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언제 없앴냐 하면 2019년 4월입니다
20대 민주당이 고작 123석일 때죠. 공수처 만들었던 패스트트랙때
그때 박주민등이 사개특위 막아선 빠루 나경원하고 싸워가면서 정말 어렵게 없앴던 게 이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123석으로 했던 이 개혁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전건송치 부활은 퇴행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언제 없앴냐 하면 2019년 4월입니다
20대 민주당이 고작 123석일 때죠. 공수처 만들었던 패스트트랙때
그때 박주민등이 사개특위 막아선 빠루 나경원하고 싸워가면서 정말 어렵게 없앴던 게 이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123석으로 했던 이 개혁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전건송치 부활은 퇴행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그럼 그때가 퇴행같은데요?
공수처 인원 늘려서 기소 불기소 가려주게 하고, 기소건만 처리하는 공소청은 인원 줄이면 되는 일이죠...어차피 공소청에서 할일을 공수처에서 하자는거니 공소청 인원을 줄여야죠.
1년 150만건 중에 검찰에서 보안수사권 요구해서
과연 몇건이나 그렇게 피해자 구제를 했는지 조사해봐야죠.
솔직히 150만건 중에 거의 99%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없이 넘어갔을꺼구요.
검찰이 보안요구권 발동해서 죄있는 사람 무죄 만들어서 풀어준건 또 몇건일꺼구요.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코어 지지자라는 가면을 쓰고서는 대통령을 여당에서 떼어내고 정치적으로 거세시키자 소리치는 친청들의 맨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월에 모두 처리하면 됩니다. 그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전건송치가 아니라도 검사가 불송치건 보고 싶음 들여다 볼 수 있다는거죠.
이미 폐지된 전건송치를 부활시켜 검찰권력 강화를 하려고 하니 이재명정부가 욕먹는거죠.
하나의 사건에 포커싱해서 검찰개혁의 논점을 흐리고 있는것은 님들이 먼저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