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년이 되는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느낀점을 말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하나라도 강력하지 않은 권력이 없습니다.
헌데 이걸 한 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지들끼리 검찰 총장이라고 난리도 아닙니다.(원래는 청장이 맞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만 아니면 된다 하시는데.....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관이란 걸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전관은 어지간 하면 검사가 껴야 가능합니다.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 검사 선배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직접 연락도 하고 한다리 건너서 연락도 갑니다.
수사가 끝난 사건은 보완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강력한 증거는 숨기거나 조작합니다.(예시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또는 정액 성분 미검출결과 은폐사건, 등 ...)
물론 재판에서 판사가 미흡함을 주장하며 다시 수사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판사도 똑같거든요. 전관받으려면 검사들하고 척지면 안됩니다.)
근데 웃긴건.....드러난 사건들은 기록이 좀 남기라도 하는데 묻힌 건들은 나중에 찾기도 힘들게 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너무 착각들을 하세요.
검사들이 경찰보다 천사인양..........
아닙니다. 둘다 똑같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동료의 그런 일들을 눈감아 버립니다.
이런걸 막기위해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한다고 많은사람들이 주장해왔고 문재인 정권때 드디어 이루나 했지만 그 때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란이라는 일을 쳤습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왔죠.
드디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가능하다.
그걸 주 공약중 하나로 걸고 시작한 정부란 겁니다.
1년동안 질질끌게 된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헌데 진짜 이번에 못하면 앞으로 이거 못 할 가능성이 커요.
장윤기 사건 정말 안타깝고 화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은 보완수사를 폐지해도 폐지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저 투표권 가지기 전에는 경상도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 주변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입에 빨갱이 달고 살았습니다.
투표권 가질 때 쯤 항상 보던 뉴스에 이상한 괴리감을 느껴 제법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게 엄청 많더군요.(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뱉었던 말들이 아직도 죄스럽습니다.)
그 때 느낀게 아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바로 잡아줄 사법이 바로 서야 하는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후에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당을 지지해왔습니다.
당적은 가지지 않았다가 결국 민주당만이 이룰수있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어 민주당 권리 당원이 된 후 꾸준히 지지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좀 깊게 생각해봅시다.
언론이 마구 짖어대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구요.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았으니 문제죠.
검찰의 보완수사라는게 엄청 대단한 것들만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경찰수사자료 중 기소를 위해 간단한 사실관계확인해서 서류 첨부하고 문서 보강하는 간단한 것들을 포함하면 송치사건의 절반정도가 된다는 통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간단한 보완수사업무도 경찰로 내려보내야 됩니다. 비효율의 끝판왕인거고 이제 간단한 사건도 1심 받으려면 몇 년씩 걸릴지도 모릅니다. 인도처럼 변하는거죠.
강성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구호로 외치는건 쉬웠겠지만, 실제 제도를 실행하고 사법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정부가 모든 짐을 떠 안는거죠.
행정부한테 어떻게 니가 수습해봐 ㅎㅎ 하고 숨어버리겠죠. 막상 대통령은 좀 이거 생각좀 해보자고 분명히 말 했는데 말이죠.
결국 대통령과 정권에 폐만 끼치고 숨어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나와서 활동할텐데, 아주 보기 좋겠네요. 경찰에서 사고 결국은 터질거라고 선생님께서도 인정하시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숙의 할만큼 했고 더 할것도 없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몇개월이 되더라도 신중하게 대안들을 검토해야된다고 보고 대통령이 말한것도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중에 사고 터지고 비난을 받게되면 차나리 기자회견이라도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내가 잘못한게 아니라 잘못한건 저 의원들과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했던 몇몇 인물들이라고 타겟을 명확하게 해야 억울하지 않으실것 아니겠습니까.
종국적으로 보았을때 제가 맞을지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개혁의 방향이 맞을지는 나중에 일어나는 사고들을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전 이번 조치가 중도층, 특히 중도~중도보수를 오고가는 지지층에서의 신뢰에 치명타를 준다고 보고, 이건 정권 재창출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것 같다는게 제일 원통하고 분합니다.
님 쓰신 글 좋아요~^^
여러 오간 답변 지웁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 개혁은 이미 작년 10월에 정부안 나오면서 이미 끝났습니다. 정청래 팀에서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개혁의 이슈가 아니라, 바뀌 개혁안에 맞게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체계를 어떻게 정착 시킬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소리만 지를줄 아는 이상한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에 나온 그 정부안이 제일 제대로 된 안이었고, 그 이후 정청래 팀의 요구대로 계속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검찰 개혁은 이미 10월 첫안에서 끝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받아줘도 문제 없을거 같은 것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수사기소는 이미 분리되었습니다. 검사의 권력은 이미 약해졌습니다.
수사개시권이 빠진 보완수사권은 생각하시는 그런 수사권이 이제는 아닙니다.
권력은 독점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검찰이 기소권 경찰이 수사권 이런식으로 나누는 것은 안됩니다.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갖는 것은 크게 위험을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경찰의 수사권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소권도 좀 더 나눠야합니다. 검찰의 기소권이 공수처와 법원에 일부 나눠져있긴하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나눌수 있게 해야합니다. 문제있는 검사징계법도 손 봐야하는데. 정청래 팀은 이런건 이야기 안하더군요.
"수사권이 있으면 어떻게든 파고 들어서 자기들 하고 싶은데로 할 수있다니까요?"
이렇게 법을 뛰어 넘는 가정을 하시면 법률적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조희대같은 판사면 어떡할거냐 이야기 나오는 수순이라 답없는 논쟁이긴 하죠.
사람과 조직의 일이라는게 현실에서는 말처럼 그렇게 잘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한 일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한눈 안팔고 똑바로 일하게 됩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전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형사사법체계가 일정부분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개혁은 작년 10월에 이미 끝났고, 이것도 정부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뚜렸한 보완 대책은 못 마련한 거 같지만 말입니다.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검사들이기에... 더더더 목을 죄어야합니다.
잘못한거 알아도 기소를 안하거나, 엉터리로 해서 무혐의, 무죄 만드는 집단.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사회적법악침행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과 반발에 의해 시작되었거든요. 사회나 공동체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형법은 사회적법익침해 범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과거는 일단 묻고, 내린의밤 이후만 볼까요.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공권력의 최고집행기관을 검찰로 예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계엄과 내란이 생중계되는 밤이 지나고 검찰은 어땠나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 사용하여 우리 한정질서와 입법부 그리고 저항한 일반시민을 보호하는데 나서기는 했나요? 지휘부가 망설이거나 막았을 수 있죠. 항상 말하듯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게 그렇게요.
그런 상황에서 단한명의 검사라도 이러면 안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서 내란을 분쇄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사회공동체를 법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나선 검사가 단한명 이라도 있었던가요?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에 눈감아버린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떡하면 다시는 이런 범죄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지 않는 공권력집행기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일단 단한명의 의인도 없는 기관은 간판을 떼야죠. 작위부작위로 책무를 방기하거나 잊어버린 고위공직자인 검사의 절반 정도는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오랜동안 가졌던 권한을 잘게 쪼개야죠. 그런 권한을 줬는데도 눈감고 침묵한 댓가를 치뤄야죠. 그런데 자꾸 개인적범죄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할거냐 대안은 있냐라며 디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척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니요??? 개뿔 다르기는.