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과거에는 경찰은 수사를 할 경우, 전건 송치를 했습니다.

송치1: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김

송치2 :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김

송부 : 사건의 기록을 검찰로 넘기는 것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지금의 형사사법체계상) 불기소와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송치 :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

불송치 : 경찰이 기소가 필요없다고 필요할 경우 불송치 결정.

              1차적인 수사종결권 행사,  사건 기록만 검찰로 '송부' 하게 됨.

<불송치결정이 되면...>

사람이란 환경, 여건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검사의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들만 처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록만 넘겨받은 '나의' 사건도 아닌 불송치 결정된 사건은 주의깊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점점 경찰의 불송치 결정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고소,고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억울한 사람(형사 피해자)이 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021년 불송치 건수 : 379,821 건

2023년 불송치 건수 " 545,509 건

억울한 형사피해자들은 점점 늘고있고,

억울함을 참거나, 이의신청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다 줘버리면 '사법의 민영화'  우려가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비율은 10~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고소 고발했을 때, 경찰이 증거수집을 제대로 안하고 사건을 묻어버리는 상황. 생각외로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늘어난다.  피해자들의 원망이 늘어난다.  알게 모르게 민주당은 점수를 깎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없앤다. 경찰이 문제를 더 일으킨다. 현 정부 책임론 생기면 어떡하나요?

경찰을 '견제' '통제' 할 실질적인 방법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진짜 여론 역풍 붑니다.

2022년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과도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행정력이 낭비되어서 삭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나, 실제 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루어졌고,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진보, 보수 정치인들은 큰 혜택을 보았고,

아동, 장애인, 공익신고자, 고발사건의 형사피해자 등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참여연대' 는 이 법안이 공포되기 전,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이 꼭 있어야 한다고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https://peoplepower21.org/judiciary/1881466

'한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검찰에 의한 피해를 누구보다 많이 겪은 이재명 대통령 께서

왜 검찰의 권한을 모두다 빼앗아버리는 것에 대해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공수처, 중수처는 일반 민생관련 범죄를 안 다룹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은 '경찰'만 남습니다.)

수사개시는 경찰만 할 수 있고

증거 수집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증거수집을 한 후에도 취사선택해서 킥스에 올릴 수 있고

불기소권에 준하는 불송치결정권한을 경찰에게 주고

계급정년이 있어서 상급자, 인사권자에게 절대 충성해야 하고

14만명이 넘는 경찰공무원의 숫자

한 지역안에서 근무하며, 지연 학연 등으로 이뤄진 네트워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이 형사피해자가 되었을 때,

지금의 경찰과 앞으로 권한이 더 강해질 경찰을 온전히 '신뢰' 하실 수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