 공감 1
    그냥 정권 또 바뀌어 보죠 머 당장 대통령부터 꼼수 부린다는 인식이 있고 어용 토론회로 이미 다 들통 났는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뢰성이 퍽이나 있겠네요.
  25. 치치파더 · · 공감 3
    전세를 없애려는 정책중 하나입니다. 보유세가 늘어나면 전세임대가 줄어들고 월세로 전향될텐데 임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지 못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변경하는것이죠. 퇴직연금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관리해준다는 생각을 갖는 정부인데 국민의 돈을 모두 관리하고 싶은거죠. 뉴욕 런던의 월세 무시무시합니다.
  26. 백드럼 · · 공감 7
    하여튼 남의 돈 뜯는건 겁나 좋아하네요 참 ㅎㅎ
  27. 참그래커 ·
    그래서, 이번에 이광수 대표가 하는 말 들어보니, 일단 초고가주택에만 보유세를 크게 매겨 보자,라고 하더라구요. 초고가주택은 얼마 안되니까 잃는 표도 적을테니까요. 그렇게 보유세 현실화를 최상위부터 조금씩 해 보면서 집값 상승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지 보자는거죠. 효능이 있다 판단되면 여론도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28. POOHOLIC · · 공감 11
    @참그래커님 종부세가 그런 논리에서 도입됐습니다. 종부세가 도입되던 그때에 비해 집값은 네다섯배 뛰었는데 과세표준은 네다섯배 올랐나요?

    일단 하고 고쳐보자는 나사빠진 입법은 필요없어요.
  29. 뿡무총리 · · 공감 12
    @참그래커님 먼 조세가 실험대상이에요? 민주당에 표안주는 국민은 세금 더 걷어도 됩니까? 솔직히 그 따구로 정치하고 행정하면 국힘이랑 먼 차이가 있을까요?
  30. 참그래커 ·
    @POOHOLIC님 제가 지적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자산규모가 클수록 소수에게 집중되어 분포한다는거죠. 그렇다면 세금도 그에 맞게 초고액 자산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일단 하고 고쳐 보자,라기 보다는 초고액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얘기죠. 이게 나사빠진 입법일까요?
  31. 지골 · · 공감 4
    @참그래커님
    이미 부과하고 있고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합니다.
    오히려 종부세 미만의 금액 아파트들의 재산세가 훨씬 낮죠.
  32. 참그래커 ·
    @지골님 예. 솔직히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1년에 얼마나 내는지.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 그 정도 고가 아파트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도 그 정도 내는구나. 납득이 간다.'라고 인정할 정도인지.
  33. 지골 ·
    @참그래커님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AI딸깍으로 찾아보세요.
  35. 베린이탈출원해요 · · 공감 1
    f(자산가치 하락 위험의 보상, 주거 안정 편의, 세부담) vs. f(월세부담, 주거 불안의 심리적 부담, 여유자금의 투자 기회) 사이에서 1주택 보유의 유인까지 해치지 않도록, 지역과 주택유형, 수많은 유형의 실수요자(신혼부부, 1인가구, 노년 은퇴자, 유자녀 부부 등등)를 고려하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납득하고 수용 가능한 정책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도 안됩니다. 제발 잘 해내길 바랄 뿐입니다. 이거 망치면 다음 총선, 대선 힘들어져요.
  36. 카라멜마끼야또 · · 공감 4
    국짐 애들이 조용히 웃고 있겠군요.
    알아서 그쪽길로 또 가주니. 얼마나 고마울까요
  37. Archsim ·
    보유세 낸 만큼 양도세에서 빼주면 좋을것 같은데
  38. @나다@ · · 공감 1
    우리는 꿈의 세계에서 사는게 아니고 현실세계에서 삽니다. 보유세 올리면 정권 뒤집히는거 다 알면서 하나마나한 소립니다
  39. CIRRUS · · 공감 1
    공급정책 없이 매매 제한하고 보유세 인상하면 수년 후 정권 교체되고 모든 주택 정책들이 원복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종부세 과세 이후 2대 연속 대통령이 보수 정권 이었고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후 부동산 세금 감세에 지방균형발전 정책들 축소되고 무위로 돌아갔죠 서울,수도권의 장점이 그나마 타 선진국 도시 대비 저렴한 공공요금과 주거비용으로 구매력이 유지 되었던 것 인데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전월세 폭등으로 이런 이점들이 상쇄되고 있어요 보유세 올리면 임대비용 상승에 내수만 더 위축이 될 겁니다 임대시장 폭등 상황에 무주택자들의 표심이 유주택자와 크게 다를 꺼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서울시장 선거 보면 무주택 여부 상관없이 서울 표심은 돌아섰습니다 전세가 없어진다고 딱히 집값 내리는 것 이 아닌데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적대시 하는 전세 소멸 정책을 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군요 이 상황에 양도세 취득세율 조정 없이 보유세까지 올리는 건 총선을 생각하면 무리수죠
  40. 지골 · · 공감 1
    이런 사람들이 정권 실패의 뇌관이죠.
  41. 야동량대표아적심 ·
    뇌관을 건드리는 사람이 나오면

    다음번에 그 뇌관을 원복 해줄 사람으로 뽑게 됩니다.

    만약 이대통령이 뇌관을 건드린다, 차기 대통령을 야당에서 원복 시킬 인물 뽑을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원복을 해 줄 사람을 뽑게 될겁니다.
  42. 엽차 ·
    맞습니다. 보유세 뿐만 할 게 아니라 다해야죠.

    취득세 100% !
    보유세 10% !
    양도세 100% !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합니다.!
  43. 복상사 ·
    @엽차님 보유세 1000해야죠!ㅋㅋㅋ
  44. lskfsl · · 공감 4
    원래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했고 선별 복지를 반대했었는데 저번 지원금 나눠줄때 세금
    많이 내는 상위30프로 제외 세금 거의 내지 않는 하위 70프로만 지급해 줬습니다.
    민주당에 선거표 주는 하위 70프로 몰아주고 어차피 민주당에 선거표 주지 않는 상위 30프로
    제외했듯이 정치인들이 정책을 만들때는 무조건 선거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위 30프로 지원금 제외는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보편복지를 뒤집는 정책이였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목적으로 세금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선거표 계산으로 정책을 만들게 되는게
    보유세 증세 주장하는 분들은 내소득 기준으로 세금 제외 시켜주고 다른 사람들 세금 팍팍 거둬서
    저번처럼 선거철 앞두고 공짜 지원금을 주든 복지 확충 해달라는 목적으로 증세 주장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그에 맞춰서 선거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 합니다.
    복지 국가 만들자면서 나부터 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증세 하자는게 아니라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 세금 팍팍 거둬서 복지 정책 만들고 공짜 지원금 뿌려 달라는 겁니다
  45. redginald7 · · 공감 2
    @lskfsl님 그냥 저사람 돈 뺏어나 나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찍고있죠.
  46. 나비다드 · · 공감 7
    보유세로 집값을 잡으려면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인상해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표가 무서워서 초고가 주택만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하죠. 이미 같은 목적의 종부세가 있는데도 말이죠.
    부동산 토론회때 한분이 이런 질문을 했죠..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뭐냐고..
    지금보면 그냥 부자들 기분나빠세 같네요..
  47. 비둘비둘비둘 · · 공감 1
    그래요~ 응원합니다.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ㅎㅎㅎ
  48. 하늘풀 ·
    보유세 5배는 올려야 해요.
  49. 윤발이 ·
    ㅋ 이제 보유세 바람몰이 하나 보네요
    정권 넘겨 줄려고 정말 별 노력을 다 하는거 같습니다
    세금이나 이런건 이미 %로 엄청 맞춰져 있는데
    나라에 세수가 부족한 거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정첵엔 관심이 없고
    돈 걷는데만 관심이 있다는거죠
  50. 모아레스 ·
  51. 비회원2 ·
    @모아레스님 의견을 좀 내보시는건 어때요? ^^
  52. 웃는남자 ·
    내가 가질수없으면 다 같이 망하자 생각하는 사람치고 잘된 사람 못봤습니다
  53. 오라질 · · 공감 4
    보유세 더 내라고 해서 뭐가 좋아지나요. 배아픈게 조금 해결될까요? 선진국 집값이 그래서 잡혔습니까? 선진국처럼 전세 없애면 집값 잡히고 전월세 싸진다고 했던거 실제론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내주고 또 몇년 나라 망가지는꼴 봐야지 속이 풀릴까요? 한번은 그럴수 있다고 쳐도 두번째에도 다 말리는 정책 신나게 해보고 정권 넘겨줬는데 이번에 또 하면 세번째입니다.. 다 같이 망하자는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ㄷㄷ
  54. 닮은살걀 · · 공감 1
    정부가 가장 이득보는 정책 아닌가요?
    정부를 지지한다고 내이익 뺏어서 준다는건 진짜 신기합니다.
    나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하고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일단 본인 소득세부터 소득공제 받지 말고 정부에 헌신하세요.
  55. toeo ·
    사는 시점 취득세
    파는 시점 이득의 양도세
    초고가 종부세
    사용기간 중 보유세
  56. 쿠쿠쿠우 ·
    세금으로 문제 해결하겠다는건 멍청한 생각이죠
  57. 제로카운터 · · 공감 2
    종부세가 집값상승 잡는다고 만들었는데 붙이니까 3배 올랐습니다
    보유세 걷으면 무주택돈없는사람은 그돈이 자기에게 혜택을 줄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으름피워도 돈이 자신에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겟어요
  58. fireagle · · 공감 1
    세금이니 대출규제이니 대부분 임시적 방편입니다. 그런 논리이면 종부세 도입하고 나서 부동산이 이미 해결되었서야죠.
    근본적 문제로 거슬러 올라 가면 80년초 수도권 인구가 천만명에서 지금 2천오백만명입니다. 과거 1가구 4인 가족에서 지금 1인 가구 지속 증가추세이고요.
    몇볓 신도시 개발 재건축 등 코딱지 공급으로는 그 초과 수요 감당 자체가 안된다는게 근본문제이죠.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내쫓는 것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행정기관 기업 일자리 대학 고교 학원 등 수도권 밖으로 강제로 내쫓으면 되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정치인이 20년 안에는 나올 수가 없을껄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잡, 주거환경 악화 등이 임계치에 오고 난뒤에나 가능할께예요
  59. 복상사 ·
    보유세 무새들은 그냥 선진국 보면서 사례를 보면 되는데
    참 답답하단말이지
  60. Longicorn ·
    보유세에 경기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61. 오준환 · · 공감 2
    @Longicorn님

    지식이 없으니 반박은 못하겠고 회피로 자기위로 하는군요
  62. Longicorn ·
    @오준환님지식이 많으시군요. 미천한 글에 굳이 또 댓글도 남기시고 수고 하셧습니다.
    보유세에 급발진 하시는 한분이신데 ...정부는 결국 보유세를 건드리게 될거라 봅니다
    무식한 짓을 하게 될 것 같군요
  63. Longicorn ·
    정권 내주더라도 대한민국 부동산 바로 잡겟다는 결기 정도를 바라는건 무리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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